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통일부에 제의 하였던 민원입니다.

2차에 걸친 답변이 왔고 시효적인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다른 차원의 민원도 검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주어진 자기 사명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입국 5년차 되어 오며 현재 서울 강남구 소재 ****** **** ****  근무 하고 있는 김광일입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입국 하여서부터 현재 까지 국민과 정부의 지대한 관심 속에 열심히 살며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살길 찾아 반인민적 시책이 강요 되는 북한을 떠난 우리 탈북민들을 한 민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여 분에 넘치는 특혜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돌봐 주었습니다.

탈북민들은 각 연령층에 따르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에 따라 의료, 교육, 주거, 취업 교육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무 한그루 심은 적이 없는 탈북민들은 이 고마움 속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꾸려 나가며 당당한 국민의 일원으로 거듭 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빠르고 안정된 정착은 남북한 체제 대결에서 명목적 “사회주의”인 북한 체제의 패배를 보여 주는 현실적 이고 명백한 증명으로 되며 장차 통일 한반도의 지향 적인 미래를 이루어 가는 가교적인 역할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효적 기대의 반영으로 하여 통일부에 탈북민 정착지원과가 있으며 그 산하에 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 존재 하여 남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탈북민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책으로 진행 한다고 봅니다.

2010,11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이래 한해 예산 260억여원에 이르기 까지 재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탈북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여 왔으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재단과 탈북민들 관계에는 시책에 따른 지원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과 함께 언제나 팽배한 불신과 불만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정책의 개개인들에게 까지 부합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배은망덕- 이라고 비난만 할 상황도 아닌 것이 작금에 표현 되는 재단과 탈북민들의 실태입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들의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 지원이 되어야 하며 제기 되는 사항의 필요성에 따른 “적재적소”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단은 “하나센터”라는 부서와 함께 전국적 범위에서 탈북민 지원 사업을 관장하고 있어 마치 탈북민들의 상설 중앙기관과 같이 비추어 지고 있으며 이렇게 “거대한” 몸집을 지닌 기구인 재단이 탈북민들을 위한 260억의 국가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 그 공감대가 매우 적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없다- 는 비난과 불신을 생성 시키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재단의 “개혁”론 까지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이 축적이 발화를 이끌어 근래에는 지칭 탈북자 단체장들이라는 사람들이 탈북민들의 권익-을 운운 하며 재단과 매끄럽지 못한 불협화음을 조성하여 사회적인 물의로 까지 번져 질수 있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권익을 말하며 개혁을 요구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재단이 땅 값이 비싼 여의도에 있으며 비싼 임대료와 고급 가구들로 꾸려졌다.

-임원들이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경우가 있으며 임직원 구성이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로 되어 일명 공무원 퇴직자들의“밥통” 이 되고 있으며 재단 임원들 중에 탈북자가 한명도 없다.

-경쟁력 없는 탈북단체들이 낙찰 될 수 없는 공모 사업과 합리적이지 못한 케뮤니케이션 이며 -탈북자는 탈북자가 더 잘 안다-는 명의 하에 재단과 하나 센터의 상담사는 탈북자가 하여야 하며 재단도 임직원 구성의 60%를 탈북자로 하여야 한다. 등등의 대략적인 주장을 하며 이 모든 것에 쓰이는 비용은 재단의 한해 예산에서 지출 되는 것으로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 합니다.

