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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과 국민저항권...
Korea, Republic of 선인장 0 240 2014-12-22 08:26:39

일부 평론가들은 선거로 통진당을 해산시키는

것이 옳고 통진당의원들의 의원자격 박탈은

1987년 이전의 헌법으론 박탈을 할수 있으나

현재의 헌법에는 헌법이 의원직을 박탈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체제에 반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정당은 사실상 대한민국 땅에서

정치활동을 할 자격은 없으며 그들에게 선거를 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단체들에게

체제수호 의무를 포기하란 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들은 강성 지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기에

대한민국 내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국회의원 1명 정도는

당선시킬수 있을 것입니다...60%이상 저들을 반대를 해도

28%는 저들을 옹호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투쟁이라는 반헌법적인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세력들이 있는 통진당 해산은 곧 자신들의 위기임을

알기에 그들도 협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죠...

 

악의적인 편법과 불법을 얼마든지 동원해서라도

통진당을 지키려고 발악을 할것이 뻔한데 선거로 국민이

심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통진당 살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정부도 헌법으로도 해결할수 없으면

그다음 단계는 국민저항권이지 선거가 아닙니다...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옳바른 수순인 것입니다..

체제 수호를 위해 국민은 헌법정신에 의해 자동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에 의한 저항권을 가지며 모든 국민들에게

권력은 되돌려지는 것입니다...그럼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정당화 되며 국민들은 폭력으로 체제를 수호 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고로 모든 언론과 방송은

정치도 정부도 법도 체제수호 의무를  실패 했기에

국민들에게 국민저항권에 의한 행동을 촉구해야 하며

그것이 옳바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실현임을 알려 국민의 눈을

뜨게 해서 국민의 손에 의해 통진당을 절단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정부와 헌재의 선에서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은 피를 부를수도 있는 상황을

막은 것이며 이는 불가피한 옳바른 선택이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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