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20주년 특별 기획 열린좌담회-

드레스덴 제안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Ⅰ. 취  지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통일대박 발언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 조직적 변화와 남북고위급접촉과 이산가족상봉이 있었으며, 대외적으로 대통령이 통일담론을 직접 전파하고, 사회적으로 통일논의가 활발해졌으나, 남북관계 개선의 구체적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 특히 지난 28일 드레스덴 제안은 통일대박을 구체화 시키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북한의 변화만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MB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반론, 북한붕괴론/흡수통일에 대한 정책적 방향의 의구심, 대북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모호하다는 비판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실제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NLL 인근 해상을 도발하고, 4차 핵실험을 언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100일 즈음하여 통일대박 발언부터 드레스덴 선언까지 일련의 과정을 정치,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폭넓게 진단하고 향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누구나 자유로운 참석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Ⅱ. 목  적

○ 통일대박 발언 이후 드레스덴 선언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북정책 평가
○ 드레스덴 선언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북정책 분석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나아갈 방향 제시

III. 세부사항

 1. 행사명 : 창립20주년 특별 기획 열린좌담회 <드레스덴 제안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2. 일  시 : 2014년 4월 15일(화) 오후 3시-오후 5시 30분
 3. 장  소 : 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4. 주  최 : (사)경실련통일협회
 5. 프로그램(안)  
■ 15:00~17:30 창립20주년 특별 기획 열린좌담회 <드레스덴 제안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사      회 :  서 보 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발제(정치) :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제(경제) :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  김 영 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서 주 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 현 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김 일 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