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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내려 놓자!
Korea, Republic of 김동화 0 700 2015-12-01 13:51:46

요즈음 이런 저런 일로 서민들의 근심 걱정은 떠날줄을 모른다. 이번 겨울도 서민들에게는 혹독하고 매서운 아주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이 지겨운 겨울이 언제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 올까? 

 

오늘은 근혜 정부의 전셋난 대책을 유심히 살펴본다. 한마디로 나침반 없이 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다.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고작 서민들에게 전세사용을 억제하고 월세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월세비용까지 감당하게 되어 더욱 소득이 쪼그라들 위기다.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대책이라지만 가계 부채를 줄이기는 커녕, 서민들의 살림살이만 더 팍팍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조치는 3억원이 넘는 전세에 사는 세입자들을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서민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전세로 역세권 주변환경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물론 정부는 대안으로 월세세입자들의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하겠다면서. 소득공제를 확대할 테니 월세로 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보건데는 전세 생활자들이 월세로 전환할 경우 주거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할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왜 월세에 사는 것을 원할까?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명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집주인들 좋은 일 시키겠다는 속셈이 아닐까? 이 정부도 명박이 정부와 같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내려 놓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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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의추억 ip1 2015-12-01 14:12:09
    선동은 계속된다. "하나이라면 한나라 선봉국가 승리를 위해 승리를 위해, 전 세계 무산자는 단결하여라 단결하여라, 둘이라면 둘이 함께 살 수 없는 두 계급이네 두계급이네 무산계급 유산계급 투쟁하여라 투쟁하여라." 그렇지, ....1년에 2억 4천만원 등록금+생활비 쓰면서 호화유학공부하시는 아드님 드신 우리 서민 대통령께서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서, 등록금 갑절로 폭등시키고, 부동산가격 폭등시키고, 서민들을 사랑하셔서, 중산층까지 다 서민으로 만드셨다능께... 서민을 너무 사랑하셔서, 북한의 서민 김정일 동지에게는 달러 왕창 가져드리고, 북한의 부르죠아지 탈북자들는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다능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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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척결자 ip2 2015-12-01 15:19:38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12-02 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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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화는 ip3 2015-12-01 16:00:34
    발제님은 자본주의가 체질에 안맞나봐요? 사회주의 국가는 이민이 좀 쉽지 않나요? 근데 자본주의가 썩었다는 사람들 이민은 반드시 자본주의국가로 가더군요. 신은미가 그랬고 노길남이도 그랬죠. 이석기 아들도 지금 미국있나요? 겉과 속이 다른 한국의 진보들, 정말 속과 겉이 쌍으로 썩어서 대책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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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4 2015-12-02 16:14:42
    독재 권력과의 힘겨운 투쟁 끝에 얻어낸 자유이고 민주주의이기에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장 소중한 정치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럼 아이피3님의 위 말씀을 잠시 빌리자면 자본주의가 썩었다"는 말씀이 아니다 기득권 수구와 독재세력이 썩었다"는 말씀이다. 내가 보건데 이들의 탐욕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국민의 혈세로 국가안보를 잘 지키라고 했더니 합참의장 최윤희 방산비리. 해군참모총장 정옥건 방산비리 어제는 재향군인회 조남풍이까지 인사청탁 납품비리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단다. 도대체 이들의 부정부패의 끝은 어딘지 가늠하기 조차 힘들 지경이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인 노길남씨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가치관이 다른 내가 가타부타할 사안은 아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하라고 한다면 노길남씨의 최근 행적과 발언을 보면 극우 보수가 흔히 말하는 종북주의자가 틀림없어 보인다. 신은미씨도 평가하라고 한다면 북한이라는 곳은 여행객이 자유롭게 보고 촬영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분명히 북한 당국에서 보여주는 곳만 제한적으로 단면만 보았을 것이고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 했다고 한다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왜 북한의 나쁜 모습은 보지 않았느냐고? 윽박지르면 안된다. 반면 평양과기대 전 영어강사 수키김은 북한은 단 1초도 자유가 없는 곳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거대한 감옥이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수키김에게 왜 좋은 면은 보지 않았느냐고 우리는 따질 권한도 없다. 어쩃던 북한의 양면을 모두 보는 듯한 모습에 나는 가슴이 아프다. 더 이상 흑백 논리의 진실게임은 하지 말자 다 무의미하다.

