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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정책...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359 2015-03-01 11:07:30

한국의 일부 보수는 물론

좌-빨들도 한국의 대중국정책을 비난합니다.

그 비난 이유를 들어 보면

결국 그들의 인식의 한계에서 오는 거부감임을 알죠...

왜 인식의 한계인가하면


그들은 한국의 외교를 양다리 외교라고 비난합니다.

중국과 미국에 양다리를 걸친 외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다리라는 것은 투명성 있게 하지 않습니다.남자가 여자 둘을 사귀때는

한쪽 편이 다른 한쪽을 몰라야 양다리가 되는 것이지 애초에 공개적으로

만난다면 절대로 양쪽에서 이익을 취할수 없죠...


한국이 중국과 비공개로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그것을 미국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한국의 외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길이며

현재 미중간 대립의 길과는 다르죠...


중국은 북한에 대해 더이상 압력을 넣을수 없으며 한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 하는데 예전 같으면 중국은 내정간섭 하지 말라며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과거에 비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증거죠...


중국을 변화시킨 배경엔 공동의 이익이라는 외교정책이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때 내정 간섭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치적으로도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정간섭이면

세상 모든 나라들과 무슨 관계가 성립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이 간섭하는 것에 대해선 내정간섭 한다라고 할 명분이 있어도

현재 한국의 방식을 중국으로선 내정간섭이라 비난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더이상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아 달라는

신호를 자꾸 보내니까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을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성공할수

없다라고 단정한 집단들이 현재 박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초에 대중외교를 시작할때 중국이 완벽하게

한국을 지지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대중외교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단순히 동북아 문제를 동북아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참여하게 하는 외교를 구사했던 것입니다...


한국만으론 중국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전세계 여론의 참여를 통해 바른 길을 가고자함이기에 아직 대중외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국으로서도 동북아의 안보가 문제인데

동북아에서의 미중대결구도로는 안보불안이 가중될 것이지만

전세계가 한반도 문제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미중간 양자대립관계는

제거될수 있기에 세계여론으로인해 평화적 환경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단순히 통일을 한만도만의 통일이 아니라 진정한 동북아 평화로 인한

전세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표를 박대통령은 여러 번 제시 했기에

우린 외교적 변화를 바꿀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통일되면

북한발전은 물론 중국의 동북지방과 러시아의 사할린의 발전은 불보듯 뻔하며

한반도를 통한 물류운송혁명이 일어나 전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죠...


탈북자 분들이 전세계에 인권문제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는 역활을 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사업의 중요한 한축이며 국가정책은 물론 국제적 여론형성과 각국의

정책변화에 큰 영향과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과연

현 정부의 대중정책이 잘못된 것일까요?

단순히 대중국정책  하나만 놓고 보면 한계상황인 것은 맞지만

통일정책의 국제화와 맞물리면서 중국의 한계상황은 조만간 그들 스스로

변화를 주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등돌리고 미국에 등돌려 중국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어떤 전략전술을 구사할때는 다 관철시킬수 있는 비대책이 있고

세계흐름을 보면서 과연 실현될수 있겠는가라는 철저한 인식을 기반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지 북한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하는 지식인이 사회생활에 기반이 되는

지식은 출중할지 몰라도 창조적 인식과 냉철한 직관력이 없다면

죽은 지식을 구사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후 이대통령에 실망한 정치환경은 최악이였으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신 것은 이대통령 보다 훨씬 고단수였기

때문에 박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엔 죽은 지식으로 가득 찬 지식인들이

득세를 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변화는 그런 자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하수적 발상에 의한 여론형성으로 중우적 민주주의를

만드는데는 크게 기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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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1 2015-03-01 12:51:11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3-02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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