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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신상정보 유출에 관한 뉴스를 읽고...
은하수 4 502 2005-10-27 20:54:40
오늘 연합뉴스를 보니 탈북자 신상정보 유출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다.
사건의 경위내용은 경찰청산하 숭의동지회로 넘어간 탈북자 상세 신상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되어 떠 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탈북자들에게 최악의 엄중한 정신적,신체적 위협을 주는 것이며 북한의 가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할 때 참을 수 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우선은 사건의 경위와 실체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수사는 경찰에 맡기지 말고 공평한 합동수사가 이루져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은 왜 그런 자료를 한 갖 탈북자단체에 넘겨 주었는지 그 것 부터 해명하고 빨리 걷어들이고 회수 하라.

통일부도 탈북자 신상정보의 일환인 탈북자주소를 탈북자신문 "새동네"에 넘겨줘 수도권 전역의 탈북자에게로 신문이 배달되고 있는데 그 자료 유출 위험이 없는지 철저하게 사실 파악을 해두기를 충고한다.
예로 노원구 탈북자가족 신문배달은 그 쪽 배달원이 하겠는데 그 사람의 이러한 모든 가능성의 위험 노출이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고려하고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요즘 돌아가는 일들이 심상치 않고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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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호 2005-10-27 22:59:58
    저도 뉴스를 보앗지만 탈북자 신상정보 출신 군단위로만
    나누어 져잇고 이름 만 적혀져 잇는거라던대 예전에도
    신상정보 유출 댓다면서 신고들어와서 조사햇는대 별다른 유출 근거가 없
    엇다던대머가 그리 의심이 많은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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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 2005-10-27 23:06:32
    생년월일은 모르지만 이름과 그 사람이 현재 사는 곳과 그리고 북한에서 살아온 곳을 정확하게 경찰청에서 이북5도위원회에도 비밀리에 넘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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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2005-10-28 00:15:40
    저두 한마디 할까합니다
    이경호님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자기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권익을 보장 받으려는 생각이
    없다고봅니다
    님의 말씀처럼 유출 근거가 없다고하는것과 유출이 됬다는것은 엄연히
    틀립니다
    근거가 없다고 하는것은
    숭의동지회 관계자(회장을 비롯한 몇명의 소위 간부들)의 변명일
    따름이며, 그들은 우리 탈북자들에게 "유출되건 말건 관심도 없다!" 라고
    망언을 합니다
    또 명단은 분명히 유출되었으며,
    명단에는 남한입국 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현주소, 탈북당시직업, 현재직업, 연락처 등이 분명히 기재 되어있으며, 그 신상서류 위에는 숭의동지회
    라는 글자가 분명히 찍혀있읍니다
    서류는 두가지 양식으로 되었는데
    숭의동지회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관계자도
    "만약 이문제가 사회에 폭로되면 경찰청에서 2003년도까지의
    명단은 넘겨 받은 사실을 자백하겠다" 고 했으며
    경찰청은 숭의동지회에 신상명세서를 넘겨준 일이 전혀없다고 잡아뗍니다
    무엇때문에 서로 말이 상반될까요??
    또한 경찰청은 지금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탈북자들에게 함부로 공권력을 못쓰고
    구멍수만 찾을까요??
    진실은 반드시 정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그네들도 알기때문이죠..
    이경호님의 말씀처럼 군단위든, 도단위든,
    경찰청이 탈북자 단체에 신상명세서를 넘겨주었다는것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를 한다는 경찰청이 그 서류를 관리하면 될것이지..
    숭의동지회에 넘겨주면 숭의동지회가 우리들을 신변보호해줄 기관이겠습니까??
    넘겨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경찰청과 2003년도 명단까지 받았다는
    숭의동지회,,,
    여러분은 어느쪽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모두 자기자신의 인권을 위해
    이문제에 방관할것이 아니라 ,
    경각심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데 나서야하며, 관계자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각력히 처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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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앗간 2005-10-28 00:45:20
    내가 볼때 헉님이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닌가요?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남한에 사는 사람으로써의 상식으로 생각할때 헉님이 민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정보당국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였다면 형사적인 문제로 피해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는 당국에 고소,고발 진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 기관에서 처절한 조사가 이루어져 유출한 당사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심스럽거나 불안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행동을 취하여 흑백을 가리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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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2005-10-28 08:52:31
    방앗간님의 말씀이 맞죠
    현재 그 과정에 있습니다
    흑백을 가리는 현명함을 보이고있는 중입니다

    이문제에 전혀 상관이 없는 남한 사람들에게는
    "북한사람들이 아무렇지 않는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입장 바꿔생각해 보시죠
    방앗간님이 월북을 하였는데 안전부(경찰)에서 보호해준다고
    신상을 깡끄리 파먹구 그 서류를 월북자단체에 유출시켰고, 그것이 다시
    시중에 유출되고, 심지어 남한으로 팔려(브러커)와서
    이곳 국정원에으로부터 님의 가족까지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보시면
    그래도 님은 무덤덤하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때엔 전혀 다른 답이 나오겠지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관련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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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앗간 2005-10-28 15:29:32
    언제,누가, 어떻게, 개인의 신상자료를 유출했다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고소,고발 보다는 진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소,고발하여 피고소인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거나 조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고소,고발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악의가 없는 한 적용을 잘 안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감안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때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하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피고소인의 범죄혐위가 밝혀지지 않을 때 무고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 진정은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님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저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또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는다면 개인신상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을 더 붙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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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2005-10-29 00:30:35
    선반님!!
    굿이나 보다가 떡이나 먹겟다는 심보인가요??
    님이 이문제에 관심을가지고 직접 뛰어들어서
    희생정신을 발휘해보심이 어떨런지요
    승소후에 이야기하라는것은
    님은 뒤에서 타임을 맞추다가
    일이 잘되면
    박수소리로 끼여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제발
    그러지 말고
    함께
    이문제에 힘을 합치고
    함께
    싸워서
    우리의 권익을 찾읍시다!!!
    물론 고소고발 한 사람에 대해서 격려해주신것은 감사하지만
    고소 고발 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 되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더 분발하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치는것이
    생존의 보람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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