    끝으로 나의 대북관은 북한을 파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독재세습권력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던 직접 간여 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북한의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 독재세습체제가 무너져야 한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할 필연의 동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결구도 보다는 인내심가지고 꾸준히 대화와 협력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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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나그네 ip5 2015-12-01 21:37:53
    김동화님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일은 중국과 FTA 체결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지요 역시 노무현은 시대를 앞서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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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4 2015-12-02 16:16:23
    네...반갑습니다! 그 간 잘 계셨나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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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활청탁 ip6 2015-12-02 17:55:18
    동화 동무래 좀 자주 들어오시라우~~~
    요즘 읽을만한 글도없고 쥐나올만큼 썰렁해진 이탈동회를 부활시켜주소.
    OO작가는 코빼기도 안보이고 민복이도 뜸하니...
    이거야 원? 재미없어 살겠냐구?? //
    이러다가 탈동회라는 이름도 다 잊쳐지겠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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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림 ip7 2015-12-02 21:45:51
    림동무는 2015년 반드시 조국통일 한다구 나가던디.......??
    그노무 김대생이 림동무 삐라를 아직 못 줏어 보았나?.....
    아님 고새를 못 참아서 굶어 죽어 뿌인건 아닌감?
    근데 림동무래 한다는 통일은 대체 어떤 통일인가요?
    고려연방 통일인가여? 아님 7천만이 해와별 노래하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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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름동화 ip7 2015-12-02 21:32:10
    동화동무래 그전에는 쌀 퍼주며 통일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더니 오늘은 햇볕통일에 대하여 떠들어되지 않는것을 보니 그동한 그래두 통일 공부는 조금 하고온것 같기두 하고.........
    부정비리는 야당 여당 다 있는것이고 동화동무래는 여당비리는 보이고 야당 비리는 못보는 보름 눈이는 여전히 고모양 고 꼴이구............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 비리에는 강하게 대처해 주는것 같아서 다행 스러울 뿐이고.....

    근데 동화동무래? 요줌 노예놈들이 노예 생산을 도통 할 생각들을 안하는데 그게 더 큰 문제인것 같아 보이는뎅...ㅋ..ㅋ 동화동무래 시간이 있으면 이런거나 한번 연구해 보구래.......한쪽눈으로 보구 쓰는거 말구 쌍 라이트 켜고 좀 써주시오.......이런것은 여당 야당 국가 모두의 문제이니 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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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썩은주체 ip3 2015-12-03 00:06:05
    박근혜정부를 독재라 보는 거죠? 아마 누가 대통령이 돼도 보수세력은 다 독재고 썩은 정부로 보일걸요? 장담합니다. 그러니 말장난 그만하세요. 지긋지긋합니다. 한국의 진보라는 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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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한마디 ip3 2015-12-03 00:16:52
    그리고 한마디만 더하자면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하다면 이를 타도하려는 세력들, 가까이는 우리 주변의 종북들 아마 김동화 당신도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크게는 김정은 세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한마디 정도는 표현한 후에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해야 싸가지 없다는 소리는 최소한 안듣죠. 민노총 폭력시위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 맞죠? 북의 핵무기는 자위권의 발휘죠? 중국에 체포된 탈북자는 당연 북송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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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ip8 2015-12-03 00:23:13
    3번: 패
    김동화: 승
    3번님은 이른바 묻지마식 공격만 했지만
    김동화님은 사실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방어를 잘 했고 자신의 평소 지론을 댓글로 잘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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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지우지마소 ip9 2015-12-03 11:31:52
    야..내글 지우지 말라...
    이찬에서 종북새키를 척결하는것이 내 임무야...
    종북새키한데 어른대접 해줘야 관리자 맘이 편한 이유가머야?

    관리자도 김대중의 사생아야?
    여기에 주성하라는 애가 동지회에서 일하는가?/
    김동화라늕 자식은 더러운 종북 쓰레기니끼 죽여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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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ip4 2015-12-03 12:17:45

    - 위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12-03 1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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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ip4 2015-12-03 12:25:10
    젊은 친구 적당히 해라! 이 창은 남녀노소 청소년도 제한없이 올 수 있는 곳이야 자네 아들 딸들이 본다고 생각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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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딩동화논리 ip1 2015-12-03 13:53:35
    3억원(30만불)이상 전세에 산다? 30만불이상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민이냐?? 또라이도 적당히 미쳐라. 동화야, 너 돈 그렇게 많냐?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70%이상이 순자산이 3억원 미만이란다. http://cafe.daum.net/jsj04j/IDYQ/980?q=%BC%F8%C0%DA%BB%EA+3%BE%EF%B9%CC%B8%B8 대한민국 상위 30%이내에 드는 3억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이 왜 은행이자보다 낮은 대출을 받아야 하냐? 3억원 정도 돈이 있는 늙은이라면 그냥 지방 내려가서 1억원짜리 전세 살고 2억원갖고 살겠다. 조금씩 소일거리 해서 ...생활비 벌고, 나머지 은행에 예치해도 40~50만원은 이자가 나온다. 왜 수도권에 모여붙어서 살겠다고 그러냐 .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시킨 원흉이 바로 뇌물현인데, 그놈부터 욕하는게 순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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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구 ip10 2015-12-04 10:39:30
    위에라는 ip 4번 ,,더러운 강아지야...너나 잘하세요...
    별 개자식이 아가리질이야...
    개나소나 다 들어오는 창이지만 종북놈들은 절대 용서 안해.

    정그러면 네가 김동화 데려다 길러라.,개새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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