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쑤의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북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탈북자의 망명 허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이 2004년 9월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지
4년이 지나면서 `철천지 원쑤의 땅' 미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탈북자들의 수도 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인권법 연장안이 22일 미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23일중 하원 처리
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미국 땅을 찾는 탈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 집계에 따르면 북한 인권법 발효 후 현재까지 모두 64
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난민.이주국의 공보담당인 톰 피어스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04
년 북한 인권법 발효이후 미국에 입국한 북한 난민자수는 64명"이라고 말했다.
미국 입국 탈북자는 2006년 5월과 7월 각각 6명과 3명의 탈북자가 처음으로 미
국 땅을 밟은 것을 시작으로 2006 회계연도 9명, 2007 회계연도 22명, 2008 회계연
도 30여명 등 매년 늘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5천900여명(20
04∼2007년)에 비해 비교가 안 되고, 2000∼2006년 영국 60명, 독일 135명 등 유럽
국가들의 망명 허용 수에 비해서도 적은 규모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적극 협력하
고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탈북자 진로.신원조회.재정착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 연장안이
22일 미 상원을 통과해 자본주의 심장부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
다.
특히 미국에 오는 탈북자들이 그동안 중국 베이징이나 태국 방콕에 있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망명을 신청,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만 최근에는 출발국이 다양해 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에는 북한인권법 제정후 처음으로 러시아에 있던 탈북자 한모씨(42)의
망명이 허용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고, 8월에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 인근 난민보
호소에 있던 남성 탈북자 한 명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 자유 아시아방송이 보도
했다.
연합뉴스가 미주 총국 취재망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와 난민단체, 한인조
직 및 교회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취재한 결과,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들은 국무부와 `월드 릴리프' `처어치 월드 서비스' 등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10 개 난민관련 민간단체의 협조아래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랜타, 덴버, 리치몬드, 로스앤젤레스, 켄터키 등 탈
북자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역에 산재해 정착중이다. 다만 소도시 지역에 정
착했던 탈북자들중 로스앤젤레스 등 한인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한 경
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일단 탈북자가 입국하면 이라크, 소말리아 등 다른 외국에서 온 난
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일단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초기에 4백25달
러의 정착금과 3-4개월치 렌트비중 일부를 지원하며,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푸드
스탬프' 등도 지원한다.
동시에 영어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난민단체의 정착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지원기간이 보통 6개월을 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초기단계에서 모두 끝나며 이후의
일자리 구하기 등 정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은 미주지역 한인교회나 민간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자력갱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이나 미국 주요 지역의 총영사관들도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거
의 손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북한인권법 제정이후 탈북자들의 국적이 북한
으로 분류돼 있어 개입할 근거가 없기때문이라는 게 외교관계자들의 설명.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외교채널을 통해 탈북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해 각별
히 신경을 써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착 탈북자들의 경우 초기 정착단계가 지나면 자본주의 사회에
채 적응도 하기 전에 한미 양국 정부 모두로부터 지원이나 개입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게 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을 맞는 현주소
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법 제정 4주년을 계기로 미국에 온 탈북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적 개선책 모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
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가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
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연방 국토보안부의 망명.난민수용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이 수용한 국
제난민은 4만8천217명이며,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미얀마가 1만3천896명으로 가장
많고, 소말리아(6천969명), 이란(5천481명), 부룬디(4천545명), 쿠바(2천922명), 러
시아(1천773명), 이라크(1천608명)의 순이다.
특히 국무부에서 난민문제를 전담하는 인구.난민.이주국은 홈페이지에서 2008
회계연도에 동아시아에서 받을 난민의 한도를 2만명으로 정하고 이중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에 피난 중인 미얀마 난민 1만8천여명의 입국허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
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볼 때 한마디로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는 아직 미미
한 수준이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미주지역 한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대규모
탈북자 입국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세계의 明과 暗
2006년 5월 미국땅 에 탈북자들이 첫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후
2년4개월이 흐르면서 탈북자들 사회에도 명과 암이 갈리고 있다.
