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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정부 인권탄압 주장 "한국인 194명, 미 망명 신청"
한국일보펌 0 334 2006-04-10 00:37:53
실제 망명 허용은 10명
한국의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대통령) 집권 당시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주장하며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한국인이 무려 194명에 달했고 그중 10명이 실제로 망명한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국일보가 7일 입수, 정밀 분석한 미 법무부 '이민심사고등판무국'(EOIR)의 1998~2005 연방 회계연도(1997년 10월~2005년9월) '외국인 미국 망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출범한 1998연방회계연도에 한국인 18명이 망명을 신청, 그중 1명이 승인 받았고 99년 41명 신청해 1명 승인, 2000년 21명 신청해 2명승인, 2001년 12명 신청해 1명 승인, 2002년 27명 신청해 승인자가 없어 총 119명이 망명을 신청해 그 중 5명이 망명된것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 들어서는 2003 연방회계연도에 27명, 2004년에 24명, 2005년에 24명 등 총 75명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고 그중 4명이 2004년에,1명이 2005년에 각각 망명승인을 얻어냈다.
이는 1997년 10월~2005년 9월 미국에 망명한 한국인 총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이 노무현 정권 3년동안에 미국으로 망명한것으로 나타나 다가오는 2007년 대선까지의 통계(2008 연방회계연도)가 나올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당시의 5명을 능가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기간 EOIR이 접수한 북한인의 미국망명신청은 1998연방회계연도에 8명 99년에 0명, 2000년에 2명 2001년에 1명, 2002년 3명, 2003년에 7명, 2004년 6명, 2005년 7명등 총 34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2002년 5명, 2003년 3명, 2004년 1명 등 총 9 명이 미국에 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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