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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남로당의 5,10선거 파탄 -4 : 3 진상보고서에 대한 수정의견
시스템클럽독자 1 278 2006-04-04 00:11:59
다음은 시스템클럽의 홈페이지 http://www.systemclub.co.kr 의 좌익계보 편에


제 179 호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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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 : 3 진상보고서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제출했던 것임.

4 : 3 진상보고서에 대한 수정의견 - [5] - 남로당의 5,10선거 파탄


대한민국참전단체연합회 회장 유 기 남

대한민국참전경찰전우회 회장 문 학 동



[201쪽~208쪽 관련부분]

5 . 10 선거 좌절

[201쪽 ~ 208쪽 수정의견]

5 . 10 선거 좌절이란 표현보다는 "5 . 10 제헌의회의원선거가 방해받았다." 혹은 "남조선 노동당이 제헌의회의원선거를 파탄시켰다"고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208쪽에 "이로써 제주도는 5 . 10 선거를 거부한 남한의 유일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는 표현 역시 "이로써 제주도는 4.3 폭동을 일으킨 남조선 노동당과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이 5 . 10 선거 제헌의회의원선거를 파탄시켜, 선거 방해를 받은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고 수정하여야 한다.

5월 10일 당시 투표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남로당 세력들이 무력으로 협박하였으며 심지어 한라산으로 며칠동안 납치도 하면서 투표를 방해한 까닭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제주도민 모두가 거부한 것처럼 "제주도는 5 . 10 선거를 거부한 남한의 유일한 지역" 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는가?
제주도민들은 선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거부하도록 강요받은''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강박에 의한 거부였다. 소주자인 남로당 인민 해방군 등의 폭압에 못 이겨 거부를 한 것인데 어떻게 제주도민이 자발적으로 거부한 것처럼 제주도가 거부했다고 기술 할 수 있는가?

제주도를 주어로 쓰고자 한다면 "제주도는 선거가 인민자위대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파탄된 유일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고 기술하여야 한다.

4.3 폭동에서 남로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5 . 10 선거의 파탄이었으며 남로당은 제주도에서 그 목적을 성사 시켰다. 즉 선거를 파탄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말 없는 절대 다수는 대한민국을 지지했다.

보고서는 "(제주도에서) 국회의원 재선거는 꽃 1년 후인 1949년 5월 10일에 실시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시에 209쪽에서 240쪽 까지 1948년 10월 10일까지의 초기무력 충돌기 또한 다루고 있다.

비록 제주도에서는 2명의 의원을 선출하지 못했으나 전국적인 남로당의 선거 방해에도 불구하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1948년 7월 17일 5천년 한민족사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제정, 공포 되었다. 이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힘으로 선출된 최초의 대툥령이 7월 24일 취임했고 8월 15일 세계에 대한민국수립을 선포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4.3 조사 보고서에 기술하고 또한 4.3 폭동 주동자들의 좌절과 패배를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2003년) 대한민국이 4.3. 특별법을 제정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찾아 그들의 억울함을 지금이나마 보상해주려고 하는 이 모든 작업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1948년 5월 10일 선거,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공포, 7월 24일 대한민국의 민주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취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선포라는 역사를 통해 5000년 역사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인 대한민국이 탄생했고 발전해왔고 발전해가고 있는 까닭에 가능한 것이다.

4.3폭동의 주모자들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박헌영, 김일성의 뒤를 따라 "남한마저" 공산화되었다면 한민족은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수백만이 기아로 사망했을 것이며 북한에서 탈북현상이 일어나 듯 남한에서도 해외로 나가는 "탈남"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북한은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을 숙청했기에 더욱이 4.3특별법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4.3 진상보고서에는 다음을 꼭 기술해야 한다.

① 남로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했다. 이를 알리기 위해 남로당의 선거방해를 차단하기위한 미군정 경무부장의 "민족운명의 기로"를 삽입해야 한다.

② 5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최고의 통치자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고서에 삽입해야 한다.

③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세습군주제의 왕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5천년 역사에 처음 탄생했다. 그러므로 초대 대통령 취임사도 기술되어야 한다.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조명하기위해 건국기념사를 삽입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자랑스럽게 기록하여야 억울한 제주도민들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전국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으로 10만명 내외의 인명 손실이 있었다. 1950년 6.25 남침으로 한국은 전사자 16만명, 인민군 점령시 인민재판으로 사망한 23만 명, 인민군에게 납치된 사람들 29만명, UN군 전사자 3만명을 합하여 71만명의 인명이 손실되었다. 북한은 인민군 50만명, 민간인 50만명, 중공군 90만명을 합한 190만명이 사망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1945년 1950년 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혼과 몸을 바쳤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여 제주도민들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이 폭동진압에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개발하고 세계평화유지에 공헌하는데 혼과 몸을 바쳤다고 생각할 수 없어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생기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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