1-2년여의 짧은 정착기간에도 한민족의 근면정신을 발휘하며 억척스럽게 이국땅
에서 자립에 성공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해 어렵게 생활하거
나 미국행을 후회하며 한국행을 고대하며 방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 지난 15일 30대 탈북여성 김미자씨(가명.버지니아주
거주)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영주권을 받았다. 김씨의 영주권 취득은 지난달 시카고
에 사는 오모씨 그리고 최근 뉴욕에 사는 김모씨가 이민국으로 부터 영주권을 발급
받은 사례와 함께 탈북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첫 케이스로 기록된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 태국에서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에 온 1세대 탈북자로,
미 정부 산하 단체로부터 정착금을 지원받고 미국 정부로부터 임시취업증(노동허가
권)을 발부받아 생활해오다가 작년에 영주권을 신청해 1년만에 성공한 셈.
또 임신 상태로 작년초 미국에 입국한 여성 Y씨는 남동부의 한 도시에 정착해
작년 4월 건강한 딸을 출산해 미국에서 자녀가 시민권을 갖게 된 탈북자 가정 1호가
되기도 했다. `리사'라는 이름의 아기는 현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연합
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작년 3월 동부지역에 정착한 40대 여성 탈북자는 딸(고교생)과 함께 최근 20만
달러짜리 주택까지 구입해 탈북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여성은 낮에는
식당 주방, 밤에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주말에도 시간제로 일하는 `3가지 일'을
하는 억척 행보를 통해 저축한 뒤 방 4개짜리 주택을 구입해 이중 방 2개를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게 유천종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장(미주반
석교회 목사)의 전언.
지난 3월 미국에 입국한 20대 탈북여성 K씨는 어머니 및 여동생과 함께 서부지
역의 한 도시에 정착, 저녁부터 새벽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낮에는 커뮤니티칼리지에
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 여성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이면 6개월째로 미국 정부의 지원이
끊긴다"면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심히 살아서 이겨낼 것"이라며 당찬 각오
를 밝혔다.
또 2006년 5월 미국에 와 뉴욕에서 일본 초밥집 기술자로 정착한 한 탈북 남성
은 "한국에 있는 친구 탈북자들과 통화해보니까 미국에서 정착하기가 더 쉬운 것 같
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성공신화를 보여주는 탈북자들도 있지만 반면, 미국 생활에 제대
로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방황하는 탈북자들도 꽤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난민보호단체 관계자는 중서부의 한 소도시에 정착했던 40대
남성 탈북자 2명은 1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한인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
젤레스쪽으로 이사한 뒤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일부 한인들이 많은 도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경우 보호단체에서 권하는 일
자리 대신 한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간증하며 생활비를 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
다.
일부 탈북자들은 미국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하면서 한국으로 가는 방안을 찾으
며 골몰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에 정착했다 실패한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으로의 밀입
국 등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조지아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컨센터의 장성희 매니저는 "탈북자
들의 경우 언어장벽 때문에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업체에서 취업을 도와줘야 하는
데 일부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 취업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또 일부 종교단
체들의 경우 조건 없는 지원으로 탈북자들의 자립의식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미주반석교회 목사)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이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한국 보다 미국을 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면서 "망명신청 단계에서 최종 망명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가주 이북인 회장에게 듣는다
"탈북자 문제가 참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미국으로의 탈북자
망명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이북인 연합회장인 지경수(75.지경수)
목사는 23일 "미국 현지 교회 차원에서 탈북자 초청 강연을 비롯한 지원 행사가 열
리고 있고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 목사는 탈북자의 미국 망명 생활에 대해 "의식주는 많이 나아졌겠고 앞으로
망명자가 더욱 늘어날 것 같다"며 "하지만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막일이라도 하고 싶
어도 쉽지 않다. 직장 잡기도 어렵고 구호단체가 생활을 돕고 있지만 여기 생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원 활동의 한계를 토로했다.
북한을 그간 8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는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그런 얘
기는 공식적으로 하면 안된다"며 손사래를 친 뒤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관련 맺을 일도 많은데 너무 민감한 문제는 다루지 말자"고 당부했다.
금강산 관광의 중심지인 고성군 온정리가 고향인 지 목사는 해방 직후 가족과
함께 월남, 서울사범학교에 재학중 6.25 전쟁을 맞았고 정훈대대 문관 7급으로 입대
해 전쟁 임무를 수행했다.
월남 당시 누나가 기혼 상태로 북한에 남게 됐고 누나를 만나기 위한 방문 형식
으로 8차례 방북 경험을 가진 지 목사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이북인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제의 총독 암살미수 조작 사건인 `105인 사건'의 진상을 다룬 책 `민
족의 수난' 발간.홍보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지 목사는 "북한에서 태어나 13년, 월남한 뒤 한국에서 28년, 미국으로 이민와
33년의 세월을 보냈다"며 "과거의 우리 역사를 후세에게 제대로 알리고 어려운 사람
들에게 봉사하는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다.
