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다시금 증오와 배제의 정치공학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새로 출범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연일 가진 자와 재벌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당한 만큼 되갚아 주겠다. 승자독식하는 특권층 1%를 혼내주고 이들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거둬서 나머지 99% 국민들의 삶을 보듬겠다.”

“특권층 1% 증세로 99% 보듬겠다”

민주통합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거침없이 내뱉는 말들은 살벌하다. 한명숙 대표는 “1%의 부자에 대한 증세로 복지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1% 너희끼리만 해처먹지 말고 나머지 99%도 어울려서 잘 살아야 한다”,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모든 것을 말아먹고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연예인에서 제1 야당 최고위원으로 변신한 문성근 씨의 경우 언행이 무척 거칠고 섬뜩하다. 지상파 방송에 나와 역사스페셜 등에서 논리적이고 조리있는 말솜씨로 신뢰감을 줬던 방송인 시절과는 딴판이다. 그의 말을 들으면 혁명전야의 민중봉기를 유도하는 탁월한 선동가답다.

386을 대표하는 이인영 최고위원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청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국가개입주의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로 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 위원은 이를 진보적 사회시장경제, 독일식 사회시장경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가 분배와 평등사상에 기초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가 경제행위를 통제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뭐가 다른지 우려스럽다.

야당은 우리 헌법의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만 들먹거려서는 안된다.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조 2항보다 앞선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며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원리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1항이 헌법의 기본정신이고, 2항은 보완조항인 것이다. 1항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그게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붉은 완장차고, 닥치고 선동하는 혁명가들인가

한명숙 대표 등 야당 신지도부는 1항은 도외시하고, 2항의 규제조항만 강조하며 부자들과 재벌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부과와 손보기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붉은 완장차고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과 경제주체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욕과잉의 혁명가들같다. 그들의 어법을 빌리자면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꿈의 사회, 유토피아를 만들겠단다. 이런 사회를 만들테니 국민들은 우리에게 표를 던져주면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만들겠다고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정작 노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기업인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검은 돈을 받았다. 측근들과 형제도 줄줄이 뇌물수수와 부정부패로 수갑을 찼다. 정작 그들이야말로 반칙과 특권으로 정권을 향유한 집단이었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를 부패한 정권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제 눈의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 격이다.

야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서민들이 귀를 솔깃해 할만한 말들이 너무 많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소위 ‘삼포세대들’에게 일자리와 내집마련, 보육비 무상 제공 등을 통해 희망을 갖게 해주겠다고 했다. 99%의 중소기업이 1%의 대기업 횡포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경영성과와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갖게 해주겠단다.

차별과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수백만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전환해주겠단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주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빈곤층과 노인들도 나라곳간을 마구 풀어 생계를 책임져주겠다는 공약도 달콤하다. 재벌에 대해 각종 규제와 재갈을 다시 물려 경제력집중을 막고, 재벌을 해체하는 방안까지 등장했다. 오너일가에 세금을 왕창 물려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다는 초강경방안도 나왔다.

친노의 편가르기 참여정부보다 더 심해

1% 대 99%의 이분법은 참여정부 시절의 데자뷰(旣視感)를 보는 듯하다. 오히려 더욱 극단적이다. 사회통합과 갈등치유보다는 계급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의 1%대 99% 분열정책은 노무현 정부 5년내내 국민들을 절망케 했던 상위 2%대 하위 98%의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시킨 것이다.

열심히 땀흘리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과 가진 자, 대기업들을 증오와 갈등의 표적으로 삼으면 99%가 지지할 것이란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내포돼 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기간 98%의 국민중 상당수가 노무현을 배반했다. 노무현식 갈등정치에 신물을 냈다. 야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의 참혹했던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 강북과 강남, 부자와 서민, 서울과 지방 등을 이분법적으로 대립구도로 만들어 분열의 정치, 갈등의 행정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는 지주사 도입 강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억제, 증권 집단소송제,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등 강도 높은 재벌 개혁방안을 도입했다. 재벌에 대한 잇따른 사정과 총수 구속, 공정위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도 수시로 이뤄졌다. 참여정부와 재계는 집권기간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참여정부가 수요와 공급에 입각한 부동산정책을 기피하고, 과도한 부동산 규제만을 남발해 강남 등 소위 버블세븐지역의 부동산값을 급등시킨 것도 큰 후유증을 남겼다. 정작 집값은 다 올려놓고선 강남을 때려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진짜 부자는 물론 강남에 집한채 갖고 있는 월급쟁이 중산층과 은퇴자들마저 분노케 했다.

