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박성우: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박성우: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65년에 ‘제2의 한국전쟁’을 준비했던 사실이 중국 외교부의 기밀 문서에서 확인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영환: 한국의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에서 중국 인민대학교의 청샤오허(成曉河)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저도 24일 저녁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 가서 청 교수의 발제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 주제문은 조선일보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청 교수는 이제까지 비밀문서로 있다가 비밀 해제된 중국 외교부의 외교문서 No.106-01480-07을 인용하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비밀문서에 의하면, 1965년 김일성은 당시 평양 주재 중국대사 하오더칭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은 조만간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 전쟁은 불가피하다.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을 생각해 두었으며, 준비를 하였으니, 이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이 군대를 보내달라”며 중국에 파병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중국의 ‘텅신(騰迅)평론’에 기고한 글에서 1960년대 당시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을 지낸 양융(楊勇)은 김일성이 중국인민해방군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은 이미 베트남에 군사 대표단을 보내 전쟁 경험을 배우고 있다. 나는 더 늙기 전에 한 번 더 남조선과 겨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이 짐을 후대에 물려줄 경우,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더 잘 싸운다는 법도 없다.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테니 당신들과 함께 싸워보자”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비밀 문건과 증언들에 의해 김일성이 1965년에 남한을 반대하는 전쟁을 다시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김일성은 1950년 전쟁도 북한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5년으로 말하면, 당시 북한은 경제나 군사가 최고점을 찍고 있었고, 한국은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베트남 파병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진행되던 때이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넘겨주려 하던 때입니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김일성의 전쟁 제안을 반대하였고, 그래서 김일성은 전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왜 자꾸,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을 1950년 6월 25일에 일으켜 놓고, 1965년에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박성우: 한반도 근대사에서 중국의 입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오늘날 중국의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도 중요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의 흡수통일을 중국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요?

고영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24일 저녁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및 중국의 기대이익’이라는 주제발표를 중국 인민대학교의 청샤오허 교수가 했는데요.

내용의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평화, 신속, 자주, 충격 내재화로 일컬어지는 독일의 흡수통일 방식이 한반도 통일에 절대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만일 한국이 통일의 대가를 책임질 수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며, 중국이 한반도에서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다면, 독일식 한반도 통일을 중국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중국에 이익이 되고, 중국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중국이 이런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말해왔지만, 통일 방식을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아직 공산주의 국가이고, 개별 학자가 중국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중대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호전적인 북한이 주도하는 무력 통일보다 훨씬 더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박성우: 북중 관계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경제가 점점 더 중국에 종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됐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영환: 한국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인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원화 대 중국인민폐, 즉 위안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자료를 지난 16일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원화 대 위안화의 가치는 1위안 대 북한 돈 400원대의 안정세를 보였는데, 같은 해 10월에는 1위안 대 560원, 11월에는 1위안 대 640원, 12월에는 1위안 대 85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 시기는 김정일의 사망 전후죠. 권력 이양이 이뤄지는 시기에 위안화 가격이 급속이 상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위안 대 1250원이었던 환율은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후에는 1위안 대 135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3차 핵실험이 진행된 올해 2월 직후에는 1위안 대 145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북한 정세가 안정되면 위안화 값이 내리고, 북한 정세가 긴장되면 폭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크고 비싼 상품은 달러나 위안화, 즉 인민폐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비밀도 아닙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종잇장 같은 북한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가 급속하게 중국 경제에 예속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다수가 중국산이고, 결제도 인민폐로 실현되고 있을 정도로,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한국을 외국 자본에 예속된 경제라고 맹렬하게 비판하여 왔는데, 이제는 북한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심한 경제의 예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에 부유하고 강력한 경제를 가진 대한민국이 있는데, 한국과는 협력하지 않고 그 동안 대국주의라고 비난하던 중국에 예속되어 가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안타깝습니다.

박성우: 어쨌거나 현재 북한으로선 중국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할텐데요. 왜냐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김정은 제1비서가 첫 번째 정상회담을 몽골 대통령과 갖는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고영환: 일본의 교도통신은 몽골의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이 28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담하고 양국간 문제들과 지역 문제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몽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려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북한이 몽골을 중개자로 삼아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일본과 북한의 공식 및 비공식 협상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짚어볼 문제는 김정은의 첫 정상회담 대상 국가가 중국이 아니고 몽골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이른바 ‘피로써 맺은 동맹관계’라고 하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김정은의 방중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실현되지 못하니 북측 당국은 몽골을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우: 김정은의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