-- 탈북자 지원 활동 현황과 전망은.
▲ 미국내 이북인 연합회 조직은 연방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등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탈북 망명자들은 교회 차원에서 초청 강연 행
사나 증언 등을 통해 역사적 실상을 널리 알리는 등 지원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탈북자들이 의식주나 생활면에서 많이 나아졌다고 봐야 한다. 고생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웬만한 고문은 견뎌도 배고픈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다.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서러움과 고생을 이해할 수 없다. 아무래도 망명자는 앞으로 더 늘
어날 것 같다.
-- 탈북자들 나름대로 망명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 의식주야 많이 나아졌다고 해야겠지만 생활하는데 나름 어려움이 있지 않겠
느냐. 직장 잡기도 쉽지 않아 적응하는 데 고충이 있을 것이다. 막일을 하고 싶어도
멕시코인들도 많은데 쉽지 않다. 한식당에서도 일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구호단체
의 도움을 받고 있기도 있지만.
--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이 없을 수 없는데.
▲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식적으론 거론하기 어렵
다. 북한과의 교류가 계속돼야 하는데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지 않으냐. 이북인들
은 특히 가족을 만나자면 북한을 상대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려운 얘기다.
나는 북한을 8차례 다녀왔다. 해방 직후 가족과 함께 월남했는데 누님이 결혼한
상태여서 함께 내려오지 못했다. 누님을 만나러 북한을 방문한 것이다.
-- 미국으로의 망명이긴 하지만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인데 한국 정부로서도 나서긴 힘들겠지.
북한 가면 북측 동행자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한번은 북측 인사에게 `6.25 전쟁
을 북침'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좀 하지 말자고 했다. 아는 사람 다 아는 일인데.
사실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간 서로 진상과 진실을 알리는 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모두가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또 한 번은 북측 김일성대학 교수 등과 얘기를 나누다 `통일'에 대한 문제가 나
왔는데 무작정 통일하자고 하면 통일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극심한 빈부 격차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북측 인사는 `장군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 문제는 그만하시죠'라며 얘기를 끝내려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착 지원책과 개선점
"자유로운 나라에서 다른 국가 출신 난민들과 똑같이 대우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미국에
입국한 20대 탈북여성 K씨는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와 10대 여동생을 데리고 중국과 일본을 거쳐 미국에 온 이 여성은 서부
지역의 한 도시에 정착, 저녁부터 새벽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낮에는 커뮤니티칼리지
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 여성은 "다음 달이면 6개월째로 미국 정부의 지원이 끊긴다"면서 "당장은 어
려움이 있겠지만 열심히 살아서 이겨낼 것"이라며 당찬 각오를 밝혔다.
K씨 가족은 미국에 온 후 매달 식료품을 살 수 있는 250달러 짜리 `푸드 스탬프'
와 300달러 짜리 현금카드, 그리고 의료보험카드를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초기에
집세 명목으로 1천 달러를 받았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탈북자를 포함한 난민들에게 한국처럼 특별한 정착금이나
영구임대주택 같은 거처를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난민이 이른 시일 안에 경제적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0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비정부기구인 난민지원봉사단체의 협
력프로그램을 통해 탈북자 등 난민의 미국 입국 수속에서부터 정착에 이르는 전 과
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 국무부에는 미국난민이민위원회(USCRI)를 비롯해 10개 난민지원봉사단체가
등록돼 있으며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6년 5월 미국에 들어와 뉴욕에 정착한 한 탈북남성은 6개월 간 푸드스탬프와
1주일에 70달러씩 현금카드를 지원받았고,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난민지
원단체에서 마련해줬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에 의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수는 64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공개된 사람까지 합치면 7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주탈북자선교회 마영애 대표는 "자본주의 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가운데 낯선 언어와 문화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
람들이 있다"면서 "특히 노인들의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영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도시 한인커뮤니티에서 초기
정착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탈북자 신분이 드러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도 많다는 것이다.
일부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6개월 간의 난민정착프로그램에서 일찍
벗어나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미주 두리하나선교회 소속 조영진 목사는 "난민정착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
면 일정기간 재정지원을 받아 정착에 필요한 기초는 마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기간에 언어와 기술을 모두 배우기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는 "미국 정부는 여러 해 동안 여러 민족을 난민 처리한 경험이 있어 정
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정부의 난민프로그램이 끝
난 후 탈북자 정착 지원은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커뮤니티의 몫"이라고 덧붙
였다.
