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멕시코를 비교하여 한미 FTA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KBS 스페셜 방송을 보고 한마디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멕시코의 빈부 격차 문제가  미국과의 FTA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코카콜라,GE등등 미국 아이콘  35개 이상의 대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해서 30000 여명을 고용하고 있고

FTA 발효 후에 멕시코 대기업이 세계부호 랭킹에 12개나 올라갈 정도로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해서 크게 성장했다.

농사 지어도 돈이 안되니까 물론 일부 농민들이 이탈하여 대도시로 몰려 빈민층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모두

미국 농산물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과 카나다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보수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생활여건이 농촌보다 좋은  곳으로 고향을 등지는 경우도 많았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60,70년대 농촌을 떠나던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지.

중소기업들이 망한 것도  미국제품 때문만이 아니라  마침 그때 중국 제품이 전 세계를 휩쓸 때라 멕시코 중소기업들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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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자유경쟁을 하다보면 부자나 대기업이 유리해서 더 부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번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많이 물려서 국민 복지에  투자를 하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세율인상을 반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야.

선진 유럽에서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금을 매기는 정당들이 집권하여 복지를 성공 시켰으나 후진 국가 일수록 지하경제가

심하고 부정부패가 극심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복지정책에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  

멕시코의 지하경제 부정부패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그늘진 곳을 치유하는데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그러니 빈부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지?

미국과의 FTA가 맥시코를 빈부격차의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극도로 부패하고 게으른 정부와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그리된 것이다. 거기다 값이 싼  멕시코 임금 때문에 투자한 미국기업 카나다 기업등이 더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이전하여 문을 닫는 공장이 늘어나서 실업자가 많아져 도시로 몰려와 노점상 등으로 전략하고 무능한 정부가

물가 관리를 잘못하여 서민층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날이 없으니 더욱 가난해 질 수 밖에?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지금 멕시코와 자유 무역협정은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 협정 후에 미국의 42000 여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물론 모두 멕시코 때문은 아니지만 값이 싼  멕시코 제품이 밀려들어 오고 중국의 싸구려 제품도 밀려오니 당할 수가 없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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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빈부의 격차문제는 FTA 때문이 아니다. 극심하게  부패한 정부, 지하경제, 정부의 무능,  기득권 세력의 이기심으로 자유

시장 경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두운 곳을 정책으로 치유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빈부격차가 심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