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에서 좋은 글이라 퍼왔습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602&docId=190913556&page=1#answer2

북한에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절 3년동안 최소 250만명이 굶어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3억달러어치의 식량을 구했다면 1년동안 북한주민 전체가 굶어죽지않을수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김일성 시신을 두는 만수산기념궁전을 짓느라 3년동안 8억 6000만달러를 쏜아부었다네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김정일의 스위스은행계좌에 무려 50억달러나 있었데요!!! ...
그리고 북한 간부중 한명이 군량미라도 풀자고 김정일에게 제안을 했는데 김정일이 그 간부에게 막 화를 내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탈북하신 전 노동당비서(북한고위직관료) 황장엽 선생님께서 증언하셨어요...
이때 북한의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장마당(시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장마당은 즉, 시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당시 완전히 망해가던 북한정권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덕분에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지금까지 연장된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제정신이아닙니다.
배급체계(공산주의 시스템)가 완전히 무너져 주민들의 90%가 장마당(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북한 주민은 이미 자본주의 시스템을 학습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어 공산주의체제가 흔들릴것을 우려한 김정일은 철저하게 시장을 통제하려 했지만 커질대로 커진 시장을 통제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제안정을 위해 개발할 건덕지가 널렸어도 개발을 안한것이죠...사람들 굶겨 죽여 가면서까지...

보통 사람들은 독일통일을 생각하며 ...통일비용 때문에 겁부터 먹는데... 통일비용 얼마 안나와요...
독일은 통일 후 정책을 잘못세워서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나온겁니다...

[통일방안]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남북통일을 한다.
그리고 주요정책 3가지를 세운다고 가정했을때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1.남북한간에 이동제한

*북한을 "경기도"와 "강원도"처럼 하나의 "도" 로 간주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을 [특별경제지역]으로 지정한 후 이동허가제를 실시한다. 비자발급과 비슷하게 통행증을 발급한 자만 남북한간에 이동할수있게 하는것이다.
[남한으로 이주하려는 엄청난 수의 북한난민을 예방하여 남한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남북한간에 환율제도 적용
(UN발표 2011년 1인당GDP 남:23,000$ 북:506$)

*남북한 화폐를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북한의 저임금노동력 유지가 가능하다.]
[북한상품의 수출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
[적은비용으로도 북한주민을 위한 복지가 가능하다.]
[남한에서는 종잣돈이 북한에서는 창업자금이 된다.]


이 두가지 제도는 먼 훗날 북한지역의 경제성장으로 남북한 소득수준이 비슷해졌을 때 폐지한다...
[통행증없이 자유롭게 왕래?이주가능] [남북한 화폐통합]
그 전까지는 북한을 [특별경제지역] 으로 관리만 하면된다.


3.북한토지 국유상태 유지

*현재 국유상태인 북한토지를 통일후에도 국유상태를 유지한다. 북한토지문서 소유자에게 토지의 실물반환을 금지하고, 현금보상으로 대체한다.
[북한지역 개발 시 토지보상문제가 없음으로 인해 투자?개발이 활성화된다.]

*중국처럼 토지임대제를 실시하여 토지사용권을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임대료를 받고 나눠준다. 임대기간 만료시 토지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토지매입우선권을 준다.(사유화 작업)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투기를 막을수 있다.]
[북한지역 전체를 균형있게 개발할수있다.]
[임대료를 걷고, 나중에 사유화작업에서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수 있다.]

*북한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토지사용권(임대)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토지활용이익이 생길 때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
[북한주민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은 위와같이 3가지 정책을 실현하지 않아서 엄청난 사회갈등?혼란이 발생하고,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아무튼 위와같이 3가지 정책을 잘 실현하면...남북한의 큰 혼란이 없이 북한지역의 초고속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대륙과 초원의 길을 여는 통일비용 3단계론]


1.통일을 말할 때 흔히 3단계 통합을 말한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인 3에 꿰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중간의 緩衝(완충)기간 내지 過渡(과도)기간 또는 適應(적응)기간을 두자는 뜻을 담고 있다.

자유통일도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북한이 망하는 시기, 즉 金氏왕조가 급변사태로 무너지는 단계이다. 2단계는 과도·완충·적응기간이다. 3단계는 남북한 정치·법률·제도 통합 단계이다. 가장 중요한 기간은 과도·완충·적응기간이 될 것이다. 1945년 이후 ‘해방공간 3년’ 동안 대한민국 시스템이 결정된 것처럼 통일이후 북한의 모습은 ‘통일 공간 3년’에 결정될 것이다.

