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과 남북통일.

1. 개념정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방위와 안전이다. 그것은 곧 남북한 문제이다.

이번 18대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 있은 것도 바로 국가안전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전부터 시험대에 올라섰다.

본인이 20년 동안 자유대한민국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로는 국가방위와 안전을 지탱하는 개념과 원칙이 없다. 법과는 다른 문제이다. 때문에 국가방위 지략과 전략이 구성되지 못한다. 미국과 대한민국과 가장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들의 정신과 의지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들의 형태를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일반 국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국가, 민족, 통일문제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고 있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남북통일 개념을 가져야 할 가?

첫째 : 대통령은 남북한 국민 모두의 통치자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헌법의 명령이다. ‘나는 남한만의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면 100% 실패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이명박 대통령의 개념이다. 그럴 경우 어떤 전략과 전술은 물론 초등학생의 그림도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이다.

둘째 : 북한의 굶어죽는 주민이나 핵 터트리는 김정은은 물론 북한의 모든 집단의 행위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들은 스스로 운명을 선택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다양한 선택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들은 우리의 선택을 따르지 않는다. 굶어죽는 북한주민에 대한 불쌍함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 핵폭탄으로 서울을 날려버리겠다는 김정은 노동당에 대한 증오심과 단호한 공격,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쌀을 주면 김정은이 도와주는 것 같고 김정은이를 공격하면 전쟁이 터져 남북한 국민들이 피해 볼 것 이라는 걱정과 불안감,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종당에는 참패하는 정책은 바로 남북한 문제를 우리 안에서의 각자 선택의 문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쁘고 부도덕 한 것이 반드시 참패하고 멸망한다는 개념은 가장 무능한 자들의 변명이다.

셋째 : 국가방위와 안전은 최고의 지략가 전략가들만이 성역이다. 대통령은 모든 사업 중의 최우선으로 통일문제를 선택하며 직접 진행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 자산은 군대와 사법이다. 얼간이들은 주변에 접근도 하지 못 하도 록 해야 한다.

넷째 : 주변 국가들과는 항상 힘으로 화평해야 한다. 아첨과 미소, 사대주의로 화평을 주장하는 인간은 목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처넣어야 한다. 국가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오늘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이원화학무기, 핵탄을 소유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한 것은 남한정부, 역대 대통령들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인류역사는 문명인들이 야만인들을 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야만인들이 문명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통일방송 대표 임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