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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과 불순분자...
Korea, Republic of 선인장 0 402 2014-08-14 10:18:47

정-동영이 방송에 나와

광우병때 등장한 세력과 세월호피해자 유가족 뒤에

있는 세력은 불순분자가 아니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며 헌법정신까지 포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정치 체제이기에 결국 정치 체제를

흔드는 자를 우린 불순분자라고 하죠...

고로

불순분자라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이념적 정치적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단순히 헌법을 몇번 위반했다고 해서 그를 불순분자로

낙인을 찍지는 않습니다..과거와는 다른 오늘날의 모습이죠.

촛불광난에 참여한 국민 모두를 불순분자 취급하지 않으며

그것이 오늘날의 인식입니다...오늘날 불순분자는 장기간 혹은

평생 동안 이념적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헌법 혹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자를 말합니다...

헌법은 개인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제도에 대한 권한도 있습니다...대의 민주주의로 볼때

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단과 제도를 먼저 존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며 정치 체제란 틀에서 개인의 권리를 먼저 내세워

행동하는 것은 옳바른 것이 아니죠...

그런 경솔한 행동은 십중팔구 투쟁으로 나타나는데

투쟁은 거의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흔들어 왔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단과 제도에 의한 해결에 앞서서 항상

투쟁은 앞자락 넓게 먼저 일어나죠...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와도 맞지 않죠..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단과 제도에 의한 해결의 결과가 옳바르지 못할때

국민의 행동은 비로소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국민저항권인 것입니다...

투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단과 제도보다 앞서며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단과 제도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해준후 그 결과가 잘못되었을때

행해지는 것이기에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정 반대되는 것이죠...

결국

투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것이며

투쟁이념에 대한 근거를 헌법정신에서 좌파들은 찾고 있으나

위에서 말했듯 투쟁은 국민저항권이 아닙니다.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투쟁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정-동영이 다양성 찾는데

사상의 다양성 자체는 좋습니다.그러나 사회주의 이념이면

사회주의 이념이라 말해야지 어디 족보도 없는 투쟁이념을

마치 민주주의 이념의 정신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이

무슨 다양성 보장입니까?

진보적 민주주의가 마치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서

아무이상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현실은 애초에

헌법에도 없는 투쟁을 민주주의 사상에서 나온것처럼

속인 저들의 세뇌작전과 용어교란전술에 자꾸 국민이 속고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와 법원을 보십시요...?

헌법에도 없고 헌법정신에도 없는 투쟁이란 정치 이념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법은 오히려 투쟁을

합리화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죠...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군대는 늘 보면서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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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좀짧게요 ip1 2014-08-14 22:30:02
    설마 발제자 선생은 투쟁과 저항을 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군대가 직접 무력행사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게 이해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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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씁니다 ip2 2014-08-14 23:16:43
    투쟁과 저항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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