2.통일비용 첫 번째, 안 굶어죽는 데 드는 비용

통일비용도 3단계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북한사람을 당장 ‘굶어죽지 않게 하는 데’ 쓰는 돈, 북한의 대량아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비용이다. 이는 황장엽 선생이 말했듯, 한국이 식량 100만 톤 정도를 북한에 지원해 주면 충분할 것이다.

약간의 진폭은 있지만 북한은 해마다 부족한 식량을 100만 톤 정도로 발표해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여러 기관 추정치를 종합하면 2010년의 경우, 북한의 식량 자급률은 약 75%~80% 정도이며 식량 부족분은 약 80만 톤~100만 톤 정도로 추정됐다.

100만 톤은 많은 양이 아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주던 식량은 연평균 100만 톤 내외를 꾸준히 기록하다가 2006년 핵실험 이후 35만 톤으로 급감, 현재는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식량지원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요컨대 100만 톤이면 예전에 주던 정도를 다시 주는 것이다. 적어도 북한의 기근을 없애는 데는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폭압시스템이 무너져 자유통일이 이뤄지면 ‘분배투명성’이 확보된다. 예전에 북한에 주던 식량도 취약계층에 고루 고루 돌아갈 것이다. 이 뿐 아니다. 金氏왕조 붕괴는 당장 김일성 우상화·신격화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국방예산 14.3%(공식비율) ~ 40%(황장엽 선생의 증언)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북한주민을 살리는 데는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3.통일비용 두 번째, ‘이밥에 고깃국 문제’ 해결에 GDP 1%


두번째 통일비용은 북한의 기근을 해결한 뒤 북한주민에게 ‘최고의 복지’를 해주는 비용이다. 북한주민에게 최고의 복지, 평생의 소원은 ‘쌀밥(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다. 김일성은 이 소박한 소원을 이루겠다며 북한정권을 세웠지만 실패했다. 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 낸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는 흥미로운 조사가 나온다.

“북한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푸는 데 대한민국 GDP 1%정도면 된다”는 것이다.

GDP 1%. 97년 IMF 당시 한국의 GDP가 40%나 떨어지고 1년 만에 극복한 전례를 따르면 1%는 많은 돈이 아니다.

4. 통일비용 세 번째, 북한에 공장·기업 만드는 게 재앙인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비용은 세 번째 통일비용이다. 북한의 낮은 GDP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돈, 쉽게 말해 북한에 철길·도로·항구·도시·공장·기업을 짓는 데 드는 돈이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이춘근 박사의 말을 들어보자.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 도로 놓는 게 통일비용입니까? 경제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투자이죠. 통일 후 북한 땅에 대한 SOC 투자는 바로 여러분의 일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땅에 아스팔트 도로를 쫙 깔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활에 지장 받은 적 있습니까? 통일비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일자리이고 통일기회입니다. 그것을 궤변가들이 통일비용이라면서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퍼주자고 만 주장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이춘근 박사. 2011년 12월20일 ‘21세기 청년아카데미’ 강연 중)”

세 번째 통일비용은 北韓再建(북한재건)에 투입되는 ‘新국가건설비용’으로서 국민적 합의와 한국의 여력에 따라 진행할 일이다. 1단계·2단계에서 북한주민들이 굶어죽는 일도 더 이상 없고 평생의 소원도 들어준 터이니 3단계는 장기적 시간에 거쳐, 국민적 합의 따라 쓰게 될 돈이다.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남한수준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고무줄’ 같은 돈이다. 형편이 안 되면 목표를 70%로 낮출 수도 있고, 50%로 낮출 수도 있다. 북한주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줄 정도로 더욱 낮출 수도 있다.

세 번째 통일비용은 투자성 지출인 탓에 더 많은 統一利益(통일이익)을 가져다준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등 논문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 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 ~ 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통일이익이 통일비용보다 2배가량 많다는 것이다.

