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영농정착지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탈북민들의 영농 정착에 대한 지원이 더 나아질 전망이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10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의 내용에서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같은 법률 제30조 4항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항목이 추가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통일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법률적 근거와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법이 개정되면 농업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많은 탈북민에 대한 영농 정착 지원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에 있어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생활적·정서적 교류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 사업은 영농을 통한 탈북민의 자립·자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직접 시행하고 있다.

김종영 기자 sisacolumn@gmail.com

통일신문에 오른 기사를 퍼왔습니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조명철씨는 국회에서 용감하고 견결하게 민주당하고 쟁론투쟁하는 모습만 보이던데... 한때 탈북자 한테 "변절자"라고 한 임수경씨가 이런것을 발의 했다니... 그 실효성과 공감대의 형성의 긍부정에 대하여서는 두고 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