탈북자 정착을 돕는 한인들은 지금 미국내 정착 탈북자 수가 적어서 한인교회들
이 도울 수 있지만 앞으로 탈북자 수가 늘어날 경우 탈북자지원한인단체가 미 국무
부에 난민지원봉사단체로 정식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지아 주 애틀란타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아시안아메리칸센터의 정성희 매니
저는 "미국 내 탈북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총괄적인 기구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
따라서 이를 정부 기구든 민간기구든 총괄적인 조직이 필요하며 주요 지역별로 네트
워킹을 강화해 탈북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내 탈북자들이 일반 난민정착프로그램에 따라 정착이 지원되는 상황에
서 탈북자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재원이 필요하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 유천종 회장은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
에 대해 다른 나라 난민과 같이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은 민주사회가
아니라 독재사회 그리고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정권 아래서 오랫동안 살아온
만큼 나름대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서도 법률
자문이나 사업자금 대출, 의료혜택 확대 등의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다.
탈북여성 K씨는 "정착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바람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담당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병든 어머니를 좀 더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혜택 범위가 좀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성과와 과제
북한을 탈출, 제3국에 머물던 탈북자들에게 국제적으로 난민자격이
주어지고 미국 망명이 허용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지난 2004년 제정된 미국 북한인권법의 기여가 컸다.
지난 2004년 10월19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비록 4
년 한시법으로 출발했지만 미국사회에 탈북자를 비롯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됐다.
그 결과 미 의회에서 탈북자 청문회가 열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탈북자를 면
담하는 등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더욱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2008 북
한인권법안 재승인 법안'이 22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23일 하원 처리를 앞두고
있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및 정착지원이 한층 더 본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기
대를 낳고 있다.
◇북한인권법 4년간 무엇을 남겼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도록
하고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가장 큰 성과는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 탈북
자들의 미국망명이 성사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06년 5월 6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첫 입국한 뒤 지금까지 모두 64명의 탈북자들이 이 법에 의거해 미국행이
성사됐다.
특히 지난 15일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발부받
은 사람도 탄생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탈북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잇따를 전망이다.
다만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미국행을 원하고 있지
만 아직까지 탈북자들의 미국행은 철저한 선별작업을 거쳐 소수에 대해서만 이뤄지
고 있으며 대량 망명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특사의 임명도 주목할 대목이다. 조지 부시 대통
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0개월만인 지난 2005년 8월19일 백악관 국내정책
부 보좌관을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를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했다.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을 하고,
국제여론 조성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비정부 기구를 지원하고 북한 주민에게
외부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활동 등이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북한인권특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그의 가장 중요
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당국과의 교섭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인권특사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에 불과해 그의 활동은 상당
한 제약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미 의회에서 탈북자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탈북자들의 실상을 알
리고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도 기여했다.
또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6년 4월 백악관에서 탈북자 한미양 가족을 만난 데
이어 지난 7월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인 조진혜씨를 만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관
심을 보인 것도 북한인권법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북한인권법은 당초 기대했던 실질적인 성과보다 상징적인 의
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북한인권법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매년 탈북자 망명 및 정착 지원에 2천
만달러, 북한 민주화 지원에 400만달러 등 모두 2천400만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물론 미국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탈북자 망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썼겠지만 탈북자 지원예산으로 편성해 지출
되지는 않았으며 대북방송 지원 등 북한 민주화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다른 예산항목
에서 지원돼왔다.
◇새 북한인권법안 어떤 내용이 추가됐나
미 하원 처리를 앞두고 있는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2012년
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 뿐만아니라 현 북한인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안은 그동안 임시직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full time position)
으로 전환하고 `대사'급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특사가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더 많이 협력
하고 탈북자의 망명을 더 많이 허용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고위외교관 및 아태지역파견 대사들에게 외교활동 강
화를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들에 대한 신원파악과 함께 효율적인 정착지원
을 위해 한국정부와의 협력 필요성을 법안은 지적하고 있다.
법안은 또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유엔이 정한 인권관련 규약을 준
수하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중국내 탈북자 면담을 허용토록 미국 정부가
중국 당국에 촉구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http://blog.hankyung.com/sanwich/1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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