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경제민주화는 납세거부운동 조세저항이다. 세금 즐겨내는 운동, 국가 빚 갚기 참여운동, 예산집행의 생산성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잠언11:15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야말로 박근혜式(식)의 복지를 하려면 增稅(증세)를 해야 하는데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한 것도 문제이고 거기다가 증세는 못하게 하고 복지를 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박근혜式(식) 복지를 하려고 7개월 동안 준비한 세제개편안을 原點(원점)에서부터 검토 당하게 생겼다. 이번의 세제개편안에서 집중되는 공격은 年俸(연봉) 3450만원 434만 명을 세금 많이 내는 상위 28%에 속하게 한 것에 있다. 이를 빙자하여 불만 불평을 집중 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고액연봉자들이라 하겠다.

고액연봉자들이 자기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많은 것에 대한 반항 납세거부운동 조세저항을 3450만원 세금 내는 층을 이용하고 있다 하겠다. 그들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공격하는 것이라 하겠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적화공작으로 만들어진 여론이 경제민주화인데 이는 국가에 세금을 안내는 방안으로 내세운 납세거부운동 조세저항이다. 그 집단이 여러 위치에서 3450만원 연봉자들을 이용 빙자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데,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 곧 납세거부운동이라 하겠다.

그런 공격은 3450만원 연봉자들인 434만 명의 불만을 대변한 것이나 그 납세 층의 사정을 감안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고액연봉자들이 자기들의 불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한 것이다. 결국 자기들의 부담만 더 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 고액연봉자들 중에 상당수가 납세거부운동 조세저항에 참여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공격은 남한적화를 위해 심어 둔 자들의 합이 하는 것이다. 그들을 대변하는 당은 민주당 종북당들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기업을? 사실은 대기업의 오너들을 털어서 하라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72%는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000만원선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황금비율이 필요한데, 황금비율이 아니면 또 원망 불평이 가득하게 된다. 봉급자들만 세금을 낸다면 이것도 황금비율이 깨진다. 이 나라의 세법에 자영업자들의 탈세의 의미를 적발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때문에 국가는 개혁되어야 한다. 세금을 즐겨내는 국민성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세금을 안 내려는 국민성을 뜯어고쳐 치료해야 한다.

세금내기를 싫어하고 공짜만 좋아하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만 가는데 어떻게 세수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국가는 지금 세금 즐겨내는 풍토가 정착해야 한다. 대통령이 여러 복지를 공약했다고 해도 세금 즐겨내는 풍토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세제개편안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하겠다. 본문의 他人(타인)이란 개념의 의미는 異邦人(이방인)이라는 의미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한 식구라고 한다면 국가의 살림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각자의 능력 한도 안에서와 그 이상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빨갱이는 배급경제를 하였다. 이젠 그 정책이 허망하게 끝이 났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역사실험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목도하고 있다. 서구의 복지도 상상할 수 없는 실패를 자초하게 되었다. 稅收(세수)財源(재원)을 무시하고 도리어 populism에 따라 무리하게 공약한다.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심산도 있다. 문제는 국민 속에 자리 잡은 납세거부운동 조세저항 심리와 그 오래된 문화이다. 이런 토양에서 박근혜식 복지를 이루는 세제개편안이라는 씨는 결코 發芽(발아)될 수 없다. 묵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레미야 4:3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납세거부운동심리가 굳어진 땅과 묵은 땅이다. 이런 토양을 마땅히 갈아엎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능력으로 납세의무를 즐겨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시덤불은 납세거부 조세저항 심리를 행동화 시키는 악마의 종자 빨갱이들을 의미한다. 그것들이 곧 붉은 가시덤불이다. 그런 여건에다가 박근혜式(식)의 복지를 위한 세제개편안이란 씨를 뿌렸으니 문제가 된 것이다.

