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설립된이래 지난해까지 탈북자단체역량강화 및 탈북자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지원사업'으로 탈북단체들에 단기공모를 진행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2~3회의 소액(100만~300만)지원사업이 이루어져서 탈북단체들에서 자체역량으로, 또는 타기관과 컨소시엄형태로 체육문화행사, 역사탐방교육, 체험행사, 사회적응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를 비롯한 여러형태의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함으로써 탁월한 접근성을 활용한 탈북자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창출해 내는데 기여할수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지원사업'은 '탈북자돕기'식 차원에서 지역내 사회복지관이나 교회 및 일반 민간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인식되거나, 진행되어온 행사들을 탈북자들 자체로 스스로 진행함으로써 이들이 대한민국을 바로알고, 사회참여의지를 확대하며 사회적응에 유익한 정보 공유 및  화합의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었음은 의심할 바 없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행사들은 탈북단체들에서 자부담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에 '커뮤니티지원사업'의 실시는 운영자금의 한계가 부담스러웠던 탈북단체들에게 정부와 북한이탈주민들사이의 가교적 위치에서 민간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지원방식보다 '투자대비 효과'가 컷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임이사장이 부임한 現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올해 총 예산의 감액되였다는 이유로 해마다 실시해오던 '커뮤니티지원사업'을 사업계획에서 철회시켜 버렸다. 지난 2월7일 단체장간담회에서 본인이 직접 지원재단 홍보협력부장한테 재단의 예산이 삭감됨과 관련해 커뮤니티지원사업의 존재 유, 무를 따졌을 때 홍보협력부장은 커뮤니티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었고, 본인은 커뮤니티지원사업을 축소 및 취소로 예산 유지를 꾀할거면 사무실을 이전해서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라고 주장했었다.

그러했던 재단측이 제일 먼저 '사업예산축소' 메스를 댄것이 바로 '커뮤니티 지원사업'이었다. 더욱 가관도 아닌것은 탈북단체들의 반발을 예상해서인지 기존에 진행하던 민간협력프로젝트지원사업을 일반단체와 탈북단체로 구별해서 신청가능케 해놓고 탈북단체들이 들어올수 있게 열린 창구를 '커뮤니티지원사업'이라고 이름 붙였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과 한알을 쪼개놓고 두개라고 얼림수를 쓰는 격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난 몇해동안 진행된 '커뮤니티지원사업'이 탈북자사회의 원할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남한사회적응에 크게 역할 했음은 나 혼자만의 극찬은 아닐것이다. 탈북자사회의 자율적 소통의 창구를 꽉 꽉 막아놓은 것은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적응이라는 전진의 길을 가로막은거나 다름 없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말끝마다 '정상과 비정상', '효률과 비효률'을 웨치기보다는 사업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적중률을 높이는데 집중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사업대상이 아닌 정책고객으로서의 지위확보를 위해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내세우는 탈북자단체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따위의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신사적 행위들을 중단할것을 촉구한다. 강산은 초록으로 변했는데 신라의 역사와 백제의 문화를 학습하러 가고싶어집니다. 이것이  2014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하고싶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심정입니다.

2014. 6. 2(월) 

북한자유연맹 대 표 최 철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