지난 19일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의 간첩이 공안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간첩은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간첩훈련을 받아오다가 지난 4월 중국과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가 탈북자를 상대로 한 정부합동심문과정에서 위장간첩임이 드러났다고 한다.

북한당국이 간첩을 탈북자로 위장시켜 남파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루트를 활용하면 위험부담이 줄고, 탈북자로 행세하면서 합법적인 체류와 활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탈북자사회에 침투하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김정일이 최고 지도자’라는 등의 종북성향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정일과 북한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성숙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현실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선고이유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남도발과 같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외부의 적이야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해 대처하면 막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내부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것을 어찌 다 막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내부의 적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드러나더라도 진보를 가장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 사회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수단은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한다.

지난 몇 해 동안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자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것도 국가보안법만이 자신들의 손발을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를 강화함으로써 종북세력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탈북자 위장 北보위사령부 소속 간첩 적발<연합>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11/19/0701000000AKR20111119025700004.HTML?template=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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