국민 세금 내는 성향이 異邦人(이방인)이라면 그들을 위해 보증(공약이행)을 설 필요가 없다. 국가는 지금 빨갱이 세력에 의해 이방인 성향으로 몰려가려고 한다. 몰려가고 있다. 공짜만 원하고 있다. 국가의 돈은 눈 먼 돈처럼 빼먹기만(기득권의 국책사업의 부정부패의 만연)을 좋아하고 세금은 내기를 거부한다. 그 때문에 공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 타인을 위해 공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금내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타인이나 진배가 없다. 이 타인들이 대통령에게 공약한 복지를 이행하라고 한다.

이방인은 zuwr {zoor} 라 발음하고 그 안에는 to be strange, be a stranger, to become estranged, strange, another, foreigner, an enemy, loathsome (of breath), strange woman, prostitute, harlot, to be estranged, be one alienated 을 담고 있다. 타인이란 an enemy의 의미가 가장 적당한 표현 같다. 적의 복지를 위해 공약한 것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해 복지공약을 한 것이다. 적의 선전선동 곧 적화공작에서 나온 군중심리(to become estranged)의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번 세제개정안을 저들은 경제민주화로 하라는 것이다.

대기업 등쳐서 무상복지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나라의 경제를 몽땅 망치겠다는 의지(prostitute)의 표현이다. 국민전체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그런 기조위에서 이제 증세를 해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복지에는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세금 즐겨내기 더 내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들만이 우리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타인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고 구성원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타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에게 하는 것이다. 특히 증세를 기본으로 한 복지를 해야 한다. 국민의 의무는 납세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혜택을 더 많이 보려면 국민 모두가 다 증세에 참여해야 한다. 부자도 가난해도 모두가 다 세금 즐겨내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적화공작으로 국민을 외국인 또는 이방인 strange, another, foreigner으로 이방인으로 만드는 세력이 있는 한 나라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재정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이들을 모두 다 盜賊(도적)으로 斷罪(단죄)해야 한다. 지금 떼도적이 창궐하고 있다. 이 떼도적을 움직이는 세력이 빨갱이 세력이다. 민주당과 종북당들이다.

나라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 부자가 되면서도 여전히 타인처럼 사는 자들은 이방인의 근성과 수법으로 to be strange, be a stranger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나라의 모든 혜택만을 누리면서 나라를 책임지지 않는 자들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복지는 그런 자들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그것들의 악한 기세가 loathsome (of breath) 국가를 오염시키고 있다. 세금을 안내기 위해 온갖 짓을 하는 이방인 같은 인간들이 있다. 그들이 공직 지도자 반열 및 여론 기관에 있는 한

납세거부 및 그 저항이 거셀 것이다. 그들과 야합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있고 자료를 속이는 짓을 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는 모두가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문화에 젖어 들어 있다. 이런 문화에서 우리는 세금을 즐겨내는 문화로 가야 한다. 그와 함께 세제개혁안의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해도 안 되고 적게 내게 해도 안 되는 것인데 그 황금비율은 무엇인가? 공약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이 되기에 어쩌든지 복지에 대한 재원마련을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란 결국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복지를 하라는 말인데,

가진 자들이 국가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다. 결국 빚내서 복지를 하라는 말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빛은 약1589조이라는데 여기다가 더 빚을 내면 어떻게 하려는가?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망하게 하는 북괴의 적화통일에서 나온 타인의 정책 곧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가져다가 선거에 이기고 이젠 뒷감당을 못한다. 增稅(증세)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자료 없이 거래하는 경제가 橫行(횡행)하는 한, 즐겨 납부하는 자들의 문화가 되지 않는 한, 없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라는 말인가? 결국 복지를 줄여야 한다.

주어진 형편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돈은 신용관계를 우선한다. 신용이 없는 자들은 타인과 같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다가 낭패당한 자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무상복지는 북괴의 적화공작에서 나온 populism이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고질적인 문화와 적화공작의 populism이 결합하고 지하경제와 부정부패의 돈세탁이 곁들어진 빨피아의 증세정책의 교란은 이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국가에 세금을 즐겨내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장려할 수 있을까?

