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안녕하세요. 북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담한 북한 전문가로 남한 국민대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섰어도 개혁, 개방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기득권층, 특권층, 권력층이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말해 이들에겐 특권 유지가 인민들의 생활향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결국 이들이 문제이군요.

란코프: 물론 북한 지배계층이 인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하루 빨리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포기할 특권계층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북한 지배 계층이 인민들의 고생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권력과 특권 유지는 인민의 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권력 유지만큼 더 중요한 과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했어도 전임 김정일 시대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변: 이처럼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철저히 외면하는 게 북한 정권이란 지적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생존 정책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란코프: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첫째로 중국을 결코 모방하지 않고 개혁과 개방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정책입니다. 둘째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된 북한 사람들을 무조건 없애버리고 반정부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셋째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지원을 획득하는 정책입니다.

변: 사실 북한은 미국과 지난달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유예합의를 하고도 4월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가장한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해서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런 정책을 추구한다고 해서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란코프: 얼마 동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 때문에 북한 인민들의 고생이 많긴 하겠지만 반대로 특권 계층은 자신의 운명을 10~20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영원이 지속 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부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변수를 완전히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인 것 같은데요. 북한도 변화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인데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란코프: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변화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 내부의 자발적인, 자생적인 시장화 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부생활에 대한 지식의 확산입니다. 북한은 겉모양을 보면 공산주의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현재 북한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는 방법은 압도적으로 장사입니다. 간부들이나 평양시민들을 제외한 다른 인민들은 장사를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의 예를 들면 남편은 가동하지 않는 공장을 다니고, 여성들은 장마당으로 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북한 사람들은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북한 젊은이들은 평생 배급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외부 생활에 대한 지식의 확산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외부생활, 특히 남조선 생활을 알 수 없어야 북한 사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특히 북한 청년들은 남조선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영화를 많이 보고 남조선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또 그들은 북한이 잘 못산다는 나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사람들은 정권에 도전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 세습 정권을 없애 버릴 세력은 세대교체인데 그게 바로 젊은 사람들입니다.

변: 바로 이처럼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에 의해 기존의 세습정권이 무너진다면 북한 인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란코프: 김씨 왕조가 무너진 뒤 북한 인민이 살기는 크게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사회가 김씨 왕조의 잔재를 극복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통일을 요구하기 시작할 북한 민중은 통일 직후 남한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누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변: 그렇겠네요. 남조선 사람들의 생활이 부럽기만 한 북한 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자연히 그들과 비슷한 생활을 누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란코프: 생각해보십시오. 같은 국가라도 지역별로 생활수준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 상해 같은 대도시와 간수성, 사천성의 시골과는 크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경우 문제는 주민 대부분이 오랜 세월 외부세계와 단절돼 있다 보니 현대 사회를 잘 모르고 현대 기술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현재 2012년이란 초 현대 세계에 살고 있는 반면 북조선은 아직 195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업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 발전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기술자들과 북한 숙련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배우지 못한 기술을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통일 이후에도 이런 남북한 주민들 간의 기술 수준의 격차 때문이라도 남북 경제생활, 물질적인 생활 수준 차이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 실망할 것입니다. (이러니 문제지! 저 미개한 사람들을 교육훈련시킬 비용 땜에 나라 도산하겠다! 그리고 저 놈들이 얌전히 공부할 거 같아? 한탕에 인생역전하겠다고 막 남한이나 일본으로 원정약탈 떠나지, 북한놈들 정신수준에 얌전히 공부배워 취직해 돈벌 거 같니?)

변: 이처럼 남북통일을 해도 생활 수준의 격차를 극복하기 힘들다면 굳이 통일을 바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란코프: 제가 볼 때 그래도 통일은 필요합니다.(필요하지. 당신 나라 러시아가 한일중의 재산을 다 긁어갈 구실이 되니까! 동북아에 북한놈들 꼬장으로 내전나면 한일중은 깨박살나지 않겠어? 하지만 당신 나라 러시아는 무기팔아먹고 막 피난오려는 한국부자놈들 재산을 흡수해 떼돈버니까. 뭣보다 라이벌 한일중이 도산하면 당신네 러시아는 국제경쟁에서 무지 유리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지금 북한 경제성장의 길을 가로 막는 것은 김씨 왕조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 사람들은 살기가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희망은 금물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희망은 실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없으면 안 되지만 설령 통일이 된다 해도 북한 문제는 앞으로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오랫동안 어려운 문제? 결국 저도 인정하네 뭐.) 

