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 누구나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유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대통령 통일정책 자문 헌법기구인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현재 탈북민 자문위원 89명 임명)는 그동안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분망하게 부르던 탈북민 호칭을 <자유민>으로 호칭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다 미래, 즉 여러분이 통일되어 고향에 돌아가도 "야! 자유민이 돌아왔다“고 해야지 ”탈북자가 돌아왔다“고 하면 아마도 꽃다발이 아니라 몽둥이 들고 뛰어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내년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는 우리 자유민들에게 또 다시 북한 지역 안배 차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탈북민 비례라고 하지만 엄연히 북한 지역 비례입니다.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즉 자유민은 직접 선거로 자기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r 현 조명철 의원이 그 첫 사례인 것입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 자유민 국회의원으로 나갈 사람은 2만 8천 여 명의 탈북민 중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나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언론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예측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어느 누구도 그 권한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민들은 과연 어떤 분이 20대 국회에 진출하면 자유민들의 권익과 이익실현을 위해 헌신분투할 지 지금부터 눈여겨보고 마음속으로 응원해야 하며, 또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써 한번 본때있게 일해보고 싶다면 서슴없이 나서 자유민들 속으로 뛰어들어 와도 좋을 것입니다. 미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때가 되어 정부와 정당이 누구라고 찍으면 거기에 순응하는 태도도 아울러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학력, 지역, 연령, 성별 모두 불문입니다.

비례대표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몇 자 올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7일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안 찬 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