자원 납부와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세법도 필요하다 하겠다. 장사나 사업이 안 되면 그 만큼 세금을 내고 잘되면 그 만큼 세금을 내는 탄력적용의 의미를 담는 법도 제정하고 정착될 수 있어야 하겠다. 세금내기 싫어하는 국민에게 무상복지 약속은 표를 팔고 사는 선거법 위반이라 하겠다. 그런 것을 보증서다가는 결국 다 들어 먹는다. 국민이 타인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곧 손해를 보려고 환장한 것이라 하겠다. 그 때문에 증세가 가능치 않는 복지공약을 취소해야 한다.

손해는 ruwa` {roo-ah'}로 발음하고 그 안에는 to shout, raise a sound, cry out, give a blast, to shout a war-cry or alarm of battle, to sound a signal for war or march, to shout in triumph (over enemies), to shout in applause, to shout (with religious impulse), to cry out in distress, to utter a shout, to shout in triumph, to shout for joy, destroyed을 담고 있다. destroyed의 의미가 더욱 눈에 띈다. 나라가 망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곳엔 복지도 없어야 한다. 증세가 가능치 않으면 복지공약도 폐기해야 한다.

이 땅에 납세거부 조세저항운동이 마치도 性(성)을 팔 듯(harlot)이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데 세금내지 않으려는 무자료 문화의 팽창과 확대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국민은 타인이고 이들에게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마치도 타인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과 같다. 국가적인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정책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손해를 자초하는 공약을 하였다면 먼저 국민의 납세거부 조세저항 심리를 고치는 작업부터하고 세법도 손질해야 한다.

[로마서13:6-7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하신다. 섬김은 곧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한 이웃사랑이다. 그 이웃사랑을 파괴하는 세력이 곧 경제민주화로 국민을 속여 납세거부 조세저항운동을 당당히 하라고 부추긴다. 이는 반역적인 운동이라 하겠다.

결국 악마가 들어간 자들은 세금내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국가의 것을 강탈하기를 좋아한다. 국가를 이용하여 돈을 벌었으면 그 만큼 국가에 이바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유재산만을 강조한다. 내 재산이 귀하면 국가의 재산도 귀한데 그것을 무리지어 떼를 지어 뜯어먹으면서 황금알을 낳는 대기업의 배를 갈라 그 복지공약을 이루라고 요구한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세금 즐겨내기 운동을 해야 한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이다. 그 때문에 빨갱이가 지휘하는 납세거부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랏돈(당연히 바쳐야 할 세금)을 횡령한다. 이는 나라를 망치는 짓이다. 이런 도적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는 도략이다. 모든 공직은 모든 기득권을 박살내고 여기저기 새어 나가는 예산을 새지 않게 해야 한다.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 재정파괴적인 복지예산 운영이 아니라 재정생산적인 복지예산운용을 해야 한다. 그 자체도 자본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를 황금비율의 잣대에 따라 제대로 잘 사용해야 한다.

이런 여러 조건들이 합해져서 나라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경제는 박살난다. 무역입국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황금비율의 독보적인 신제품의 다함이 없음과 새로운 시장의 확장과 확보와 그 모든 시장의 활성화와 세금 즐겨내는 문화와 더 내려는 문화와 공직의 예산생산적인 집행과 기회비용억제로 축적되는 잉여자금으로 빚을 갚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아울러 전 세계의 인류의 기아선상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나라가 인류를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부음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기름부음이 마치도 복된 장맛비와 같이 온 국민의 심령 속에 임해야 한다. 빨갱이를 제거하여 무상복지의 거짓에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정신으로 세금을 즐겨내는 운동의 국가예산과 생산적으로 집행하는 운동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온 국민이 국가의 빚을 갚도록 재산 헌납하는 운동도 일어나야 한다. 강압적인 운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 때만이 나라가 산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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