변: 네, ‘북한 이게 문제지요’ 오늘 순서에선 북한도 변화의 대세를 거스를 순 없으며, 자생적인 시장화, 또 외부지식의 확산이 결국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란코프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변: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이모저모 살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오늘 대담에는 북한 전문가로 남한 국민대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 세습 체제인 북한이 진정한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생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론 불가능하고, 결국은 망할 가능성이 크다. 또 그 경우 남한에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란코프: 제가 볼 땐 사실이 아닙니다. 남한 사회에서도 한때 무르익던 통일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남한 주민 대부분은 겉으론 통일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속으론 통일이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는 입장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통일을 무거운 경제부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통일을 제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북한 특권 계층, 북한 고급간부 계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만큼 통일을 무서워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변: 북한 공산주의자에 의한 적화통일이 아니고, 남한에 흡수되는 통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란코프: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달리 북한 지배계층은 남과 북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사회와 경제가 남한에 비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북 국력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일에 대한 착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두려워하는 통일은 당연히 흡수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때 주창하던 연방제식 통일도 너무 빨리 흡수통일로 변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흡수통일의 경우 북한 지배계층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변: 흡수통일이 될 경우 구체적으로 북한 간부층이 직면하게 될 공포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란코프: 제일 먼저 그들은 자기들이 지배해온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공포가 많습니다. 사실상 지난 50년은 북한 경제의 몰락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발전된 지역으로 여겼던 북한은 지금 제일 어렵게 사는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은 바로 북한 지배계층입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그들은 이러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의 김정은 시대에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입니다. 북한에서는 정치범으로 수용소나 사형장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수십 만 명에 달합니다. 그들 가운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북한 지배계층에서 이와 같은 테러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제가 무너진다면 감옥으로 가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북한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반동분자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반동분자 딱지를 붙인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일제시대나 남조선 지배계층 출신들이나 그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고급간부들은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이와 동일한 차별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변: 그렇다면 과거 공산주의를 실시했다가 망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란코프: 사실상 소련과 동유럽의 경우 국가사회주의 붕괴 때문에 제일 많은 이익을 얻은 사회 세력은 오히려 중급, 고급 간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특권을 자본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동유럽 기업소들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대부분은 공산당시대 지배인 출신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배인들은 경영했던 국가 기업소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재산을 훔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변: 공산 치하에서 잘 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 체제가 무너진 뒤에도 이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가네요.

란코프: 사실상 구 소련에서 시장경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간부들은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제일 중요하게 국가 재산에 대한 실제 통제가 있었습니다.

변: 구소련이나 동유럽 나라들은 오늘날 남북한처럼 분단 국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구소련의 경우 ‘남소련’ 혹은 ‘북소련’이란 말은 없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남북한과는 차이가 있겠죠?

란코프: 그렇습니다. 북한과 동유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잘사는 남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단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련이나 동유럽은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도 공산당시대 간부계층 출신들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체제가 붕괴되면 남한에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북한의 특권계층이나 지배계층이 아닌 남한 출신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북한 간부계층의 우려와 공포는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흡수통일의 경우에도 그들 대부분은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변: 흡수통일 후에도 북한의 전직 간부들이 북한에서 계속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란코프: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북한사회에서 간부계층은 행정경험 및 현대 지식을 거의 독점해온 세력입니다. 북한에서 경제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간부일 것입니다.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도 북한 경제를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간부 출신들이 될 것입니다. 간부출신들이 아닌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 하지만 북한 간부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현대적인 경영 기술을 갖춘 남한 관리들이나 기업가들이 그런 역할을 떠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란코프: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건 데 만일 북한에서 세습독재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남과 북은 연방제식 통일을 추진해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연방제가 아닌 흡수통일의 경우에도 남한 출신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라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란 나라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북한 간부들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변: 북한 간부들 가운데는 주민들을 탄압한 인권 침해자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이들은 당연히 통일 뒤 단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 그런 정서가 남한 주민은 물론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깊게 깔려 있을텐 데요.

란코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간부들의 인권침해를 수사한다 해도 별로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북한 인권침해가 수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인권침해의 방대성 때문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인권침해에 대해 직접, 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옛날 잘못에 대한 수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고급 보위원 일부는 재판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 탄압에 연루되지 않은 노동당 간부나 경제일꾼은 물론 인민군 군관들은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변: 글쎄요. 과연 그런 식의 처리를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남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란코프: 물론 김일성, 김정일 시대 고생이 많던 사람들, 특히 당시 수용소에서 죽거나 사형을 당한 가족들은 저의 이런 말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말하면 그분들은 제 말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남과 북의 사회 현실을 감안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저는 이것을 불가피한 타협으로 봅니다. 이런 타협이 있게 된다면 북한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도 통일된 한국의 북반부엔 과거 구소련이나 동유럽처럼 전직 노동당 간부들이 그대로 힘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든 싫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북한, 이게 문제지요> 오늘 순서에선 북한 간부층이 통일의 최대 반대 세력이라는 점, 하지만 통일 뒤엔 북한 주민의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의 경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란코프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