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그동안 여러 가지 기만술과 연막을 피우다 결국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홍순경 : 그게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이죠. 핵 실험은 북한의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강행할 것으로 기획 화 되어 되었고요

북한이 세계 각국과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한 배경과 앞으로 어떤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지난 2000년 10월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으로 있다 한국으로 망명해 지금 북한민주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홍순경 위원장의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북한이 결국 3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홍: 왜 그런가 하면 우선 국내 정세가 김정은 우상화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부가 많이 흔들리는 환경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들의 우월성을 내 비칠 것이 핵무기와 미사일 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 실험을 계획해 놓고 이미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 체제가 북한 내부에서 아주 불안하게 되죠. 북한 내부에서 지도자가 든든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그런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을 단합하고 다지는 측면에서 또 김정은 독제 체재를 굳히기 위한 목적에서 강행 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으로는 북한은 핵무기만 확고히 틀어쥐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자기들을 건드릴 수 없다, 또 자기들이 그런 같은 대열에 올라선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김일성이때부터 오래전에 핵무기 개발하면서 핵만 가지면 미국이나 큰 나라들과 대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질문: 국제사회에서 경고를 하고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원조도 삭감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것을 북한 측이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요?

홍: 우방인 중국도 반대를 했지만 일단 핵을 완전히 개발해 놓으면 그들도 다시 돌아설 것이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강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정말 자기들이 독재 체제 유지, 북한체제 유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유엔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물론이지만 자기들이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극력 반대를 하고 나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핵 실험을 함으로서 북한이 우방을 잃고 세계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제 유지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핵 실험으로 김정은의 체제가 확고해 질 수 있을까요?

홍: 김정은 체제가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하지만 군인들이나 국민들의 심기까지 획득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을 체제가 들어앉아서 국민들이나 군인들이 생활상의 문제가 풀려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풀리지 않으니까 민심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불평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질문: 하지만 북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핵실험을 환영할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많은데요?

홍: 북한 국민들은 사실상 큰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국민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땔 나무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죽고 얼어 죽고 하는데 핵 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한 백성들에게 뭐 차례지는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핵실험보다 북한 국민들에게 뭔가 해 주어야 하는데, 지도부에서는 자기들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건 해결하지 않고 숫한 돈을 들여서 미사일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가 더 공고화 되지 못하죠.

질문) 사실 오늘 미국에선 2기 오마바 대통령의 연두 교서가 있는 날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홍: 북한은 자기들이 핵을 가지면 미국도 두려워 할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철부지 없는 생각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연설에 영향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데 이제 실험을 한 단계에서 무슨 영향을 줄 것이 있다고 떠드는지...

질문: 오는 16일이 김정일 위원장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 선전을 극대화 하는 점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 자기 아버지의 성과를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2월16일을 맞으면서 자기들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쇼를 했을 수가 있죠.

질문: 북한 당국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 발사 실험 핵 실험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홍: 더 실험을 할 것이고 미사일 발사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 대고 미사일 발사 핵실험 중지하라 중지하라고 안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전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 한 것처럼 북한 정권을 바꾸어야 합니다.

질문)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홍: 북한정권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면 지금 틀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외교적인 고립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관계 단절해서 북한 사람들을 다 추방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추방당한 사람들이 많이 서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연계를 가진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교란 시키는 북한과는 외교 관계를 가질 수 없으니 가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한 고위층의 활동을 제한 시켜 입국도 받아주지 말고, 특히 동남아에 북한 선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선박 입항도 금지하고 각 나라의 이런 외교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새로운 재제지 몇 번씩 아무리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해도 그런 결의로만 끝나지 자극이 안 됩니다.

질문)이와 함께 북한이제일 신경을 쓰는 중국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 중국이 동참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것은 탈북자들의 북송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유엔이 자기 역할을 해서 유엔난민 구치소가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탈북자 북송만 막아주면 북한은 1,2년 못 견딜 겁니다.

질문) 북송을 막아주면 더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홍: 중국도 이번에 심기가 많이 불편해 졌죠. 지도자들이 세대교체가 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새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미국과 중국이 경쟁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협조해 세계 평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입장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한국과 중국이 더 가까워지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탈북자 북송을 하지 않고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자기네 영토에 두기 싫으면 유엔난민 구치소에서 심의해 제3국으로 내 보내는 것을 허용하면 되지 않겠어요? 중국의 피해가 없이 탈북 민들을 국제난민으로 인정해서 한국에 제3국으로 보내 한 50만 명 이상 나올 수 있다면 북한은 뒤집어 져요.

질문: 중국이 결국은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홍: 제일 좋은 방법이 국제적인 고립화 외교적인 고립화와 탈북난민을 북송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두 가지 조치만 취한다면 북한은 금방 해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민주화 위원회의 홍순경 위원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RFA 이원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