종부세를 냈던 소득자들 상당수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했다. 당시 모 경제관료는 종부세 등 징벌적 세금에 대해 “2%의 부자들을 겨냥한 스마트폭탄”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발등에 도끼를 찍는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떠들어댄 것이다. 종부세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이처럼 거센데도, 현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다시금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은 야당이 정권을 포기해야 하는 자폭수준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분열 정치와 재벌개혁, 징벌적 조세등은 국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으로 제1당으로 부상했던 열린우리당은 이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거듭했다. 노대통령 지지율은 끝없는 민심이반으로 바닥을 기었다. 노 대통령은 조롱거리가 됐다. 2%를 때려잡으면 98%가 박수를 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부질없는 몽상이 되었다. 친노를 상징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정동영후보가 이명박대통령에게 참패한 후 “친노라고 불리어 온 우리는 폐족(廢族)입니다”라고 한탄했다.

경제민주화 동맹은 부자와 대기업을 타깃으로

야당은 올해 두 번의 선거에서 경제민주화 동맹을 통해 보수우파 세력을 몰아내고 진보좌파정부를 수립하자며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선거공약 입안을 주도하고 있는 유종일 KDI교수는 최근 펴낸 <경제119>에서 “국민이 이제 권력을 잡아야 하고, 그러기위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좌절서 분노로, 분노에서 참여로, 참여해서 권력을 잡아서 창조하자고 진보진영 규합에 나서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동맹을 성공시키기위해선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적 성장동맹에 대항하는 강력한 경제민주화 동맹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조를 조직해내서 경제민주화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공약은 정권 탈환후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들에게 앙갚음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야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권획득은 정당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정책 공약을 보면 지나치게 파괴충동적이다. 우리가 피땀흘려 이룩한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겠다는 생경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야당이 아무리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기득권, 승자독식, 특권과 반칙으로 몰아 허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5,000만명의 운명을 놓고 실험하겠다는 것이다.

파괴적 선동으로 5000만 운명 실험하나

지금은 대외적으로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북한의 김정일 사후 20대의 김정은 체제 등장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투명성이 가중되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 4강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분수에 넘치는 퍼주기 복지로 재정을 거덜낸 남유럽의 재정위기 불씨가 서유럽은 물론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에겐 엄청난 시련이 될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을 추진중인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중동산 석유수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80~200달러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한국은 극심한 오일쇼크에 시달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근근히 버텨온 경제가 곤두박질칠 위기를 맞고 있다. 야당이 모든 제도권 갈아엎기에 몰두한다면 개방과 대외교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비상등을 켜게 만들 것이다.

올 1월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하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고조로 원유 도입가격이 상승한 것이 결정타였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18억달러, 수입은 144억달러로 2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설연휴가 1월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23개월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출견인차 대기업 때리기는 제조업강국 위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외국신용평가사는 당장 한국경제에 대한 위험신호를 발령낸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90%이상 되기 때문에 수출감소, 수입급증은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구조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중계무역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높다. 당연히 일자리도 수출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2010년 제조업 일자리 400만개 중 80%가 수출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어둡게 보고 돈을 빼가기 십상이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폭락하고, 한국물의 외채이자에 붙는 가산금리가 급등한다. 삼성과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주력품목 수출실적이 곧바로 한국경제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한국경제의 견인차들을 혼내주고, 이들로부터 세금 왕창 더 걷어 약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감정적인 포퓰리즘은 한국경제를 주저앉히게 하는 하책중의 하책이다. 정권을 맡겠다는 정당이 이렇게까지 나라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다음 선거에선 반드시 자신들이 보복당할 것이다.

주군의 최대 치적인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니...

야당의 파괴적인 본능은 한미FTA 폐기 주장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민주통합당을 접수한 친노세력들은 한미FTA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된 것을 알면서도 집권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후 진보진영 과격파들이 이를 비판한 것에 대해 “FTA는 이념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FTA가 발효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를 폐기하자고 하면 우리의 군사및 경제 동맹국인 미국과의 동맹도 청산하자는 것인가? 자기네 주군을 하늘처럼 떠받들면서도 주군의 가장 큰 치적을 원천무효시키겠다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행태다. 어불성설이다.

야당은 더욱이 한미FTA와 내용이 비슷한 한-EUFTA에 대해선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한미FTA에 대해 벌떼처럼 일어나 폐기 운운하고 있다. 이는 국가백년대계를 겨냥한 한미경제동맹 인프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국가파괴세력이 아닌 바에야 이렇게까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노무현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용기도

노 대통령은 진보세력을 등에 업고 출범했지만,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용기도 보였다. 한미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노대통령이 그래도 국가지도자로서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