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은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그는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애써도 도대체 박근혜의 업적이라고 할 만한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공식 누리집에는 박근혜의 인사말(「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이 맨 앞에 올라 있다.

“국민과 함께 출발하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가 국정최고책임자라는 직책을 맡은 두 해 동안 대다수 국민은 ‘희망의 새 시대’가 아니라 ‘절망과 분노의 신유신시대’를 절감했을 것이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수구기득권세력이 주권자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예속된 신민(臣民) 같은 굴욕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박근혜의 공약집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의 버팀목입니다’라는 항목이 나와 있었다.

“각종 재해와 재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합니다. 치밀한 예방태세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재난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총체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터진 한국사상 최대의 재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유족이 박근혜의 그런 공약을 다시 읽는다면 어떤 심정이 될까?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온갖 대형사고가 꼬리를 물고 터졌다.

박근혜 정권은 인사 부문에서도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 치욕적인 참사를 잇달아 일으켰다. 대통령 자신이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인물을 선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사 참사가 대부분이었다. <뉴스타파> 2월 17일자에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주제목과 소제목들만 보아도 박근혜 인사 참사의 전모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수치로 본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 45%가 부적격’ ‘낙마(사퇴·철회) 9명’ ‘역대 정권 낙마율- 노무현 정부 3.8%, 이명박 정부 8.4%, 박근혜 정부 14.5%’ ‘보고서 미채택-임명 강행 8명’ ‘야당 반대 속 보고서 채택 강행-이완구 등 11명’ ‘동의 얻지 못한 후보자가 절반에 육박’.

주요 공직자 후보 지명권자이자 임명권자인 박근혜는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을 향해 단 한 번도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투로 야당을 비난기 일쑤였다.

박근혜가 대선 공약에서 가장 강조한 ‘경제민주화’는 허황한 구호에 불과했음이 입증되었다.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에 대한 증세 없이는,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없이는 경제가 민주화 될 리 없는데 박근혜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과 비정규직의 등골이 휘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밀고 나갔다.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이틀 앞둔 2월 23일, 침체한 경기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발언을 했다.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했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인데 그것을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박근혜 식 ‘경제관’에 대해 오죽하면 친박계이자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이라는 이혜훈이 라디오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반박을 했을까? “그런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부동산 3법은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월 17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결과’는 낙제 수준인 ‘D학점’이었다. 정치, 경제, 정책 등 여러 분야 전문가 300명에게 박근혜의 국정운영과 리더십, 직무수행능력,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59%가 ‘매우 비민주적’, 18%가 ‘비민주적’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매우 민주적’과 ‘민주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7%에 불과했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뒤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언론에서 터진 융단폭격 때문에 ‘정치적 파산’의 정점에 이르렀다. 공직자로서 얻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상한 병역면제, ‘황제특강’, 학위논문 표절을 비롯한 갖은 의혹에 시달리던 이완구는 4명의 기자에게 김치찌개를 대접하던 자리에서 자신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부당한 보도 간섭을 가하고 언론인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을 자랑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조차 이완구에 대해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필사적인 ‘협력’에 힘입어 정치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만신창이가 된 이완구를 끝내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신뢰와 원칙’을 으뜸가는 ‘상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불신과 무원칙’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

박근혜는 취임 이래 겨우 두 번째로 갖는 기자회견이 열린 2015년 1월 12일, 미리 정해졌음이 분명한 질문과 응답 순서에 따라 문맥이 바로 닿지도 않는 대답을 연발했다. 이동걸(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은 그 회견을 보고 박근혜는 ‘레임 덕(절름발이 오리)’을 훨씬 넘어 ‘데드 덕(죽은 오리)’이 되었다면서 이렇게 단언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많은 국민이 알고 있거나 또는 의심하고 있던 것을 단단히 확인시켜 주었다. 박 대통령은 나라의 ‘어른’으로서의 품위, 지성, 너그러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자신감마저 없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성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근혜는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불분명한 ‘의문의 7시간’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정윤회 비선 조직’ 논란에서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 ‘문고리 3인방’을 과감히 내치지 못한 데서도 박근혜가 ‘유신공주’의 체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도 한 사람의 인간이자 국민이다. 그런데 박근혜에게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우애, 겸손과 희생 같은 덕목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렸지만 유족들의 간절한 면담 요구는 냉담하게 외면했다. 그는 또 친인척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뜻인지, 남매조차 만나지 않고 산다고 한다. 부모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지닌 3남매의 맏이로서 동생들을 청와대에 불러 저녁 한 끼 함께 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혈육조차 외면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도 동떨어진 무인도에 사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가 안고 있는 가장 무거운 멍에는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부정에 관해 2심 재판부가 당시 원장 원세훈에게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야권에서는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의 선거부정에 힘입어 당선된 박근혜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가짜 대통령’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공세에 대해 박근혜는 단 한 마디 응답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 원세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자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야권과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계속 머무는 한 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이 이제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통일대박’ 같은 즉흥적 구호를 외치는 그에게는 갈라진 민족의 평화적 공존과 화합에 이바지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 역시 분명하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늦기 전에 퇴진해야 국민은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다. 이상 뉴스타파 블로그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