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탄하건데 <탈북자>, <이탈주민>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탈옥수(감방을 도망한자)는 붙잡히면 다시 감방으로 가야하고 탈옥수 신분이 없어진다.

탈영병(병영을 탈출한 군인) 역시 붙잡히면 감옥을 가든 다시 병영생활을 하든 탈영병의 신분은 벗는다.

이탈자(정상적인 단체나 물체의 운동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물체)는 다시 교화해 원래의 위치로 복귀시켜야 한다. 

그러면 탈북자는 어떻게 될가? 용어대로 이해 한다면 탈북자는 북한으로 가야 탈북자 신분에서 벗어 날수 있다.   중국의 논리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탈북자>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중국으로 굶주림과 핍박을 피해 중국으로 온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분명이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그들을 그냥 <조선사람>이라고 한다.

중국보다 한국이 더 중국체류 북한 주민들을 험악한 범죄 용어로 지칭하고 비속화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도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핍박과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란 것을 안다. 그렇다고 한들 중국이 뭐 어떻게 해야 할가?

외국인 구류장에서 3년, 10년 살도록 할수도 없고 또 중국사회에 무작정 방출할 수도 없다. 중국 체류 북한주민들에겐 책임지겠다는 국가도 가족도, 시민단체도 없다. 때문에 적당한 방법은 이름 그대로 <탈북자>는 자기가 출발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은 분명한 방향과 태도를 취해야 한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주민들은 <탈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18도 중 이북 9개도에서 살다가 굶주림과 핍박으로 죽음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이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중국 정부에 각인시켜야 한다.

중국체류 북한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침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사용을 바로해야 한다. 그들은 <탈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북9도민, 더 정확하게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는 것을 물고 늘어져야 한다.

동시에 지금 같은 북한을 만들려고   한국전쟁에서 100만명의 중국 군인들이 목숨을 바쳤는가고 정치적으로 야무지게 공격해야 한다. 모택동, 주은래가 살아 있다면 북한의 이런 모습에 과연 침묵했겠는가고 중국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 

북한의 주민 탈출 현상을 근절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발을 받아들이 도록 하고 북-중 주민들의 북한, 중국 방문을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과 같이 북한주민들이 외국 방문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게 압력을 가하면 된다.

대량 탈북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체제유지를 위해 북중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적 궁핍이 가증됐기때문이다.  만일 북-중한 주민들의 왕래가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면 북한주민들은 탈북하지 않는다. 중국과 한국에 체류하는 북한주민들 80%가 함경도 사람들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 지역은 원래 1994년도 까지 북-중간 왕래가 상당히 자유로웠다.

중국이 북한을 무원칙적인 보호에서 원칙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으로 조금만 방향을 수정해도 북한문제는 쉽게 조정될수 있다.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가 아니다.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역활을 대한민국이 해야 한다.  중국은 공산국가다. 한국 정권들의 대중 관계에서 가장 취한 것은 <중국식 공산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소련공산당과도 다르고 북한 노동당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국가의 대통령은 공산당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