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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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점
다른건 모르겠지만 '미국에 ~샤바샤바', '북한 핑계~', '연예인 기사~' 등은 빨갱이들이 하는 억지주장입니다. 이런건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무지한 국민은 과거정권의 잘못으로 인해 현정권에 와서 문제가 발생해도 현정권 탓을 합니다. 일예로 전세값을 이야기해보죠. 종부세라는게 있습니다. 집값 9억부터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추징하는 세금입니다. 강남에 화장실 1개인 32평 아파트의 가격도 9억을 넘어갑니다. 화장실 1개인 32평에 사는 사람은 중산층정도로 봐야할겁니다. 적어도 집값이 20억은 되야 상류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입장에선 9억짜리 집을 사봐야 세금만 왕창 내고 생활이 힘드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전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세족들때문에 전세/월세값이 폭등한겁니다. 과거 좌파정권은 이처럼 중산층을 몰락시키는 경제정책을 편겁니다. 중산층을 부자로 만들고 그 자리에 서민을 끌어올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산층을 서민으로 끌어내리는 정책을 편거죠. 좌파정치인들을 보면 말로만 서민서민 외치며 본인들의 자식들은 군대 빼고 미국 유학 보내고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한미 FTA의 의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팔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간의 협정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존재해서 상품이 국경을 넘나들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안에서 제품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거래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보면 내수시장이 작기때문에 전적으로 수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데 있어 많은 이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기업의 국내진출로 자본이 투자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꼭 국가나 기업측면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 측면에서도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며 이는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서민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토록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반대할까요?
표면으로 보이는 한가지 이유를 예로 들어보면 농업입니다.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기때문에 국내 농업이 붕괴되고 농부들이 모두 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산 농산물로부터 우리의 농업과 농산물 그리고 농부를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우리의 농산물을 고급화/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와규 소고기가 있겠죠.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와규 소고기는 최고급으로 통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국빈을 대접할때 일본의 와규 스테이크를 대접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농산물도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얼마든지 값싼 미국의 농산물과 대적할수 있습니다. 미국 소고기가 수입되었을때 나라 망할것처럼 떠들어대고 광분하며 촛불집회를 하던 몇몇 국민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한우만 먹을까요?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고 한우 축산업이 망하기라도 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한우를 미국산 소고기보다 고급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도 같은 전략으로 충분히 살길을 모색할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미FTA는 일부 서민, 기업, 국가에 큰 이익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반면 일부 서민에게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이 해결책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수의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는 한미FTA를 모든 서민도 아니고 일부 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태도가 과연 옳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애국의 길인가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만족감을 주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발전이 최우선이 되어야합니다. 국가가 망하면 국민 모두가 다같이 못살게 되기때문입니다.
국가간의 협정에서 한 국가만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한미FTA도 우리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미국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수도 있습니다. 양국이 윈윈할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좌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국가에 애국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이 짧을까요? 일부 인터넷의 좌파들을 보면 단지 자신에게 이득을 주거나 상류층 혹은 부자들을 때려잡아줄 정당을 위해 목소리 높여 광분하는 매국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들어 인터넷에서 설쳐대는 좌파들의 소설과 같은 우기기성 글들을 보면 역겹기까지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좌파들은 제발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깊게 생각하고 철좀 들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서민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면 종북세력인 빨갱이로 칭해질 것입니다. 국가가 망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최대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야겠죠. 국가가 빈곤해지면 다같이 잘사는 사회는커녕 다같이 못하는 사회로 떨어질테니까요.
<4대강 사업의 의미>
이명박대통령은 자연환경 노벨상인 자이드상을 2011년 3월 14일에 받았습니다. 노벨상은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으로 6개 부문입니다. 노벨상은 자연환경상이 없습니다. 자이드상이 바로 '자연환경 노벨상'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유엔이 선정한 세계 10대 물부족 국가입니다. 심각할 경우 씻지도 못하고, 물을 식량처럼 배급 받고 살아갈수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지구 오존층이 파괴 되어서 날씨도 건조해지고 비가 내리더라도 한꺼번에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가 한꺼번에 내릴때 비를 많이 받아놔야 한다고 합니다. 댐을 많이 건설해야 됩니다.
