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국민과 영토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가장 합리적 결단이다.

북 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 핵 참화의 위협이 일촉즉발로 가속화되는데 따라 우리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합리적인 결단으로 3만 탈북민과 탈북민단체들은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 핵 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광명성 4호’라고 명명한 여섯 번째 미사일발사를 감행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전적으로 그동안의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호전적인 북한당국의 자업자득이며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이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전 국민의 소망을 안고 2003년 6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그동안 복잡다단한 남북관계 속에서도 우여곡절을 겪으며  명맥을 이어왔다.

2003 년 10월 개성공업지구관리사무소가 개소되었고 2004년 12월에 첫 제품인 ‘통일냄비’가 출하되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2008년 12월 ‘12.1조치’를 발표하고 인원 제한 및 통행시간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내놨고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신규 투자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개성공단 방북이 일시 금지되었고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이때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를 결정했고 2013년 9월 16일 남북은 7차례의 실무회담 끝에 어렵게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갔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2013년 2월 이후 3년 만이고 우리 정부에 의하여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였던 134일 간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평화통일에 대한 일념으로 모든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개성공단사업을 지속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국민의 순수한 통일열의에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과 우리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으로 대답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충돌의 완충지대이자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해왔지만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은 정부와 국민의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게 하였고, 결국 폐쇄를 전제로 한 전면 조업중단이라는 카드를 빼들게 했다. 우리 정부가 밝힌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방침은 북한의 반인륜적, 반통일적, 반 평화적 행위에 대한 응당한 대응으로, 앞으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영구히 폐쇄되어야 한다.

지 난해 8월에도 우리정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반영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연초부터 핵실험을 감행하며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였고,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감행함으로써 남북 경협 최후의 보루이던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남북 경협 채널을 꽉 막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파탄가 파탄나고 수 백 만 명이 영양실조로 허덕일 정도로 주민생활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엄청난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북한이 북한주민 1년 치 식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미사일발사를 감행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작년 1년 동안 개성공단에 들어간 금액만 1억 3천만 정도이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돈은 1조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는 5만 4천여 명이고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근로자는 184명으로 이번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우리 측 피해가 훨씬 크다.  그러나 더 이상은 우리의 제도를 파괴하고 우리국민의 머리위에 핵 우박을 쏟아 부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실험에 든든한 자금창구로 되는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다.

개성공단이 다시 조업 되느냐? 영구 중단 하느냐?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대 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실험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파렴치한 전쟁광 김정은에 대한 혹독한 제제로 된다. 북한주민들, 특히 개성시의 수십만 주민들은  김정은의 핵 볼장난이 북한주민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특히 핵실험, 장거리미사일을 발사 해놓고 북한주민들에게 춤을 추게 하고, 충성을 맹세시키는 김정은의 세뇌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멋도 모르고 가지게 되는  힘의 우월감이 하나의 공중누각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개성공단을 통해 통일과 협력의 희망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크고 값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내고 핵과 전쟁, 무력도발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한국을 위한 합리적 결단이자 애국적인 용기로 3만 탈북민들과 탈북민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 세계평화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조적으로 나올 때 가능한 것이며 개성공단 정상적인 가동 또한 북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김정은과 북한당국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핵과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주민생활과 경제 회생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비핵화를 위한 당국 간 회담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1일.

자유통일문화원, NK지식인연대  및 탈북민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