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숙 내외의 명예 훼손 소송건에 대해 이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요 ?
김정은 정권 외조부에 대한 친일 논쟁은 무죄 ( 공인들에 대한 역사 논쟁)
고영숙 내외에 대한 명예 훼손은 유죄 (개인적 명예 훼손)
탈북 단체장들의 미국 법원에 대한 고영숙 내외에 대한 고발은 무죄
(고영숙 내외는 십 여년 이상을 미국 시민으로서 평범하게 살아 왔기 때문)
고영숙 내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제일 클겁니다.
망자 건은 크게 다루지는 않을것 같고.
소장 접수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영악한 강용석의 언론플레이가 이 기사의 본질입니다.
설사 소장이 접수되더라도 민사소송 이므로 유죄,무죄를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