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건 단순히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쓸모가 있냐? 없냐? 불가피론의 측면에서도 유효한게

이북정권은 그야말로 가치를 거론할 나라가 아니며

한국은 문제점이 있다곤 해도 그래도 아직까진 그럭저럭 잘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일단 인권이라는게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먹고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도 주 권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쓸모는 여기가 더 누리고 있지요.

어느 나라가 먹고 살만한 나라라고 하면 결국 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이나 기타 잘사는 나라에 학생들도 북한 당국따위의 나라보단

주로 여기에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부라쿠민, 오키나와 문제같은 문제들도 없고, 크게 해악을 끼치는

지진이나 화산같은 것도 안납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의 주변국들의 압박이 문제가 되고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곤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을 보면 한국은 게임도 안될겁니다.

하물며 외교적인 문제도 그 금융위기로 맛이간 그리스조차도 외교적인 압박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하물며 북한은 뭐 말할 가치도 대한민국과 비교해선 없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그런 가치도 없는 사회를 만든 북한에 대해서 저런 법도 필요합니다.

북한인권법이라는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북한이 논할 가치도 없는 나라인데 

당연히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