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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f 링컬 0 259 2015-12-05 14:57:06

고영숙 내외의 명예 훼손 소송건에 대해 이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요 ?

김정은 정권 외조부에 대한 친일 논쟁은 무죄 ( 공인들에 대한 역사 논쟁)

고영숙 내외에 대한 명예 훼손은 유죄 (개인적 명예 훼손)

탈북 단체장들의 미국 법원에 대한 고영숙 내외에 대한 고발은 무죄 

(고영숙 내외는 십 여년 이상을 미국 시민으로서 평범하게 살아 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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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도 ip1 2015-12-06 00:47:23
    그럴것 같습니다.
    고영숙 내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제일 클겁니다.
    망자 건은 크게 다루지는 않을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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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ip2 2015-12-06 10:35:51
    외조부판결이 무죄라면 친일을 했다는 얘기고 친일을 친일했다 한데 대해 친일의 후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요? 내가 머리가 나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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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 ip3 2015-12-06 11:38:51
    기사 내용은 강용석이 민사소송을 의뢰 받았다는 것이지
    소장 접수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영악한 강용석의 언론플레이가 이 기사의 본질입니다.

    설사 소장이 접수되더라도 민사소송 이므로 유죄,무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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