세 번째 통일비용이 가져올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을 새로운 공업 기지로 만드는 再建(재건)과 特需(특수)에 있다. 예컨대 한국이 수출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65~72년 매년 약 2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된 73~79년 사이엔 매년 약 44만개 일자리 새로이 창출됐다. 자유통일 이후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가 실현되면서 북한특수가 본격화되면 북한에서도 연간 최소 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자유통일 이후 5~6년의 집중적 투자시기만 따지면 300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당장 한국에서 투입될 관리·재건인력만 따져도 상상을 뛰어넘는다.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군인 외에도 예컨대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쳐 온 수십 만 명의 교사는 남한에서 충원돼야 한다. 남한에서 교사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임시직·기간제 교사를 하던 이들도 북한에서 교장·교감선생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 관리·재건인력 충원을 위해서 서독 退職(퇴직)공무원 수만 명이 동독에 파견됐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은 독일에 비해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상당히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해 온 동독의 주민과 달리 북한의 주민은 장마당 경제를 통해서 시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70~80%에 달한다. 교사들까지 수업 대신 장사를 하고 학생들은 호객행위를 한다. 이미 폐허가 된 북한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뒤, 법치와 질서와 교육을 세우는 일은 한국의 군인·경찰·공무원·교사들이 담당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 모두를 위한 윈윈(win-win)의 청사진이 가능하다.

북한이 열리면 도로·전기·통신·상하수도·TV와 라디오는 백지에서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 북한의 도시마다, 마을마다 한국 기업 대리점을 만들고, 은행 지점을 만들고, 쇼핑몰을 만들게 된다. 이때 나올 特需(특수)는 한 세대(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자유통일이 실업과 불황을 한 세대는 날려 보낼 것이란 주장은 여기에 근거한다.

5. 북한 토지, 통일비용 근본적으로 상쇄시킨다.

사실 자유통일 이후 걱정할 문제는 통일비용이 아니라 지나친 팽창의 부작용이다. 예컨대 ‘땅 투기꾼들’이 군침을 흘릴 것이다. 탐욕스러운 남한사람이 북한사람을 등치는 통일은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질서를 세우는 다양한 立法(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의 선례를 참고해 지금은 김정은 개인의 땅인 북한의 토지를 북한주민과 생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내외 기업에 유·무상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입법적 통제만 된다면, 아니 한국이 약간만 준비를 한다면 북한의 토지는 이른바 통일비용을 근본적으로 상쇄시킨다. 大陸전략연구소 박승제 박사는 자유통일의 가장 큰 기대가치는 ‘땅 값’이라고 정의한다. 4조를 투자한 새만금 지역이 40조원 가치가 되었듯 북한의 자유화 이후 토지가격은 그 즉시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朴박사는 “여기서 얻어질 이익은 통일비용을 초기단계에서 없애 버릴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이 더 좋고 더 넓은 부지를 찾아 북한에 달려오면서 그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6. 한반도 지하자원 97%가 북한에 있다

통일비용 망국론에 대한 유력한 반론 중 하나가 북한의 지하자원이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은 천문학적이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1위로 알려진 호주의 3배, 금 매장량은 세계 1위인 남아공의 3분의 1, 철 매장량은 세계 1위인 브라질의 4분의 1 수준으로 매장돼 있다.

마그네사이트 역시 북한 매장량이 세계 1위이다. 한국이 매년 수입하는 양의 1만8000배가 매장돼 있으니, 자유통일만 되면 한국은 1만년 이상 마그네사이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2010년 국회에 보고된 액수만 6,983조 원. 실제 경제성은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한반도 지하자원의 97%가 북한에 매장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출처 : 한국토지개발공사·통일연구원). 북한은 이 지하자원을 개발할 자본도, 기술도, 심지어 전력도 모자라 중국에 통째로 넘기는 우행을 반복해왔다.

7. 체제전환 이후 북한의 재건과 특수

자유통일 이후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토지, 인력을 기초로 통일한국은 强國(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갖게 된다. 북한은 매력적인 投資處(투자처)로 변화한다. 북한이 ‘未(미)개발 상태’일뿐 아니라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體制轉換(체제전환. regime change)’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체제전환은 통일비용 보다 통일이익이 더 커지는 결정적 이유다. 지난 60년 빈약한 자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시스템의 남한이 풍족한 자원을 가진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사회주의 북한보다 몇 백배 생산력을 창출했다. 이는 對北투자가 체제전환(Regime Change)과 병행될 경우,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함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남한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절호의 찬스다. 국가발전에 무슨 秘方(비방)이나 秘法(비법)이 있겠나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위기에 몰린 국가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낼 때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자유통일 이후 한국은 2.2배의 국토는 물론 인구가 7,200만 명으로서 프랑스(6,400만 명), 영국(6,000만 명)을 앞서게 된다. 분단리스크가 제거되고 국가신인도 상승을 통해 株價(주가)와 기업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8. 대륙과 초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린다

