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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를 견녀낼 북한 엘리트
United States hahaland 0 272 2012-04-06 05:56:14

통일 되면 북한 엘리트 또는 북한 사회의 부자들의 재산을 박탈 해야 하나 ?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 한 다면 북의 엘리트 계층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입니다그들이 북한 정권에 복무 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반 인권을 행 하여 (예를 들면 강제 수용소 소장) 재산을 축적한 경우 라면 사유 재산권을 박탈 하고  재판에 회부 해야 하나, 북한의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반 인권 범죄에 간여 하지 않는 북의 엘리트 계층 일 경우 평범한 북한 주민들과 함께 그들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 해 줌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하의 국민의 기본적인 헌법 정신과 일치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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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응 ip1 2012-04-06 12:05:44
    흡수통일도 다양한 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극단적으로 무조건 투항하는 경우에는 거의 극단적 처단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 등을 통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처단이 가능하므로 이 문제만 본다면 오히려 좀 더 쉬울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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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차자 ip2 2012-04-07 01:16:15
    이 문제는 고도의 법의 양분록적 문제이가 아닌가 하는 소견입니다.
    아!
    법 해석의 양분론이 아니고 법의 집행적 양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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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는이렇다 ip3 2012-04-11 23:55:03
    이 말이 현실성이 있는 소린가? 이 친구 북한현실을 알기나 하는건가? 무식쟁이인줄 알았지만 이 정돌 줄이야.

    야 머저리야. 뭐???

    '북한 정권에 복무 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반 인권을 행 하여 (예를 들면 강제 수용소 소장) 재산을 축적한 경우 라면 사유 재산권을 박탈 하고 재판에 회부 해야 하나,'

    안 그런 당간부가 지금 북한에 있어? 양심적 당간부는 다 죽거나 수용소에 있지.

    그러니 당간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 동독하고 북한은 이 점이 틀려.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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