4대강에 3개의 댐과 16개 보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보는 작은 댐을 의미합니다. 3개 댐을 수력발전용 댐으로 건설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물부족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라는 핵발전소도 차츰 줄여야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물없이 살기는 힘들겠죠. 보와 댐이 많으면 홍수도 방지할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건립, 4대강사업은 우리의 맥을 잇는 3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업적과 잘못한 점>
1. 업적 (1) 세계 경제 위기, 국제유가 폭등, 국내 홍수로 농작물 가격 폭등 등의 악재로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께서 정책을 잘 펴신 덕에 세계 경제 위기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아무런 위기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 복이 많으신 분인지 스포츠에선 아시아 최초로 수영 남자 자유형 종목에서 박태환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김연아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한류의 기세가 전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3)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좌파정권 10년간 기울었던 기업경제를 기사회생시켰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말할것도 없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이 큰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4) 한미 FTA 체결. 대한민국은 내수시장이 작아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미국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미FTA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5) TV조선, jTBC, Channel A, MBN 등 종편방송의 개국입니다. 매국 좌빨 언론이 판을 치는 와중에 대한민국 언론계에 단비라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6) 3명이 가셨습니다. (7) 서울시장 당시 시행했던 청계천사업도 발표당시 무지한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4대강사업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지만 마무리 된 후에는 엄청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잘못한 점 (1)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친북/종북 세력을 제거했어야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2) 인터넷 실명제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추진하지 않은점은 아쉽습니다. (3) 나꼼수 및 SNS 검열을 했어야합니다. 유언비어와 명예훼손이 난무하며 민도가 경박하고 천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4) 다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친인척 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기사로 보는 이명박대통령의 업적 <Part 1>
<Part 2> <참고> http://www.ilbe.com/16613002
<우익과 좌익의 차이점>
1. 우익 * 경제정책 - 경제발전과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편다 * 대북정책 - 북한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올때만 경제적 지원을 한다 2. 좌익 * 경제정책 - 경제발전과 성장은 뒤로하고 우선적으로 복지정책을 편다 * 대북정책 - 북한의 행동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
3. 경제정책 세계 경제규모 8위의 이탈리아, 유럽 4위의 경제대국 스페인, 남유럽의 그리스, 남미의 아르헨티나 등 수많은 사회주의국가는 현재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때문에 후손들은 복지를 누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합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위해 경제발전 및 성장은 뒤로한채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들을 교훈삼아 반드시 경제발전과 성장이 뒷받침되는 건전한 복지를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룰라대통령은 기업과 부자에게서 갈취하여 복지정책을 편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파이를 증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폈습니다. 덕분에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처럼 국가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르기는커녕 오히려 브라질을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안으로 진입시켰고 더불어 국민의 1/3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룰라대통령은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85%라고 합니다.
4. 대북정책 좌익들은 미국산쇠고기수입과 미선이/효순이 장갑차 사고와 같은 미국과 관련된 일에는 흥분을 하며 시위까지도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살해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과같은 북한과 관련된 일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을 살해해도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통일의 밑거름이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죽은 우리의 어린 장변들의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김정일이 사망하자 조문을 해야한다며 난리가 납니다. 과거 좌파정권(김대중/노무현) 10년간 엄청난 대북지원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피폐해졌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5. 베트남의 공산화와 역사적 교훈 베트남도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은 월맹, 남은 월남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월맹군 12만중에 9만을 처치하여 월맹군은 겨우 3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월맹은 월남사회를 끊임없이 선동하였고 월남에서는 반정부시위 및 반미감정이 퍼져갔습니다. 즉, 월남사회는 월맹공산당에 의해서 좌경화 되고 있었던겁니다. 이런 좌경화의 여론으로 미국은 철수하게 되고 결국 베트남은 공산화됩니다. 미군철수 당시 미국은 월남에 10억달러를 지원하여 세계 4위의 공군력으로 만들어주었지만 월남사회의 좌경화로 인한 공산화는 막강한 군사력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남한사회의 좌경화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좌익사상을 가지는 것은 매국행위임을 기억해야합니다.
<국민의 행복지수와 경제정책>
좌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인생은 노력만으로 되는게 아니다' 라는 말은 인정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빈병을 주워다가 파는 일' 을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고해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노력도 성공할수 있는 분야에서 해야하는거죠.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거라고 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조금더 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공부도 때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 공부라는 경쟁에서 도태되었다면 다른 분야에서라도 경쟁에서 이겨야하겠죠. 뭐 어린나이에 소속사에 들어가 연습생 생활을 7-8년간 하다가 아이돌이 된 젊은 연예인들도 어린나이에 철이 일찍 든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대학교 등록금때문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학교까지를 공정한 경쟁을 하는 준비기간으로 본다면 사회생활을 하기전까지는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좋아졌는데 왜 행복지수는 떨어졌을까요? 이는 탈북자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기다리며 4-5명이 쪽방생활을 하고 있더군요. 이들을 인터뷰하니 김정일이 받아준다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답니다. 왜일까요? 북한에서는 굶어 죽을지도 모를정도로 빈곤하고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고 남한에서는 최소한 밥을 굶지는 않고 자유도 보장되는데 왜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걸까요?
