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지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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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의 길로 가고있는 지방 자치제ㅡ즉시 철폐하라 지방 장관이 중앙 정부의 행정명령 을 불이행 하는 작태가 벌어 지고 이건 한마디로 표현해서 머리는 머리대로 팔,다리 모두 갈팡질판 따로 노는 진짜로 깽판을 연출 했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 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자체장 이 선출되고 그 아래에 지자체 의원들이 정당별로 분포하게 되니 이 또한 4분오열(四分五裂)갈팡질팡 제 멋대로이다. 그들의 질과 수준 자체가 저급하고 지방자치 단체를 마치 자기들 왕국이나 되는드시 지방 예산을 자기 쌈짓돈으로 알고 멋대로 착복하고 중앙 정부의 감사를 거부 하는 못된 버르장머리 만이 굵어저 고치기 힘들 정도가 되었으니 지자체의 폐단이 계속 부상(浮上)하고 있다. 순수 봉사직으로 출발 하여 유급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의 고혈을 빨고 관광성 외유나 하고 이것이 무슨 국민을 위한 지방 자치제냐” 지방장관 의원이 정당별로 선출 분포 가 이루어지니 쾌재를 소리 높이 외친 것이 누구인줄 알기나 알고 있나? 참으로 한심 족속들이다. 김정일 이가 지자체 의 정당별 분권으로 각기 따로 노는 깽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 알고나 있는지? 그들은 우리나라에 특수공작원들을 침투시켜 분열 공작을 해서 우리의 국력을 파괴분산 시켜 무력하게 하고 있다. 이래도 그들의 소행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또 일언반구 없이 돼지처름 단물만 빨아 먹고 국민을 위한다는 헛구호만을 외치고 있는 작금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 옛날 중국 동북지방의 마적(馬賊)떼 와같이 떼를 지어 말타고 다니면서 황량한 중국 벌판을 누비면서 밤늦게 어느 마을에 침투하면 그마을은 그때부터 곤욕을 치루게 된다. 지자제를 실시함에 따라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 는 토지를 가지고 제멋대로 장난질을 하여 산하(山河)를 황폐화 시키는데 따른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것 이미 비효율적이고 낡고 낡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를 철폐해야만 정당별 사분오열된 국가행정이 일원화 돼야만 행정이 개판으로 펼처지는 현상을 예방 할수 있고 국가행정 효율이 향상될것이다. 지자제를 하루 속히 철폐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시급하다. 특히 강조하는데 국가 공권력이 불법 폭력 시위집단 으로부터 폭행 당하고 공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매를 맞고도 말한마디 없이 잠자는 공권력을 정상기능 회복하고 강력한 국가 공권력을 집행 응징 하기 바란다. 현실적으로 정부를 부정(否定)하기 위한 부정, 폭력을 위한 폭력이 난무하는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집단으로 존재 하니 문제가 아닐수없다. 이런 연유에서 분파분당(分派分黨) 사분오열지자제(四分五裂地自體)인 불량 제도를 철폐 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임을 강력 주장을 하는바이다. 지자제를 철폐 한다해서 독재국가 가 아니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리 민복을 위한 민주 정치를 얼마던지 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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