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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공동사설분석(개혁개방은 없다,남남갈등유도, 돈은 주면 받는다)
Korea, Republic o 다르지않은 0 280 2012-01-02 09:33:28

뉴포커스의 북한 공동사설 분석

장진성기자2012.01.01 21:13:04

(이분 글이 재밌어서 퍼왔습니다.저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퍼왔습니다.


이분하고 주성하인가 그분하고 재밌네요.물론 다른 분들도  재밌는 분 있어요)

* 아래 글 중에 '년 중' 이라고 쓰셨던데 한국에서는 두음법칙때문에 '연 중' 이렇게 쓰셔야 맞을 겁니다.


북한의 한해를 알려면 공동사설을 봐야 한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주민들에게 년 중 단 한번 육성으로 들려주던 신년사를 신격화 차원에서 공동사설로 대체 계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쇄국가인 북한이지만 각 분야별 한해 과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하는 공동사설에서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올해 공동사설 제목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이다. “강성대국 원년의 해”로 선언했던 2011년 신년공동사설보다 제목의 규모가 축소됐다. 즉 “강성대국”에서 “강성부흥”으로 “원년”에서 “전성기”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가장 흥미 있는 점은 김정일 애도 분위기를 자제한 것이다. 김일성 사망 때에는 주민들의 김일성 향수를 자극해서 결집력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실의 아픔”이란 단어들을 남발했었다. 그런데 김정일 사후 올해 공동사설에선 이상하게도 “상실”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표기되지 않았다.

 

그 어감마저 두려운 듯 “상실”대신 김정일의 업적 내용으로 가득 메워졌다. 김일성 사망 때에는 김정일이 있었지만, 김정일이 사망한 지금에는 북한 지도부도 권력 공백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보다는 김정일 죽음을 계기로 주민들의 반응에서 달라진 민심을 본 듯싶다.

 

그래선지 북한 공동사설은 김정일 사망 분위기를 뛰어넘어 올해의 “김일성 탄생 100돌 기념일”을 더 강조하는 비약을 보여줬다. 이는 3대세습의 정당성과 명분을 아버지 김정일보다 할아버지 김일성으로 거슬러 올라가 주장하려는 의도이다. 이를테면 불만 많은 김정일의 주민이 아니라 절대 지지자들이었던 김일성의 주민에게 호소해 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올해 공동사설 내용을 보니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때보다 더 엄격한 쇄국정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 증거로서 “함남의 불길”을 주민정서 핵심으로 규정한 것이다. “함남의 불길”이란 자력갱생의 지역정신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는 각 지역, 각 기관마다 자생능력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우리나라의 자원과 원료원천으로 해결”하라고 했고,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늘 당 조직들의 전투력과 일군들의 혁명성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검증된다.”면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벌방지대이건, 산간지대이건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는 문구로 외부와의 차단과 그 고난의 준비를 지시했다.

 

특히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림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분위기가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는 3대세습 정권 안정을 위해 문을 더 굳게 닫고 내부 통제와 숙청을 단행할 북한 정권의 의지가 엿보인다.

 

“평양시 건설로 선군시대 새로운 평양전성기가 펼쳐지게 하여야 한다.”고 한 대목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 북한을 보다 폐쇄적인 평양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군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선군질서와 군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는 새로운 최고사령관 중심의 군 개혁과 재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동사설에서 근로단체 기능을 강조한 것은 김정일의 최측근이었고 현재 중앙당 근로단체 비서인 최룡해에게 권력 정면 등장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 사후 공동사설에선 김정일의 후계입지만 집중 조명했는데 올해 공동사설에선 “우리 인민 누구나 다,,,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다,”고 한 표기한 것도 김정은을 상징적 지도자로 하는 최고수뇌 집단의 권력행보를 암시하게 해준다.

 

대남 부분에선 이명박 정부를 맹공격했지만 “올해를 6.15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인 10.4선언 발표 5돌이 되는 해”로 부각시킨 것으로 봐선 우리 정부엔 매우 강경하고, 햇볕정책 계승세력에겐 관대한 이중전략을 취하려는 것 같다. 이는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 남한의 대북지원을 적극 이용하려는 대남의존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하여 말로 하는 협박은 하되, 행동의 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도 대선을 앞두고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북침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반영된 것이다.

 

대외관계에서는 김정일의 중국, 러시아 방문을 강조했는데 이는 김정일의 방문 기간 약속을 지켜달라는 우회적 메시지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했다. 여기서 “선린우호”는 대체로 이웃인 중국을 지칭하는 북한의 외교 용어이다.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발전을 운운한 것은 중국과의 주종 외교 관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혹은 김정일 사후 중국의 북한 후계정권 개입과 간섭 시도에 대한 대중 견제용일 수도 있다.

 

북한의 올해 공동사설을 총정리 해보면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유내강이다. 대외관계는 유연하게 하고, 대내적으로는 강한 통제력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2012년 한 해 동안 김정일 공백을 김일성 숭배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 권력층이 김씨 신격화를 최대한 복원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는 김정은을 상징적 지도자로 하는 집단지도권력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권력합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넷째는 후계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남한 대선에서 햇볕정책 계승세력의 집권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를 반통일, 반민족 세력으로 고립시키는 대남심리전이 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는 대중의존에서 벗어나 외교무대를 공격적으로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아마 중국에 대한 증오를 풀지 못한 채 죽은 김정일의 유언 영향이라고 본다. 대화는 물론, 북핵 문제 완화로 대외지원과 외화를 끌어들여 쇄국정치 부작용을 최소한 하려는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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