맞는 말이며 응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에는 -탈북민 정착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민으로 구성된 나라의 이민정책에서 뭘 배워 오겠다고 명분 없는 인물들도 포함된 연수 까지 다녀오며 예산을 지출 하였다는데 탈북민들이 이민 온 다른 민족이여서 그런 나라들에 연수 까지 가면서 정착 연구를 해야 할 상대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착 연구를 핑계로 해외 관광 일환을 겸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십분 드는 일정 같은 것은 예산 낭비로 응당한 비판을 받아야 하며 반듯이 시정 되어야 하는 사안 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탈북자 단체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마냥 진정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신뢰의 부재가 그 나름을 경중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취미와 재능에 따라 또 사회 현실의 시정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NGO활동도 할 수 있지만 2만 7천여가 되는 탈북민들의 요구와 그 지원 사업은 근로 하는 사람들이 우선시 되는 실용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탈북 단체장들의 주장에는 억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탈북자들 상대로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취업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도덕성과 실무적인 능력이 검증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탈북민 정책에 맞는 사업을 원활이 수행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담사나 재단 직원에는 탈북민들의 심리 정서상의 파악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을 위한 필요한 인원의 구성이면 족하다고 생각 하며 실무적인 경험이 없이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담 직무를 요구 한다면 이 역시 -사무직 일자리 추구-라는 비난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탈북자들 속에도 무시 못 할 스팩과 연륜의 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분들이 있으며 그런 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재단의 임원 구성에 참여 하여 민주주의 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비합리적인 사안에 대한 거부권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관 적인 지원에 따른 병폐는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재단과 그 예산의 지출로 진행하는 탈북 단체들의 사업 방식은 서울 위주 행사형 방식의 치중으로 예산의 집중과 총괄이라는 우점과 반면에 전국적으로 분포 되어 있는 탈북민들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에는 불편한 점도 무시 못하게 내재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같을 수 없으며 경기도와 다른 지방이 요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정부의 정책 하에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탈북민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 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은 “특수”가 아니며 탈북자 권익-을 주구장창 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꼭 진정성 있는 사명감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으며 현장에서 근로 하고 있는 대다수의 탈북민들이 재단의 현 실정과 그에 반하는 단체장들의 요구를 모른다 해서 깨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남한 사회에서의 자신들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준 국민과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자립된 정착으로 보답하고자 묵묵히 일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현 실태는 결국에는 연례적으로 진행하다 싶이 하는 북한 문화 알림과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 문화적인 행사와 각종 탈북민 관련 사업을 하겠으니 경쟁력과 자질은 부족하지만 탈북민들을 위한 재단이니까 우리에게 공모가 낙찰 되어 책정 되게 해 달라는 특혜적인 요구로서 원칙적으로는 그 타당성이 납득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문화 알림과 친목 도모 사업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 탈북민들에게 절실한 취업, 교육, 의료 사업 하고는 거리가 먼 사안으로서 재단은 이런 연례적인 사업에 탈북 단체들이 공모 낙찰 되어 행사 주관 하게 하는 보여 주기식 방식 보다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 그들의 원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노력 하여야 합니다.

탈북민들의 성향에 따라 취업 상담 지원을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로 지향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취업 지원을 하여야 하며 자신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자영업을 하고저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템의 발굴과 그 아이템에 기초한 컨설팅적인 지원과 사후 업무적인 관리 지원, 저금리 대출의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영업 교육 지원 사업을 하여 그들의 안정된 정착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하여야만 자신과 사회에 더욱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엄정한 제약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하여야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탈북민 지원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단이 현 상태의 구성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사업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는 기대하기 힘들며 재단의 개혁-을 요구 하는 사람들의 견해로서는 객관적인 능력이 인정되기에는 아직은 그 진정성의 부재가 신뢰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탈북자 단체들 중에는 회원 수납 내역이 확인도 되지 않는 내실 없는 단체들과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유명무실의 단체들도 있으며 -탈북민 권익-을 거창하게 운운 하며 재단의 비합리적인 작태를 요해하는 성토적인 설문을 진행 하다가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현혹에 넘어가 “용두사미” 한다는 소문이 나는 언론사도 있어 그 어데도 신뢰와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재단을 상대로 또 탈북자 권익을 말하는 단체장들의 요구를 상대로 한 재단과 지칭 단체장들이 도출하려고 하는 서로의 요구는 그 이기적으로 비추어 질수도 있는 서로의 모순 속에 자기의 주장만 되풀이 하며 재단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탄과 -탈북민들이 “특수”적인 존재 마냥 이기만을 추구 한다-는 비난과 사회적인 이미지 실추만 가져 올뿐 그 어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해결책의 정답은 전국적으로 분포 되어 있는 탈북자들의 견해의 반영입니다.

정부는 재단을 놓고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을 진행 하여야 하며 전국적 범위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과 요해 사업을 하여 탈북민 지원 사업이 실효성에서 재단이 합리적인가 각 지자체가 합리적인가 하는 종합적인 견해를 수렴 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지원 제도 개선을 실행 하면 탈북민들이 정착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탈북자들의 공감 할 수 있는 탈북민 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일개의 탈북자인 제가 감히 주제를 넘었습니다.

정부에 청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2014. 6.28 김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