주변에 나보다 잘사는 사람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난보다 이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이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겁니다. 과거에는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고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생활을 하기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확률이 적었죠.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이에 대해서 인지할 확률이 높아졌고 이때문에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엔 '인간과 인간의 차이'가 불행한 사람을 양산하는거군요. 그렇다면 이 차이를 없앨까요? 이것을 없앤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산주의의 실패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소련이 몰락했고 중국마저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경쟁'이 없기때문에 발전이 더디기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인류가 이렇게 달나라까지 가는 등 급속도로 발전한 원동력이 경쟁이라는건 잘 아실겁니다.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만 이 '경쟁'을 없앤다면 국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만 도태되고 빈곤한 국가로 전락하겠죠. 그렇다면 공산주의와 경쟁없는 사회는 일단 제외시켜야겠네요. 일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망하면 안되니까요.
공산주의가 100% 뺏어서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라면 기업과 부자들에게만 50% 뜯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사회주의는 어떨까요? 이렇게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까요? 불행한 사람들이 없어질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50%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70% 혹은 80%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불행한 사람도 없어질까요? 사실 세금도 이정도 되면 세금이 아니라 갈취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 경제정책도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체인 기업이 성장하기 힘든 환경이라는겁니다. 엄청난 세금과 노동법의 강화로 기업은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게 됩니다. 외국기업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뿐만 아니라 투자도 꺼리게 됩니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실업률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놓인 국가들은 세계 경제규모 8위의 이탈리아. 유럽 4위의 경제대국 스페인,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이또한 역사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간과 인간의 차이를 줄이자니 국가의 경쟁력 감소로 부강한 국가에서 멀어지고 기업의 성장을 모토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자니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해결한 대통령이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입니다. 룰라대통령은 국민의 1/3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업과 부자에게 갈취해서 끌어올렸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했다면 브라질이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을겁니다. 룰라대통령은 친기업정책으로 기업을 성장시켰고 이로인해 브라질의 국가경제 규모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파이를 증가시키고 이 부를 이용하여 복지정책을 펴고 서민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린겁니다. 때문에 룰라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지금에도 지지율이 85%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망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부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이 저해되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망하면 '모두가 잘사는 사회'는 커녕 '모두가 못사는 사회'가 될테니까요. 국가가 발전할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복지로 국민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체재중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체제도 완벽할수 없고 그 어떤 정치인의 정책도 완벽할수 없지만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시기심을 버리고 노력하다보면 결국엔 원하는 삶에 조금은 근접해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국가/사회탓만 하며 허송세월만 하는것보단 무엇이던 노력해서 하는게 인생에 도움이 될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빨갱이다>
우리나라 좌파는 빨갱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좌빨이라고 부르는거죠.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대북정책 좌파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미군 장찹차 사고와 같은 미국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반미를 부르짖으며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반면 금강산 관광객 살해사건과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북한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사망한 어린 장병들의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안보이면서 김정일이 사망하니 조문을 가야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남한사회의 좌경화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과거 좌파정권(김대중/노무현)은 10년간 북한에게 무지막지한 퍼주기식 경제적 원조를 하였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이렇게 퍼줄수 있는 좌파정권이 집권하길 바랄겁니다. 북한에 퍼줄수록 과거 좌파정권 10년과 같이 국가경제는 하락하겠죠.
두번째 베트남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베트남도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상태였죠. 북쪽은 월맹, 남쪽은 월남이었습니다. 미국은 월맹군 12만중 9만을 처치하고 3만을 남긴 상태에서 월남사회의 반미감정과 반전여론에 밀려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당시 미국은 10억달러를 투자하여 월남의 공군력을 세계 4위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공산화됩니다. 반정부시위를 하고 반미감정을 부르짖으며 국민을 선동하였고 월남사회의 좌경화는 결국 베트남 전체를 공산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2) 경제정책 복지란 국가의 경제발전 및 성장이 바탕이 되어야합니다. 경제발전 및 성장을 배제한채 복지정책을 펼 경우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들처럼 경제적 몰락에 봉착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경제발전 및 성장은 뒤로한채 무분별한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좌파들은 '부자에게 뜯어서 복지에 사용한다' 라는 빨갱이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돈은 내돈이고 넌 부자니까 니돈도 내가 좀 쓰자' 라는 도둑놈 심보인거죠. 복지란 부자에게 뜯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처럼 국가 경제의 파이를 증가시키고 그 부를 바탕으로 해야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룰라대통령은 국민의 1/3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렸고 국가는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안으로 진입시킵니다. 이때문에 룰라대통령은 임기 이후에도 지지율이 85%라고 합니다.
(3) 결론 그들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을 봤을때 이들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빨갱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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