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과 귀로 들어오는 북한 내부의 믿기 힘든 고난과 인권유린의 실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있다. 잠시 우리의 관심을 탈북자들에게 돌려보자.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출처: 통일부2012년, 북한 정권의 탈북 루트 단속 강화로 국내 입국 탈북자 수 줄어
2011년 12월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탈북 루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 당시 북한 정권의 탈북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가 심해졌고, 특히 중국과 접해 있는 주요 탈북 경로인 도강(渡江) 루트에 단속이 집중됐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012년 입국한 탈북자는 1,502명으로 2,706명을 기록한 2011년도의 절반 수준이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으로 올 한해 입국한 탈북자는 1,041명으로 추산된다.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2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6년 이후 7년만이다.

북한전문 언론사 데일리NK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위부를 방문해 적대분자 단속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며 탈북자와 미복귀 여행자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차단을 위해 작년 재입북한 박인숙, 전영철, 김광혁, 고정남 씨 가족을 내세워 대대적인 체제선전을 진행했다.

김정은의 이러한 행보는 탈북이 체제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탈북자들로 하여금 북한체제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일은 김정은에게 상당히 부담스런 일이다. 반대로 탈북자가 북한 내 가족들에게 전화해 전하는 외부정보들은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 지도부와 체제에 대한 불신을 유발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경 통제 강화는 일시적으로 탈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탈북자 증가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인애 (사)NK지식인연대 부대표는 “도강을 돕는 국경 경비대나 관련자들도 탈북 시도자들에게 돈을 받아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탈북자 통제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국가 배급,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탈북 이동 경로/ 출처: 연합뉴스생존문제에서 가치관의 변화로···탈북 동기가 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대량 아사사태를 겪으면서 탈북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그 중 일부는 중국에서 일정액의 돈을 벌어 재입북을 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탈북 동기는 대부분 식량 구입 등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1990년대 후반, 경제난이 지나고 남북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부 정보의 유입이 주요한 탈북 요인이 됐다. 조선족 보따리장수부터 해외교포들의 북한 방문, 해외 경험을 한 유학생들이 전하는 외부의 상황이 탈북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단순히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하려고 탈북했던 주민들 중 다수가 한국으로 입국해 정착한 사례도 적지 않다.

사회체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식량난에 허덕이는 주민들 뿐 아니라 고소득층 및 고학력자들에게도 탈북 동기가 됐다. 해외 파견 근무자들이나 해외 공관들이 겪는 자금난 및 강제 송환 등은 해외로 근무를 나왔던 고위층들의 망명을 초래했으며, 외화벌이 사업 등을 하다 한국 상사원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사람들 또한 외부의 도움을 받아 탈북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한국의 모습이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적응 소식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북한 내부로 유입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탈북을 선택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절대적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탈북을 감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북한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한다 해도 북한의 경제난과 정치체제의 전환 없이는 탈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Q1. 탈북자 문제의 공론화는 대외적으로 북한 체제의 부당함을 알려 김정은 정권에 국제적인 압박을 주기도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더 심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의 공론화는 꼭 필요한 것일까요?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합니다. 탈북자는 중국 체류 과정과 북한 내 구금시설 등에서 주로 인권침해를 당합니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에 의한 체포 위험에 시달리고 간단한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중국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또 탈북자들은 중국 내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가 윤락가로 넘겨지거나 농촌으로 팔려가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합니다. 탈북자들은 구금시설의 조사 과정에서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굶주림에 시달리고, 폭행이나 고문을 당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중에는 강제 북송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가 부러지거나 골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임산부들은 중국인의 씨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강제낙태를 당하고, 중국에서 한국인이나 종교인을 접촉한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정부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탈북자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정부에게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의 인권침해를 공론화하고 북한정부에게 인권탄압 중단을 촉구해야 북한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하면 북한 내부의 감시가 더 엄격해져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억압이 더 커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은 일상적으로 감시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을 감시·통제합니다. 북한정권의 감시체제는 탈북자 문제보다는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외부 정보 유입이나 반체제 활동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북자 문제가 공론화되면 국경지방에서 탈북을 막기 위해 경비가 강화되는 경우는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이 더 가혹해지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2. 이러한 탈북자 문제, 넓게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비롯해 20-30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정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엔인권위원회나 개별국가들 그리고 한국정부가 북한정권에게 인권 개선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북한정권 스스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탈북자들과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갖고 한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북한인권법 제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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