자유통일은 ‘길’의 연결을 뜻한다. 독일과 다른 가장 큰 강점이 이것이다. 4면이 바다와 휴전선에 막혀있던 한국은 통일 이후 대륙과 초원으로 뻗어갈 수 있게 된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배를 타고 물건 팔러 가는 시간이 35일이면 한반도횡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해 유럽까지 가는 시간은 18일이다. 물류비용·수송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만주와 시베리아는 물론 과거의 실크로드를 이어 유럽까지 가는 모든 공간이 한국의 거대한 市場(시장)이 된다. 통일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 허브(hub)가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2050년 자유통일된 한국의 GDP를 세계2위로 계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유통일 이후 경찰·교사는 물론 군대에서 극빈한 생활을 꾸려온 북한주민은 생산인력으로 전환돼 재건을 이끌고 갈 것이다. 남한의 청년과 함께 초원과 대륙으로 뻗어갈 것이다. 시베리아만 들여다 보아도 인류의 마지막 처녀지다. 全세계 지하자원 3분의 1, 全세계 淡水(담수)자원 5분의 1, 全세계 森林(삼림)자원 5분의 1이 묻혀 있다. 동해·북극해·베링해·오오츠크해 한류성 어류는 세계 최대 어장이며, 남부 시베리아 지역의 만년설·지하수·툰드라·영구동토·빙하 등의 경제가치는 무한대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독자적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低(저)출산 탓이다. 2006년 UN은 ‘2050년 러시아는 현재 1억4천만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다. 러시아는 인류동태학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러시아 영토의 36%를 차지하는 시베리아에 머무는 인구는 5%에 그친다. 개발이 지연된 시베리아는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자유통일 이후 한민족이 또 다른 시베리아 개발의 주역이 될 것은 자명하다.

자유통일은 북한을 평화와 번영의 기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한국은 물론 全세계 기업이 60년간 철저히 폐쇄된 미개척 북한을 찾아 러시(rush)할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판 ‘마샬플랜’을 통해 북한의 재건을 지원할 것이다.

일단 북한이 열리면 중국이 이런 기회를 방해할 필사적 이유는 없다. 不義(불의)는 참아도 不利益(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게 중국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의지요, 이를 밀어 줄 한·미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선택이 통일강국의 미래를 만들어 내는 요체다.

자유통일을 위해선 땀과 눈물, 약간의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2400만 동족 해방과 구원, 7천만 민족의 통합과 21세기 강대국 진입을 위한 등록금 같은 것이다. 자유통일로 우리는 2세·3세, 후손들에게 좀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 더 넉넉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9. 황금의 세대를 위하여

자유통일은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2400만 동족을 해방시켰다’는 의로운 喜悅(희열)은 수 세기 한국을 지탱해 줄 도덕적 자산이 될 것이다. 초원과 대륙을 뻗어 달리며, 아직도 독재와 빈곤 속에 고통 받는 수많은 종족에게 60년 대한민국이 이뤄낸 성취를 전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키지 못해 자유도 없고, 시장경제를 성공시키지 못해 풍요도 없는 저들에게 한국이 이뤄낸 기적을 뽐내볼 기회가 온 것이다.

자유통일은 작금의 청년이 겪는 憂鬱(우울), 기회·희망·비전이 없다는 그들의 탄식을 끝장낼 것이다. 한반도 97% 지하자원이 매장된 북한과 기술력 7~8위의 남한의 진정한 ‘협력’은 북한의 세습독재가 끝나야 가능한 일이다.

자유통일 이후 남북의 청년은 부산에서 시작되는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를 따라 탁 트인 만주, 뻥 뚫린 몽골을 달리게 된다. 공간이 열리고 길이 이어지면 거짓과 부정, 부패도 줄어들 것이다. 이 땅의 청년이 ‘88만원 세대’가 아니라 ‘황금의 세대’로 뛰어 오를 챤스, ‘워킹푸어(working poor)’의 저주가 아니라 넉넉한 ‘21세기 골드러시’의 활로가 눈앞에 있다.

60년 위대한 대한민국의 성취는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다. 북한의 2400만을 살리기 위해서도, 남한의 4800만의 앞날을 위해서도 자유통일, 이것은 宿命(숙명)이다.


