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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15, 10.4 모두 현재와는 상관없는 헛된약속 (펌)
United States 의병100명 0 269 2012-05-07 13:12:06
7.4, 6.15, 10.4 모두 현재와는 상관없는 헛된약속 (펌)

7.4, 6.15, 10.4 모두 현재와는 상관없는 헛된약속! | [필자]시사 View 칼럼

common sense | 조회 49 |추천 0 |2012.03.15. 16:58

http://cafe.daum.net/sisaview/2RUe/17




글쓴이 : commonsens… 조회 : 1 추천 : 1
1.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

아주 단순화 시켜서 말을 할 때, 국가에는 지도자와 국민 둘이 있다. 지도자는 이끌어 가는 입장이고 국민은 뽑아주었으니 믿고 따르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필요한 재정을 세금으로 일부 떼어주고 있으며, 지도자는 이 세금으로 국가에 필요한 운용을 다 해나간다. 개인의 살림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국내에 쓸 돈이 있고, 국외로 나갈 돈도 있다. 국가가 어떤 것을 수입하거나, 대외에 빚을 지게되었다거나 또는 어느 객체를 도와줄 일이 있다거나 하면 국가적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적 지출이 발생할때, 그것이 물품구입을 위한 것이라면 지출의 댓가로 그 국가엔 필요한 물품이 생기는 것이고, 이는 돈과 물품을 맞바꾼것이며 국내에 필요한 것이 들어오므로 당연한 지출이고, 대외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당연히 잘 쓴 후에 이자까지라도 쳐서 갚아야 하지만, 빌린 돈으로 그만치 이익을 창출할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잘쓰고 잘 갚은 것이다. 나머지, 대외적인 원조나 도울 일이 있을 때 나가는 것은, '선의의 이웃돕기' 수준으로 우리 개인도 성금을 내기도 하고 길 가다가 걸인이나 구세군의 냄비에 돈을 넣기도 하는 것과 같으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상에서 예를 든 세가지는, 모두가 국가에 있는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지출한 것들이기에 불만이 있을 수 없고, 지출은 본래 이렇게 자발적으로 필요한 곳에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북괴라는 집단 (지들이 UN에 가입해서 독자적으로 국가라고 하거나 말거나 국가 답지 않은 국가는 집단일 수 밖에 없다)을 본의 아니게 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위에 적은대로 원해서 북괴에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모르게, 전혀 원하지 않는 지출을 정치꾼이라는 지도자가 임의로 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정치꾼은 절대로 자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돈을 국민도 모르게 국민과의 합의가 불가능할거 같으니까 몰래 주는 것이다. 빙산의 일각으로 국민돈이 빠져나간 액수만을 보고서도 펄펄 뛸정도로 어이가 없을 정도니, 빙산 본체 액수로 들어가자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것이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위에 들은 단순한 예에서, 돈이 지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자는 국민과 당연히 상의해서 국민이 싫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된다. 헌데, '7.4, 6.15, 10.4' 이 세가지 는 전혀 국민이 원하거나 범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6.15, 10.4 이 두가지는 국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막대한 돈지출과 관련되는 것이면서도 국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북괴라는 집단과 한 약속에 불과한 것이고, 저 두 약속이 있었을 당대 정권시절의 국민들은 어이없이도 국가를 믿고 낸 세금으로 모였던 돈에서 막대한 액수를 지도자라는 정치꾼에 의해 횡령당한 것이다. 즉, 김대중 노무현은 국민의 돈을 횡령한 것이었다!

형법삳의 횡령죄는 '공적인 목적에 쓰일 자기돈이 아닌 것을 자신이 착복할하거나 자신의 임의의 용도에 쓸때'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바, 당연히 대중이와 놈현이는 국민들의 멀쩡한 돈을 횡령한 것이다.

