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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연구의 한심함...
Korea, Republic of 선인장 0 226 2014-07-16 17:07:09

정치이념을 연구하거나

국민의식을 조사하는 연구소 혹은 박사들은

군대 자체를 비민주적 요소로 낙인을 찍어 놓고

연구 혹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이런 연구 혹은 조사는 결국

5 16을 반민주적 행위라고 미리 암시를 하면서

세뇌시키기 위한 자료축척에 불과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박사나 연구원들 자체가

이미 인식수준이 즈질이며 마치 구원파에 빠진

지식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5 16이 일어난 배경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제도가

무너져 4 19가 일어났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419의거가 된 이유는 이미 헌법이

무너졌기 때문이죠...이후 탄생한 장면정권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 19의거 이후의 불법시위에

대해서 방치했기에 이는 단순한 무능정부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헌법적 가치를 세우지 못한

무개념 정부였던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세우지 못하는 그당시 정부를

민주정부라 할수 있는가?

이런 것을 두고 무늬만 민주주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5 16을 단순히 무능한 정부를 넘어트린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당시 현실을 잘못 이해 한 것이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한 무능정부였다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5 16이 불법적으로 헌법을 무너트렸다는데

진실은 당시는 무너트릴 헌법적 가치도 없었죠...

4 19 이후 깡패가 폭력시위를 해도 공권력이 구경만 했는데

헌법적 가치를 정치권이 세우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4 19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제도가 무너진 이후

국민저항권에 의한 의거였으며 국민저항권이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최후의 수단이였고

4 19이후의 장면 정권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에

더이상 한국사회는 헌법을 바로세우고 사회질서를 바로잡을

명분을 가진 세력이 남아 있지 않았죠...

그러므로

5 16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모든 헌법적 민주적 절차 이후 일어난 혁명이며

민주주의 절차를 짖밟은 적이 없으며 그당시 단순히

무능한 정권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세우지 못한

무늬만 민주주의 정권이였던 장면 정권을 갈아치운

혁명적 행위가 맞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다는 박사들이

무조건 무능정부를 무너트린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도 한심한 노릇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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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인장 ip1 2014-07-16 17:19:28
    혁명이라함은
    인류의 삶의 질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았죠...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을 거지만드는데 일조했죠...
    삶의 질과 경제에 큰 영향을 준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5 16혁명정신에 의해 탄생한 것이
    새마을 운동과 박대통령식 경제모델인데
    그것은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연구하고 따라하는
    일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혁명중에 혁명임에도
    우리나라에선 국정원장 지명자도 쿠데타라 부르죠...

    세상에 어떤 구데타정신이 전 세계에 퍼져 인류의 삶에 기여를
    한단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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