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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에 대량 살상무기 제공<美의회>
평화 10 482 2005-11-24 15:55:27
중국, 북한에 대량 살상무기 제공
| 2005·11·11 10:54 | HIT : 168 |


▲ 판문점의 북한군 병사들(Getty)
전세계적으로 테러 활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는 중국의 일부 기업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9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 의회 미-중경제안보 재검토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로웰 자코 비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의 증언을 인용, “중국 회사들은 특히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에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핵심 기술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코비 국장은 중국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 들을 이들 나라에 판매하는 대가로 이익을 얻는 것과 동시에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관련된 북한 선박과 항공기들이 자국 항구와 영공을 이용하는 것을 중국이 허용했을 가능성도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체제 유지는 6개월도 안되서 붕괴할 것이라며, 이렇게 양국 관계가 밀접한 만큼 지난 9월 6자회담에서 도출된 북핵 합의문을 북한이 준수할 수 있도록 중국을 압박하도록 부시 행정부에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합의문 이행에 실패할 경우 의회가 정부로 하여금 6자회담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하며, 미 행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제안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에너지공급량의 70-90%는 중국으로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연료 수출액은 연간 1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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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daily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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