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빌려준 쌀과 옥수수를 갚으라고 통지했지만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7억2004만달러에 이르는 대북 식량차관을 고스란히 떼이게 생겼다.

정부는 지난 4일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제공한 식량차관 583만달러 상환에 대한 입장을 보름 이내 알려달라고 통지했다.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에 따라 첫 상환일이 다음 달 7일 도래한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입장 표명을 요구한 시한인 지난 19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북한은 다음 달 583만달러를 시작으로 2013년 578만달러, 2014년 1973만달러, 2015년 1956만달러 등 2037년까지 7억2004만 달러를 갚아야한다. 1억5000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는 뺀 금액이다. 첫 상환을 모른 척한만큼 북한은 나머지 상환액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북식량차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보호장치를 만들어두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강제해낼 마땅한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상환기일 한 달 전 채무자와 협의하는 국제관례에 따라 지난 4일 통지한 것”이라며 “상환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기일이 도래했음을 다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열악한 경제형편을 감안할 때 북한이 재통지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걸림돌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상환 통지는 무시하면서 오히려 대남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수준의 비난을 퍼붓던 북한은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몽준 전 대표 등 여권 대선주자들에 대한 비난도 강화하고 있다.

남북대화가 시작돼 본격적으로 식량차관 상환문제를 논의하게 되더라도 차관의 성격이나 상환방법을 둘러싸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 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는 “북한이 상환유예를 요청하거나 광물 등으로 상환하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당분간은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식량차관 문제를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나 근로자 임금 인상 등과 연계시킬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