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출신 평론가들이

이번 통진당 해산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선거에 의해 해산되었어야 했다라고 떠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그런 개념없는 자들로 인해

광주사태도 합리화 되었겠죠...

사실 통진당 문제는

정치권에 의해 해결되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정당,정부,공권력과 법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국민은 이미 투표로 헌법에 권리를 위임했기에

대한민국 체제에 반하고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 정치권에

존재한다면 당연히 정치권이 먼저 그들을 해결해야 했죠...

그러나 그리 하지 못해서

정부가 나섰고 헌재가 해산시킨 것이죠...

이는 정부와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옳바로 지켜낸 것입니다.

좌파 율사출신 평론가의 말대로라면

일단 정치적 해결은 못한 것이고 정부와 법적 해결도

하지 말고 다음 총선까지 기다려서 투표로 통진당이

자연스럽게 해산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과 정부와 법과 공권력이 제구실을 못하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단체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기에

헌법적 가치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고로 국민은 헌법에

써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4 19 정신인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모두가 제구실을 못할때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정신에 의해 자동으로 발동되는

정당한 권리이기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되돌려진 것이며

고로 폭력도 정당화 되는 것이죠...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들의 행위를 막고 국민이 선거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적 절차에도 없으며

왜 자기들이 뭔데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지껄이는가?

대체 정치적 해결,정부적 해결,법적 해결을 다 무시하고

통진당을 선거로 해결해야 한다는 근거를 말해 보라...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그것은 국민의 인식을 바-보로 만드는 행위이며

헌법적 가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광주사태때 왜 국민투표로 해결하자는 소릴 안했는지...

그럼 좋은 판례를 남겼을텐데...

광주 사태 자체가

정치적 해결 무시하고 정부의 해결 무시하고 투쟁으로 일어났던

것 아닌가?

투쟁은 항상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보다 앞서서 행동하기에

반 헌법적 반 민주적 반 정치적 괴물에 불과하다..

율사 출신이란 자들이 함부로 입을 놀려 국민의 인식을

떨어트리는 짓을 하면서도 반성할줄을 모르는데

그들이 바로 진보를 떠든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