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칭 진보라고 칭하는 좌파 무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공감하고 있고
그들이 북한 지도부와 심정적, 정서적으로 싱크 하고 있는 것은 이들과 같은 배를 탄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그러므로 그들이 탈북자를 보는 속마음은 북한 지도부와 동일하게 "배신자"들임)
현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당 강령에는 '사회주의 원칙'과 주한미군 철수,
개인의 사유재산을 없애고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실현 및 이를 위한
*사유재산 강제환수
*토지국공유·집단이용
*계획경제와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남북연방제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 것”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 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 국공유”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 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 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 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폐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할 것…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 국가연합·연방제 통일 이룰 것”
기본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공감하고 있고
그들이 북한 지도부와 심정적, 정서적으로 싱크 하고 있는 것은 이들과 같은 배를 탄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그러므로 그들이 탈북자를 보는 속마음은 북한 지도부와 동일하게 "배신자"들임)
현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당 강령에는 '사회주의 원칙'과 주한미군 철수,
개인의 사유재산을 없애고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실현 및 이를 위한
*사유재산 강제환수
*토지국공유·집단이용
*계획경제와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남북연방제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 것”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 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 국공유”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 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 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 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폐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할 것…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 국가연합·연방제 통일 이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