*출처: 리버티헤럴드 김성욱기자
http://libertyherald.co.kr/ 북한에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절 3년동안 최소 250만명이 굶어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3억달러어치의 식량을 구했다면 1년동안 북한주민 전체가 굶어죽지않을수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김일성 시신을 두는 만수산기념궁전을 짓느라 3년동안 8억 6000만달러를 쏜아부었다네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김정일의 스위스은행계좌에 무려 50억달러나 있었데요!!! ...
그리고 북한 간부중 한명이 군량미라도 풀자고 김정일에게 제안을 했는데 김정일이 그 간부에게 막 화를 내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탈북하신 전 노동당비서(북한고위직관료) 황장엽 선생님께서 증언하셨어요...
이때 북한의 배급체계가 무너지고 장마당(시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장마당은 즉, 시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당시 완전히 망해가던 북한정권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덕분에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지금까지 연장된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제정신이아닙니다.
배급체계(공산주의 시스템)가 완전히 무너져 주민들의 90%가 장마당(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북한 주민은 이미 자본주의 시스템을 학습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어 공산주의체제가 흔들릴것을 우려한 김정일은 철저하게 시장을 통제하려 했지만 커질대로 커진 시장을 통제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제안정을 위해 개발할 건덕지가 널렸어도 개발을 안한것이죠...사람들 굶겨 죽여 가면서까지...

보통 사람들은 독일통일을 생각하며 ...통일비용 때문에 겁부터 먹는데... 통일비용 얼마 안나와요...
독일은 통일 후 정책을 잘못세워서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나온겁니다...

[통일방안]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남북통일을 한다.
그리고 주요정책 3가지를 세운다고 가정했을때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1.남북한간에 이동제한

*북한을 "경기도"와 "강원도"처럼 하나의 "도" 로 간주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을 [특별경제지역]으로 지정한 후 이동허가제를 실시한다. 비자발급과 비슷하게 통행증을 발급한 자만 남북한간에 이동할수있게 하는것이다.
[남한으로 이주하려는 엄청난 수의 북한난민을 예방하여 남한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남북한간에 환율제도 적용
(UN발표 2011년 1인당GDP 남:23,000$ 북:506$)

*남북한 화폐를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북한의 저임금노동력 유지가 가능하다.]
[북한상품의 수출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
[적은비용으로도 북한주민을 위한 복지가 가능하다.]
[남한에서는 종잣돈이 북한에서는 창업자금이 된다.]


이 두가지 제도는 먼 훗날 북한지역의 경제성장으로 남북한 소득수준이 비슷해졌을 때 폐지한다...
[통행증없이 자유롭게 왕래?이주가능] [남북한 화폐통합]
그 전까지는 북한을 [특별경제지역] 으로 관리만 하면된다.


3.북한토지 국유상태 유지

*현재 국유상태인 북한토지를 통일후에도 국유상태를 유지한다. 북한토지문서 소유자에게 토지의 실물반환을 금지하고, 현금보상으로 대체한다.
[북한지역 개발 시 토지보상문제가 없음으로 인해 투자?개발이 활성화된다.]

*중국처럼 토지임대제를 실시하여 토지사용권을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임대료를 받고 나눠준다. 임대기간 만료시 토지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토지매입우선권을 준다.(사유화 작업)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투기를 막을수 있다.]
[북한지역 전체를 균형있게 개발할수있다.]
[임대료를 걷고, 나중에 사유화작업에서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수 있다.]

*북한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토지사용권(임대)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토지활용이익이 생길 때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
[북한주민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은 위와같이 3가지 정책을 실현하지 않아서 엄청난 사회갈등?혼란이 발생하고,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아무튼 위와같이 3가지 정책을 잘 실현하면...남북한의 큰 혼란이 없이 북한지역의 초고속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대륙과 초원의 길을 여는 통일비용 3단계론]


1.통일을 말할 때 흔히 3단계 통합을 말한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인 3에 꿰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중간의 緩衝(완충)기간 내지 過渡(과도)기간 또는 適應(적응)기간을 두자는 뜻을 담고 있다.

자유통일도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북한이 망하는 시기, 즉 金氏왕조가 급변사태로 무너지는 단계이다. 2단계는 과도·완충·적응기간이다. 3단계는 남북한 정치·법률·제도 통합 단계이다. 가장 중요한 기간은 과도·완충·적응기간이 될 것이다. 1945년 이후 ‘해방공간 3년’ 동안 대한민국 시스템이 결정된 것처럼 통일이후 북한의 모습은 ‘통일 공간 3년’에 결정될 것이다.

