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 /연합뉴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탈북자의 난민 규정은 국제법 무시라고 말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심 변호사는 2005년 2월 통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 통일위원회 등이 주최한 '북한 인권 난민 문제 국제회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 회견'에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미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범죄 왕국으로 남의 나라 인권에 대해 말할 게 아니라 자국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가 전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탈북자가 증가한 이유는 "자연재해와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로 악화된 식량난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심 변호사의 탈북자 발언이 27일 알려지자 트위터에는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미국은 북한보다 더한 인권유린 범죄 국가라는데, 왜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박영선 같은 야당지도자들은 아이를 미국인으로 키우느냐"고 트위터에서 말했다. 그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자녀를 연간 등록금이 3200만원에 달하는 서울 외국인학교에서 교육한다"며 "박 의원의 남편과 아이는 모두 미국 국적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심재환 변호사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는 가짜"라고 2003년 MBC PD수첩에서 발언한 사실이 4.11 총선을 앞두고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심 변호사는 지난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재차 “김현희는 가짜”라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

우리 정부에 묻는다. 변호사라면 최소한 국가가 인정하고 자격증을 준 공인 맞는가? 공인이라면 분명 우리 국민들에게 비교적 더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된다고 시인하나? 아무리 순진무구한 국민일지라도 다 나름 상식이 있고 비판력은 지녔다. 심재환의 망발 망언은 도저히 이해납득이 안 간다. 이토록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데 어찌 수수방관인가? 국민보호차원에서 격리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