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적으로 토론했다는 내용에 대해 그게 얼마나 멍청한 발상인지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 일반 탈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으니 설명해 보겠다.


①지원재단 사무실이전, 호화사무가구 구입중지를 통한 예산낭비와 비용절감

: 기본적으로 재단은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며 모든 것이 관계 법령에 근거해 운영된다. 사무실 임대료나 사무용품 비용이 국가가 지정한 기준 또는 동급의 여타 국가기관과 비교해 더 낭비되고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지금 이건 국가기관을 촌동네로 이전 시키고 사무용품도 저질로 교체해 여기서 아낀 돈을 탈북자에게 쓰라는 얘긴데 어차피 이 주장은 일반 탈북자들의 동조를 얻어내기 위한 선동용 멘트일뿐 저들이 목적하는 본질과는 사실 별 관계가 없다.


②지원재단 이사회 탈북자 이사 2명이상 선임요구 관철

: 한국에선 이미 오래전에 '출신'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업체 공채 응시에도 본적을 쓰는 란이 없어졌고 이는 갈수록 가속화 되고 있거늘 지금 탈북자 라는 '출신'을 빌미로 이 엄청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인가? 능력과 경력, 학력이 기존 이사와 동급이라면 당연히 탈북자가 이사를 맡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편법이나 새치기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사회정의에 反하는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무급일지라도 이토록 이사자리를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사업권을 독차지 하겠다는 흑심에서 출발한다. 아래 ④번에도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주장의 핵심은 탈북자를 위해 쓰여질 재단의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이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평범한 2만여 탈북자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③상담사 50%이상 채용. 부장이상 실무진 1~2명 임용

: 부장은 물론 상담사도 서류, 면접, 필기등 시험을 통해 공개채용하고 있다. 지금 시험 없이 채용하라는건가? 아니면 시험 점수가 낮고 업무를 세상물정 조차 제대로 몰라도 탈북자는 가산점을 주라는 건가? 가산점을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한단 말인가? 이건 반칙이다.


④지원재단 예산편성과정에 탈북자단체와의 심도 있는 토의를 정례화, 탈북자 기업 우선추천과 적극적 활용

: 자, 바로 여기가 핵심인데 한마디로 돈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자가 예산 편성에 입김을 불어 넣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멋대로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해진다. 헌데 탈북자 기업들이 더 뛰어나다면야 사업권을 주는게 마땅하나 실적도 형편 없고 규모도 코딱지 만한데 사업권을 줘야한다? 이렇게 사업권을 법적 규정과 원칙없이 멋대로 주고 받게되면 과정에서 모종의 커넥션이 생기게 된다. 건설회사 입찰 과정에서 온갖 뇌물이 난무하고 깡패들이 설치는 이유를 안다면 쉽게 이해 될 일. 결국 이런건 푼돈을 탐하지 않을 만큼의 경륜과 사회적 지위에 위치한 사람들이 맡아야지 자기 자신 조차 경제적 자립을 못하는 양아치들이 맡게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결과만 나오게된다.


⑤음력설, 추석명절 등을 계기로 탈북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정례화

: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런게 바로 낭비중의 낭비요 가장 후진적 행태다. 그 잘난 친목을 위해봐야 뭐 달라질 것이며 모여서 축구한다고 달라질게 뭐냔 말이다. 게다가 오는 사람 마다 선물 보따리 안겨야 하는 만큼 비용도 만만찮고 급기야 이런 행사를 하면서 나랏돈 쓰는걸 마치 자기돈 쓰는 것 처럼 폼 잡는 꼴을 보게된다. 또한 전국에 퍼져있는 탈북자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을뿐더러 행사마다 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부르게 돼있고 떡이든 김치든 배분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 이런 행사를 없애는게 진정으로 예산낭비를 줄이는것이요 구태에서 벗어나는 길이거늘 이걸 더 하자고 하니 한심할 따름.


⑥통일을 위한 탈북자단체들의 역량강화지원 등(지원재단이 직접 실시하는 각종 교육, 출판물, 인터넷방송. 공모사업. 커뮤니티 등 ... 탈북자단체 적극적 활용)

: 지원재단은 탈북자들의 교육,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곳도 아니며 그 잘단 단체장 배불리라고 만든 곳도 아니다. 출판물, 방송등의 사업은 규모도 큰데 이걸 지금 맡을 만한 역량을 가진 탈북자 또는 탈북자 기업은 전혀 없다. 헌데 이걸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법까지 어겨가며 내놓으란 얘기인것이다. 능력없고 경험 없는 탈북자 또는 탈북자 기업이 결국 모든걸 맡아 재단 사업을 망치게 되면 결국 250억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산 낭비를 운운할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하지만 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