2.통일비용 첫 번째, 안 굶어죽는 데 드는 비용

통일비용도 3단계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북한사람을 당장 ‘굶어죽지 않게 하는 데’ 쓰는 돈, 북한의 대량아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비용이다. 이는 황장엽 선생이 말했듯, 한국이 식량 100만 톤 정도를 북한에 지원해 주면 충분할 것이다.

약간의 진폭은 있지만 북한은 해마다 부족한 식량을 100만 톤 정도로 발표해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여러 기관 추정치를 종합하면 2010년의 경우, 북한의 식량 자급률은 약 75%~80% 정도이며 식량 부족분은 약 80만 톤~100만 톤 정도로 추정됐다.

100만 톤은 많은 양이 아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에 주던 식량은 연평균 100만 톤 내외를 꾸준히 기록하다가 2006년 핵실험 이후 35만 톤으로 급감, 현재는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식량지원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요컨대 100만 톤이면 예전에 주던 정도를 다시 주는 것이다. 적어도 북한의 기근을 없애는 데는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폭압시스템이 무너져 자유통일이 이뤄지면 ‘분배투명성’이 확보된다. 예전에 북한에 주던 식량도 취약계층에 고루 고루 돌아갈 것이다. 이 뿐 아니다. 金氏왕조 붕괴는 당장 김일성 우상화·신격화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국방예산 14.3%(공식비율) ~ 40%(황장엽 선생의 증언)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북한주민을 살리는 데는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3.통일비용 두 번째, ‘이밥에 고깃국 문제’ 해결에 GDP 1%


두번째 통일비용은 북한의 기근을 해결한 뒤 북한주민에게 ‘최고의 복지’를 해주는 비용이다. 북한주민에게 최고의 복지, 평생의 소원은 ‘쌀밥(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다. 김일성은 이 소박한 소원을 이루겠다며 북한정권을 세웠지만 실패했다. 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 낸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는 흥미로운 조사가 나온다.

“북한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푸는 데 대한민국 GDP 1%정도면 된다”는 것이다.

GDP 1%. 97년 IMF 당시 한국의 GDP가 40%나 떨어지고 1년 만에 극복한 전례를 따르면 1%는 많은 돈이 아니다.

4. 통일비용 세 번째, 북한에 공장·기업 만드는 게 재앙인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비용은 세 번째 통일비용이다. 북한의 낮은 GDP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돈, 쉽게 말해 북한에 철길·도로·항구·도시·공장·기업을 짓는 데 드는 돈이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이춘근 박사의 말을 들어보자.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 도로 놓는 게 통일비용입니까? 경제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투자이죠. 통일 후 북한 땅에 대한 SOC 투자는 바로 여러분의 일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땅에 아스팔트 도로를 쫙 깔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활에 지장 받은 적 있습니까? 통일비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일자리이고 통일기회입니다. 그것을 궤변가들이 통일비용이라면서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퍼주자고 만 주장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이춘근 박사. 2011년 12월20일 ‘21세기 청년아카데미’ 강연 중)”

세 번째 통일비용은 北韓再建(북한재건)에 투입되는 ‘新국가건설비용’으로서 국민적 합의와 한국의 여력에 따라 진행할 일이다. 1단계·2단계에서 북한주민들이 굶어죽는 일도 더 이상 없고 평생의 소원도 들어준 터이니 3단계는 장기적 시간에 거쳐, 국민적 합의 따라 쓰게 될 돈이다.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남한수준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고무줄’ 같은 돈이다. 형편이 안 되면 목표를 70%로 낮출 수도 있고, 50%로 낮출 수도 있다. 북한주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줄 정도로 더욱 낮출 수도 있다.

세 번째 통일비용은 투자성 지출인 탓에 더 많은 統一利益(통일이익)을 가져다준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등 논문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 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 ~ 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통일이익이 통일비용보다 2배가량 많다는 것이다.

