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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위장 탈북민' 유우성 불법 입학 학위 박탈해야
탈북민1 0 650 2015-12-11 15:18:46

연세대, ‘위장 탈북민유우성 불법 입학 학위 박탈해야

탈북민 단체 유우성, 탈북민 특별 전형으로 연세대 입학집행된 지원금도 회수해야

김가영 기자  |  2015-12-09 11:46

중국 국적의 재북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민으로 위장 입국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 씨가 2007년 탈북민만 해당되는 연세대학교 특례입학전형으로 중문과에 입학한 것이 확인돼 유 씨의 학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씨가 신분을 속인 화교라는 것을 파악한 탈북민 단체들은 유죄 판결 이전부터 연세대 학위박탈을 비롯해 탈북민 위장으로 받은 각종 지원금을 그로부터 회수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9일 데일리NK화교인 유 씨는 북한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것을 인정받아 탈북민자격으로 연세대에 편입했다면서 심지어 서울 시청에서 근무하던 중 간첩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을 때도 연세대 학사를 마친 뒤 동 대학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수학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유 씨가 정말 탈북민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으니 연세대에서도 탈북민 자격으로 입학해 받은 학사 자격을 취소하고 응당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씨의 편입을 허가했던 연세대와 그에게 탈북민 확인서를 입학 당시 발행해줬던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이러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서 국장은 지적했다.

국장은 연세대는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면서도 통일부에서 유 씨가 탈북민 자격에서 박탈됐다는 공문을 보내와야만이 학위 회수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탈북민 단체들은 통일부와 접촉해 연세대와 단체의 입장을 전했으나, 통일부 역시 연세대 측이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해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장은 탈북민들에게 국민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SH 공사나 지역 경찰서, 송파구청 등 각 공공기관은 통일부로부터 유 씨의 탈북민 자격 박탈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시켜달라는 우리측의 요청에 통일부는 연세대가 사학이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 씨가 통일부에서 발행해준 탈북민 확인서를 갖고 연세대에도 불법 편입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면서 결국 이번 일에 있어서 통일부의 잘못도 있는데, 그걸 바로잡기는커녕 사무관들이 각종 복잡한 이유를 들며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연세대와 통일부 간에 유 씨와 관련된 별도의 공문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 국장은 탈북민 단체들이 연세대 측에 유 씨에 대한 적합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건 오래됐지만, 통일부와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건 지난주의 일이라면서 앞으로 연세대와 통일부가 유 씨의 불법 입학 등과 관련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씨는 2004년 탈북민으로 위장한 채 한국에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해 9년 간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추징금 2565만원을 원심 확정 선고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피고인이었던 유 씨는 지난 20131월 국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약 29개월 간의 조사 끝에 지난 1029일 대법원이 유 씨에게 무죄 확정을 판결하면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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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친구 ip1 2015-12-11 22:43:17
    너무하네 북한에서 자라 동거동락한 사람에게 너무 하는게 아니오 동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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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개동무 ip2 2015-12-11 22:49:11
    "동거동락"이 아니라 "동고동락"이란다. 중국사람이 한글을 사용하려면 제대로 공부해야지. 그리고 화교는 "자랑스러운" 중화민족으로 철저히 중국인이란다. 북한에서도 화교는 화교들끼리만 지내지 북한 내국인들하고 휩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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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친구 ip1 2015-12-11 23:09:03
    그렇소 유우성이는 북한 동무들과 뛰어 놀던 야기 많이 하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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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번동무 ip3 2015-12-12 02:51:01
    니는 함경도 꼴짜기 촌놈이지비 내래 다알고 있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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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ip4 2015-12-11 23:25:48
    유우성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맞습니다
    탈북자들만 뽑는 공무원시험에 유우성이가 탈북자들을 제끼고 합격했듯이.
    우리 북녁동포들을 위해 차려놓은 밥상을 남이 와서 다 먹어버린 꼴이죠.
    에휴~ 탈북자여러분들 유우성을 그만 놔두세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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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라 ip5 2015-12-12 01:00:26
    도둑노무 시키 앞에 부끄러을 것이 무시기란 말이요?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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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ip6 2015-12-12 01:27:11
    못난 소리 그만 해라ㅉㅉ
    차려놓은 밥상도 뺏긴 주제에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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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흘러간시간들 ip5 2015-12-12 01:48:21
    당초에 틀린 방식으로 배우고 살아온 사람들 놓고 뭐 그리도 급 하십니까?
    그래가 없는 살림에 매달 자식놈 사교육비 투자 하느라 뽕 빠질 지경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네 자식놈들 속에서두 제법 쓸만한 놈들이 배출되지 않을가여?
    그나새나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면 머리나쁜 놈으로다 보내겠나요? 물론 판결이 나왓다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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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법이존재 ip7 2015-12-12 06:00:34
    유우성은 반칙을 한 자입니다. 애초에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를 했고 합격했으니까요. 그의 합격은 원천 무효입니다. 탈북단체의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약육강식을 막고자 법이 존재하죠. 애당초 반칙을 범한 유에게 법의 존재를 알게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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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ip8 2015-12-13 06:11:50
    유씨가 양육강식 했냐? 으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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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문회원 ip9 2015-12-13 03:36:45
    서국장님 지지합니다. 연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제적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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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찹찹 ip10 2015-12-17 12:42:11
    서재평씨가 연세대 출신인가요?
    요즘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나왔다고 하던데..... 그래도 젊은분이 의욕이많아서 사명감으로 일하는것 같아 보여서 마음이 좋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전에서 정년퇴직한 러시아벌목공출신 허광일이라는 사람이 그단체 운영위원장으로 오면서 소용돌이 부불란이 생겼다던데.......
    총무가 나간데 이어서 사무국장까지 나갔다면 정말 그단체는 그냥 홍순경위원장 껍대기만있는 텅빈새둥지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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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락지보 ip11 2015-12-13 06:14:48
    그전에 이 민주위원횐지 ㄷ뭔지 먼저 없애기오.야는 뭐하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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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보 ip11 2015-12-17 13:54:26

    - 갈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12-17 1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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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적단체 ip12 2015-12-18 12:05:00
    홍 00 이 있는한 민주화위원회 도적단들 싹쓸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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