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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233 2015-04-09 08:52:28

원래 경제민주화는 민주화 세력들이

80년대 말 여야를 장악하고 정치도 민주화 되었으니

경제도 민주화 하자라고 해서 만든 진보정책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여 김영삼대통령때 국가차원에서 추진 되었죠...

이미 그전에 학원민주화가 진행되었었고

노조민주화,농업민주화,금융민주화,기업민주화,노조민주화 등등...

수많은 민주화 정책들이 등장했고 그래서 외환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는 소련이 공산주의하다 망한거나 한국이 경제민주화 하다 외환위기

온거나 같은 것인데 민주화 세력들은 경제민주화란 진보정책 쓰다

국가부도가 일어 낳는데 이를 모두 보수들 잘못이라 했죠...

그러나 보수경제정책은 쓰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고로 보수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으며 여야를 장악한 민주화 세력들의

잘못이라 했어야 하지만 민주화 세력들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처럼

그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투쟁정신으로 왜곡하고 조작하여

국민을 세뇌시켜 보수잘못으로 규정지었던 것이죠...


창조경제라는 것은

농업으로 예를 들면 기존엔 농업소득은 생산량의 증가에 의존했는데

이미 기술적 발전의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 소득증대가 어렵죠...

그래서 농업의 브랜드화가 추진되었으나 몇몇 지역만 성공을 거두었고

절대 다수의 농민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제시 되어야 했으며

그래서 다른산업 혹은 산업기술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입니다...이를 정부주도로 하겠다는 것이 창조경제인 것입니다.


이미 농업의 6차산업화 혹은 농업경영의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안보중시 농업의 한계에서의 변화는 성공을 거두기 힘들죠...

적극적 수출농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상품경쟁력을 높여 해외 시장을

장악해야 내수시장 중심의 시장규모보다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해서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며 식품의 중동진출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모든 산업이 기술적 한계에 봉착한 이유는

신기술의 유통기한이 짧아 투자한 비용에 비해 과거처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다른 분야의 기술이 결합되면 훨씬 좋은 기술이

제 탄생하는 것을 기술전문가들은 많이 경험했고 이를 창조경제라 하는 것이죠...


아래 글에 대한 보충이며

국민들이 갑자기 등장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비난했으나 진정한 전문기술 선수들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었죠..

창조경제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은 못하지만

국가적 희망의 길을 절대 잘못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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