세 번째 통일비용이 가져올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을 새로운 공업 기지로 만드는 再建(재건)과 特需(특수)에 있다. 예컨대 한국이 수출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65~72년 매년 약 2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된 73~79년 사이엔 매년 약 44만개 일자리 새로이 창출됐다. 자유통일 이후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가 실현되면서 북한특수가 본격화되면 북한에서도 연간 최소 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자유통일 이후 5~6년의 집중적 투자시기만 따지면 300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당장 한국에서 투입될 관리·재건인력만 따져도 상상을 뛰어넘는다.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군인 외에도 예컨대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쳐 온 수십 만 명의 교사는 남한에서 충원돼야 한다. 남한에서 교사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임시직·기간제 교사를 하던 이들도 북한에서 교장·교감선생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 관리·재건인력 충원을 위해서 서독 退職(퇴직)공무원 수만 명이 동독에 파견됐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은 독일에 비해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상당히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해 온 동독의 주민과 달리 북한의 주민은 장마당 경제를 통해서 시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70~80%에 달한다. 교사들까지 수업 대신 장사를 하고 학생들은 호객행위를 한다. 이미 폐허가 된 북한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뒤, 법치와 질서와 교육을 세우는 일은 한국의 군인·경찰·공무원·교사들이 담당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 모두를 위한 윈윈(win-win)의 청사진이 가능하다.

북한이 열리면 도로·전기·통신·상하수도·TV와 라디오는 백지에서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 북한의 도시마다, 마을마다 한국 기업 대리점을 만들고, 은행 지점을 만들고, 쇼핑몰을 만들게 된다. 이때 나올 特需(특수)는 한 세대(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자유통일이 실업과 불황을 한 세대는 날려 보낼 것이란 주장은 여기에 근거한다.

5. 북한 토지, 통일비용 근본적으로 상쇄시킨다.

사실 자유통일 이후 걱정할 문제는 통일비용이 아니라 지나친 팽창의 부작용이다. 예컨대 ‘땅 투기꾼들’이 군침을 흘릴 것이다. 탐욕스러운 남한사람이 북한사람을 등치는 통일은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질서를 세우는 다양한 立法(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의 선례를 참고해 지금은 김정은 개인의 땅인 북한의 토지를 북한주민과 생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내외 기업에 유·무상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입법적 통제만 된다면, 아니 한국이 약간만 준비를 한다면 북한의 토지는 이른바 통일비용을 근본적으로 상쇄시킨다. 大陸전략연구소 박승제 박사는 자유통일의 가장 큰 기대가치는 ‘땅 값’이라고 정의한다. 4조를 투자한 새만금 지역이 40조원 가치가 되었듯 북한의 자유화 이후 토지가격은 그 즉시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朴박사는 “여기서 얻어질 이익은 통일비용을 초기단계에서 없애 버릴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이 더 좋고 더 넓은 부지를 찾아 북한에 달려오면서 그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6. 한반도 지하자원 97%가 북한에 있다

통일비용 망국론에 대한 유력한 반론 중 하나가 북한의 지하자원이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은 천문학적이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1위로 알려진 호주의 3배, 금 매장량은 세계 1위인 남아공의 3분의 1, 철 매장량은 세계 1위인 브라질의 4분의 1 수준으로 매장돼 있다.

마그네사이트 역시 북한 매장량이 세계 1위이다. 한국이 매년 수입하는 양의 1만8000배가 매장돼 있으니, 자유통일만 되면 한국은 1만년 이상 마그네사이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2010년 국회에 보고된 액수만 6,983조 원. 실제 경제성은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한반도 지하자원의 97%가 북한에 매장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출처 : 한국토지개발공사·통일연구원). 북한은 이 지하자원을 개발할 자본도, 기술도, 심지어 전력도 모자라 중국에 통째로 넘기는 우행을 반복해왔다.

7. 체제전환 이후 북한의 재건과 특수

자유통일 이후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토지, 인력을 기초로 통일한국은 强國(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갖게 된다. 북한은 매력적인 投資處(투자처)로 변화한다. 북한이 ‘未(미)개발 상태’일뿐 아니라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體制轉換(체제전환. regime change)’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체제전환은 통일비용 보다 통일이익이 더 커지는 결정적 이유다. 지난 60년 빈약한 자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시스템의 남한이 풍족한 자원을 가진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사회주의 북한보다 몇 백배 생산력을 창출했다. 이는 對北투자가 체제전환(Regime Change)과 병행될 경우,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함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남한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절호의 찬스다. 국가발전에 무슨 秘方(비방)이나 秘法(비법)이 있겠나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위기에 몰린 국가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낼 때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자유통일 이후 한국은 2.2배의 국토는 물론 인구가 7,200만 명으로서 프랑스(6,400만 명), 영국(6,000만 명)을 앞서게 된다. 분단리스크가 제거되고 국가신인도 상승을 통해 株價(주가)와 기업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8. 대륙과 초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린다

