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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위한 DJ방북, 大혼란 불가피/ 6`15식 연합은 國共합작논리(남주홍 교수)
미래한국독자 1 323 2006-03-06 10:04:33
다음은 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에 있는 것임.


6`15위한 DJ방북, 大혼란 불가피


6`15식 연합은 國共합작논리



평화체제, 기존 安保시스템의 해체







김대중 前 대통령의 訪北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한 가운데 선 김 前 대통령은 북핵해결을 방북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한다. 그러나 제2차 핵위기상황인 현재는 1994년 제1차 핵위기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4년에는 협상가능한 주제가 있었다. “원전”“경수로”“식량지원”등 보상을 원하는 북한의 구체적 조건들이 있었다.

남주홍 교수


그러나 2차는 완전히 다르다. 국제정치학적으로 협상이 불가하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요구한다. 美北간“평화협정”“불가침조약”등이다.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협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핵문제를 풀기위해 방북하겠다니?

김정일 안 오고 못온다

김 前 대통령은 또 김정일 答訪을 이끌어내기 위해 방북하겠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다.

우선 명분(名分)상 안온다. 북한 입장에서 남한은 해방(解放)의 대상이다. 해방의 대상인 남한에 내려오는 건 명분이 안 선다. “조선은 하나다!”이것이 북한의 상식이다.

둘째로 김정일은 챙길 게 없어서 안 온다. 확실한 보상이 없는 한 김정일은 답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김정일은 경호상 남한에 올 수도 없다.

北과 새 시스템 만들자는 시도

김 前 대통령의 방북을 평화체제와 연결시켜 얘기해보자. 그는 지난 해 말 “6*15선언 이행”을 언급하며 “6자회담을 상설화해 평화체제를 통해 남북연합으로 가자”는 요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6자회담은 상설화될 수 없다. 유럽 안보회의는 American Readership과 NATO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상설화됐다. 동북아집단안보기구가 전제돼있지 않은 6자회담의 상설화는 불가능하다. 전통적인 韓美日 전략삼각이 구축돼있어야 한다. 이것이 깨져 나가는 상황에서 6자회담은 상설화될 수 없다.

김 前 대통령은 또 “평화체제”를 말한다. 그러나 정작‘평화체제(平和體制)’를 말하면서 ‘휴전체제(休戰體制)’는 말 하지 않고 있다. 평화체제가 곧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임에도 말이다. 그리곤 정부는 휴전선인근 GP를 없애겠다고 주장한다. 대검공안부에 이어 국가정보원까지 해체한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명심하라.‘휴전체제(休戰體制)’는 라인(line)이 아니다. 안보 시스템이다. 지금껏 유지해왔던 안보시스템을 해체하자는 것이 집권세력이 말하는 평화체제 주장이다. 휴전체제의 현상타파! 휴전체제를 부인(否認)해 온 북한과 함께 기존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6*15식 연합은 예멘식 내전

김 前대통령은 6*15식 남북연합도 말한다. 그러나 6*15선언 제2항은 남북연합방안이 아닌 左右합작논리, 國共합작논리이다. 이건 예멘(Yemen)식 내전을 부를 수 있다. ‘남조선 해방’을 통해 분명한 생각을 가진 ‘스피커(speaker)’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잘나가는’정권실세의 은밀한 얘기처럼 “보수반동의 처단과 처형”이 이뤄질 것이다. 사상적 내전이 피를 부르는 상황이다. 예멘은 6*15식 통일을 이루려다 내전으로 끝이났다. 그 과정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공식적으로 7천, 비공식적으론 10만이었다.

결국 얻을 건 없고, 잃을 건 많은 게 DJ방북이다.

나라가 넘어갈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핵심인사는 국회에서 “우리는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DJ는 4월 지방선거만 피해달라”고도 부탁했다. 그런 식으로 국가안보를 어떻게 지키겠다는 말인가? 냉전(冷戰)이 뭔가? 적대적 분단 자체가 냉전이다. 김 前대통령은 왜 가야 하는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

北과의 연합은 자멸

내년 대선을 전망해 보자. 한미관계는 대선이 turning point가 될 것이다. 좌파정권이 재창출되면 한미관계는 종식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脫군사화, 정치동맹화된다.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환수와 맞물려 동맹은 있으나, 연합작전은 없을 수 있다. ‘전략적유연성’이란 역으로 말해 필요하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여전히 안 풀릴 것이다. 6*25이후 김일성의 핵관련 발언을 췌록해보았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건설’과정과 맞물려 있다. 북한의 핵은 북한 체제와 시스템으로 연결돼 포기 못한다. 북한은 핵무장도 돼 있는 상황이다. 문을 안 열어 개 수만 모를 뿐이다. ‘美北간 정면대치상황과 이로 인한 한반도급변사태’라는 시나리오가 이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6*15식 통일논의가 되고 있다. 그것도 남북대화의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말이다. 前述했듯 6*15식 통일논의는 예멘식 내전을 치르자는 말이다. 자기분열 상태에서 北과의 연합이나 연방은 우리나라가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DJ방북이 6*15식 통일논의를 위한 것이라면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선거를 통해 右派에서 左派로 넘어가는 적은 많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혁명, 테러 등 사건사고를 수반했다”는 헌팅턴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많은 시사를 하고 있다.




김성욱기자 2006-03-05 오전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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