2. 협정, 협약, 그리고 공동성명

개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어떠 어떠한 약속을 했는데, 그것에 잘 못된 내용이 있거나, 어떤 꼬임, 강박, 협박 등등에 기반해서 이뤄진 것이라면 파기 또는 수정을 가해야 한다. 하물며, 북괴와의 약속을 살펴보면, 당대 두 정치꾼들이 적화야욕에 불타는 북괴집단의 그 야욕을 돕기 위해 더욱더 강한 북괴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얼른 집어삼키라고 주기위한 약속이었는데, 이런 약속을 지지할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말이 좋아서 한반도 평화유지, 같은 민족끼리의 공존, 불쌍한 북녘동포돕기 등이었지만, 두 인간이 보낸 돈과 쌀 중에 북괴인민들에게 돌아간건 1%도 안된다. 어처구니 없이도 두 정권에서 보낸 쌀을 그 인민들은 돈주고 사먹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 사이엔 이러저러한 이유로, 협약, 협정 등등을 맺으면서 모종의 관계를 이뤄간다. 협약이나 협정은 상호 대등한 입장이고 양쪽이 주는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해 주면서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대중과 놈현이 북괴와 한 약속은 저위의 협정이나 협약이 아니라 뭔 놈의 '공동성명' 수준이다. 즉, 대중이가 정일이와 같이 떠든 것과 놈현이가 정일이와 같이 떠든 것이지 결코 협약이나 협정 수준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도 없고 오로지 돈만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는 손해 막심하면서도 국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 대중놈현 식 대주기 약속이었을 뿐이란 이야기다.

3대째 세습을 받은 김정은이라는 기저귀 찬 놈이, 이명박 정권과는(돈안주니까) 상종도 안 하겠다고 금년도 신년산지 뭔지에서 지껄이면서 (그래도 이명박 정권에서 북괴에 준돈이 자그마치 700억 가까이되지만, 대중놈현이 준 돈이 공식적으로 2조 가까이 되니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뿐이지), 6.15, 10.4 이 두가지 약속을 남조선이 조속히 지켜야 한다고 육갑을 떨고 있다. 즉, 돈주기로 했으니까 빨리 달라는 것을 소위 신년사로 지껄여댄 것인데, 바로 이나라에서 대통령직을 넘보는 여자 하나가, 이런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서 점수를 따고 북괴의 신뢰를 얻으면 한반도는 이뻐질 것이라고 개꿈을 엄청나게 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3. 국민적 합의가 될수 없는 것에 국민적 합의란 토를 달지말라!

우리가 북괴에게 돈 줄 의무 있는가?, 우리가 북괴에게 대줄 의무 있는가? 우리가 할 상대가 없어서 경협을 해야 하는가?(북괴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 불, 최빈국이므로 그만치 인적 자원도 없고 단순 노동 집약적 형태만 가능)개성공단은 대주기 위한 것이면서 북괴을 이롭게 하는 시설투자 손해였고, 박근혜가 말하는 금강산 사업이행은 그 이익이 죄다 북괴로 돌아가고 거기서 삐끗 맘에 안들면 울나라 관광객을 총으로 쏴죽이는 사업이었는데, 이 대권을 바라보는 여자는 우리가 잘해주면 북괴도 잘 할 것이고 둘 사이에 신뢰도 구축되고 둘다 자존심도 살고 어쩌고 횡설수설 도무지 뭔소린지 알아들을수 없는 말을 뇌까리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자 국가와 국민을 규율하는 헌법 조차도 그 내용이 부실하면 개정을 하는 판국인데, 7.4, 6.15, 10.4 이 세가지는 뭔 협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며 당대 정치꾼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뤄졌던 그들 간의 약속이었지만, 그나마도 서로 호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도 아니며 철저히 지난 과거속의 일이고 한심한 유물들일 뿐이므로,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다는것, 그런 한심한 약속이 있었다는 반성자료는 될 지언정, 그 정신을 존중하고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니 어쩌고니 사족을 달 건덕지가 터럭의 1/1000000 치도 없다. 고로, 이러한 약속을 전제로 깔고 뭔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말 그대로 헛소리라 할 것이며, 국민들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대중이가 맨날 국민, 국민 찾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모두다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아지소리를 했었는데, 이 대권을 꿈꾼다는 여자도 대중이의 말이 멋지게 뵜는지, '국민적 합의로 7.4, 6.15, 10.4 를 이행하고 어쩌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위에 적은 말을 되풀이 할 필요가 무에 있을까? 이 여자가 꿈꾸는 대로라면 어디 무인도 하나 찾아서 거기서 지도자 하고 국민하고 둘다 하면서 열심히 대중놈현식 퍼주기 약속을 지키면 정은이와도 사이좋게 지낼 것이라 보이는 바이다.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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