자유통일은 ‘길’의 연결을 뜻한다. 독일과 다른 가장 큰 강점이 이것이다. 4면이 바다와 휴전선에 막혀있던 한국은 통일 이후 대륙과 초원으로 뻗어갈 수 있게 된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배를 타고 물건 팔러 가는 시간이 35일이면 한반도횡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해 유럽까지 가는 시간은 18일이다. 물류비용·수송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만주와 시베리아는 물론 과거의 실크로드를 이어 유럽까지 가는 모든 공간이 한국의 거대한 市場(시장)이 된다. 통일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 허브(hub)가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2050년 자유통일된 한국의 GDP를 세계2위로 계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유통일 이후 경찰·교사는 물론 군대에서 극빈한 생활을 꾸려온 북한주민은 생산인력으로 전환돼 재건을 이끌고 갈 것이다. 남한의 청년과 함께 초원과 대륙으로 뻗어갈 것이다. 시베리아만 들여다 보아도 인류의 마지막 처녀지다. 全세계 지하자원 3분의 1, 全세계 淡水(담수)자원 5분의 1, 全세계 森林(삼림)자원 5분의 1이 묻혀 있다. 동해·북극해·베링해·오오츠크해 한류성 어류는 세계 최대 어장이며, 남부 시베리아 지역의 만년설·지하수·툰드라·영구동토·빙하 등의 경제가치는 무한대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독자적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低(저)출산 탓이다. 2006년 UN은 ‘2050년 러시아는 현재 1억4천만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다. 러시아는 인류동태학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러시아 영토의 36%를 차지하는 시베리아에 머무는 인구는 5%에 그친다. 개발이 지연된 시베리아는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자유통일 이후 한민족이 또 다른 시베리아 개발의 주역이 될 것은 자명하다.

자유통일은 북한을 평화와 번영의 기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한국은 물론 全세계 기업이 60년간 철저히 폐쇄된 미개척 북한을 찾아 러시(rush)할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판 ‘마샬플랜’을 통해 북한의 재건을 지원할 것이다.

일단 북한이 열리면 중국이 이런 기회를 방해할 필사적 이유는 없다. 不義(불의)는 참아도 不利益(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게 중국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의지요, 이를 밀어 줄 한·미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선택이 통일강국의 미래를 만들어 내는 요체다.

자유통일을 위해선 땀과 눈물, 약간의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2400만 동족 해방과 구원, 7천만 민족의 통합과 21세기 강대국 진입을 위한 등록금 같은 것이다. 자유통일로 우리는 2세·3세, 후손들에게 좀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 더 넉넉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9. 황금의 세대를 위하여

자유통일은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2400만 동족을 해방시켰다’는 의로운 喜悅(희열)은 수 세기 한국을 지탱해 줄 도덕적 자산이 될 것이다. 초원과 대륙을 뻗어 달리며, 아직도 독재와 빈곤 속에 고통 받는 수많은 종족에게 60년 대한민국이 이뤄낸 성취를 전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키지 못해 자유도 없고, 시장경제를 성공시키지 못해 풍요도 없는 저들에게 한국이 이뤄낸 기적을 뽐내볼 기회가 온 것이다.

자유통일은 작금의 청년이 겪는 憂鬱(우울), 기회·희망·비전이 없다는 그들의 탄식을 끝장낼 것이다. 한반도 97% 지하자원이 매장된 북한과 기술력 7~8위의 남한의 진정한 ‘협력’은 북한의 세습독재가 끝나야 가능한 일이다.

자유통일 이후 남북의 청년은 부산에서 시작되는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를 따라 탁 트인 만주, 뻥 뚫린 몽골을 달리게 된다. 공간이 열리고 길이 이어지면 거짓과 부정, 부패도 줄어들 것이다. 이 땅의 청년이 ‘88만원 세대’가 아니라 ‘황금의 세대’로 뛰어 오를 챤스, ‘워킹푸어(working poor)’의 저주가 아니라 넉넉한 ‘21세기 골드러시’의 활로가 눈앞에 있다.

60년 위대한 대한민국의 성취는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다. 북한의 2400만을 살리기 위해서도, 남한의 4800만의 앞날을 위해서도 자유통일, 이것은 宿命(숙명)이다.


*출처: 리버티헤럴드 김성욱기자
http://liberty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