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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세습처럼 햇볕정책도 세습할 것인가?
Korea, Republic of 민복 0 477 2016-02-17 21:09:24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남북관계 폐쇄조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햇볕이 주민에게는 밝은 빛이 되고, 독재정권에는 무서운 열이 된다는 것을 당당히 과시한 박근혜식 햇볕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장진성(뉴포커스)  

 
 
 현재 언론에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한국의 물질적 손해만 계산한다. 마치도 개성공단이 한국만의 이익 공간이었다는 듯 말이다. 아니다. 한국은 1억 달러의 손실이지만 북한은 심각한 체제 재난이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1000달러가 누구에겐 한 끼 식사값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구에겐 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현재 남북한 경제규모 차이는 44배이다. 즉 남한의 1억 달러에 의존했던 북한의 경제 과실도 44배로 계산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 경협 양자가 남한은 영세기업, 북한은 당 기관인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처음부터 남한은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이익,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같은 부분적 국익으로 마주선 구조였다.
 
 오늘의 결과는 남한은 기업손실, 북한은 정권손실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는가. 개성공단 폐쇄 고통의 연장도 남한에 비해 북한이 더 길게 갈 수밖에 없다. 남한 인력은 모두 안전하게 철수했지만 북한 정권은 이제부터 해고된 5만 인력의 원성에 시달려야 할 판국이다.
 
 당장은 5만 인력을 외부와 차단시켜 남한독소를 장기간 뽑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줄 식량도 초코파이도 없어 각자의 고향으로 하루속히 돌려보내야 할 처지이다. 그 5만 명에게 달린 가족까지 합치면 거의 10만 내지 20만이나 된다.
 
 한국 때문에 잘 살다 북핵 때문에 쫓겨났다는 구체적인 소문을 들고 몇십만의 인간 삐라가 전국으로 퍼지는 셈이다. 그뿐이 아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한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은 남한 부담을 통째로 떠안았다.
 
 건물들을 부수자니 아깝고, 그냥 방치하자니 한국 전람관, 자본주의 전시장, 자유통일 전망대를 묵인하는 것 같아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 전연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지만 그 이면의 딱한 사정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굴욕적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원했던 DMZ 생태평화공원 구상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국환상 효과가 남북경협 목표이자 개성공단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햇볕론자들은 강력히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들부터가 개성공단 폐쇄를 제일 반겨야 한다. 원하던 효과와 목표의 적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의 남북경협 업적은 북핵과 장거리로켓의 몫이 되고 만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그 도둑 정권이 쏘아 올린 '광명성4호'가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퍼주기가 아직 부족하다면 북한 3대 세습처럼 햇볕정책도 세습하겠다는 건가?
 
 그늘의 서늘함을 느껴야 햇볕의 따스함도 더 잘 알 수 있다. 한국의 햇볕정책이 정말로 북한변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되자면 음지와 양지를 아는 과학의 햇볕이 되어야 한다. 북핵은 암흑이고 핵폐기는 아침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에 분명히 가르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남북관계 폐쇄조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햇볕이 주민에게는 밝은 빛이 되고, 독재정권에는 무서운 열이 된다는 것을 당당히 과시한 박근혜식 햇볕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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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ㅅㅈㄷㄴ ip1 2016-02-17 21:30:24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2-18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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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ip1 2016-02-17 21:34:47
    북측근로자들. 너네말대로 악질 빨갱이다.

    그 사람들 할일이 가뜩하니 걱정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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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ip1 2016-02-17 21:37:09
    팔자주름을 없샜냐? 민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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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않은길 ip2 2016-02-17 22:14:41
    말도 재밌네.
    햇볕정책도 세습? ㅋㅋ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 폐쇄가 아니고 박근혜식 햇볕?ㅎㅎ
    유례없는 대북강경책이 과연 성공할까?
    자~ 이제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자구요ㅋ
    훗날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말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겠죠.
    휴~ 한숨 지으며 그때 우리 정부가 그 길을 택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후회하면 안되겠죠!
    하여튼 시작했으니 유종의미를 기대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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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교체 ip3 2016-02-17 22:47:34
    현 정권의 대북 외교와 정책은 실패 입니다. 시민의 견해로 바도 이런 최악의 외교는 처음 봅니다. 보고 배운게 독재라 그런지... 휴~~~~ 북한은 크게 이반 되어 가는 민심을 확산 시키는 것에 큰 품을 들여야 하며 소련의 붕괴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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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를 ip4 2016-02-18 00:10:25
    발제글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공단폐쇄가 아니라면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 보시죠. 중국이나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 지금까지의 학습효과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웃기는 소린지는 본인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3번, 보고 배운게 독재라는 말은 김정은한테나 할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독재의 정의부터 밝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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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ip3 2016-02-18 01:12:35
    으이구. 자유민주주의 사회 에서 독재라 지탄 받는것 하고 북한 공산 사회의 독재가 같냐? 으이구...이런 것들이 ㅉㅉㅉ Go have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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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ip1 2016-02-18 00:57:31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2-18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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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잣대 ip4 2016-02-18 01:41:08
    3번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냐. 어디 나가서 진보라 말하지 마라. 등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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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나발한다 ip3 2016-02-18 05:23:39
    이 유머적 비유도 적절히 할줄 모르는 where is that romantis or affair ? its fool 뉘기 같은 극치의 무식을 자랑하지는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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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생각 ip5 2016-02-18 02:28:51
    어느 글에서보니 개성공단 임금 한달에 북한돈 6천원줘다는 글을 봤는대 그게 사실이라면 노동착취 인권유린을 우리도 한몫했다고 해야 되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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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유린 ip4 2016-02-18 05:12:02
    5번님아 그렇게 법률상식이 없어서 지금까지 사기한번 안당하고 어떻게 살았수? 당신이 A에게 10만원을 줬는데 A가 9만9천원을 떼먹고 B에게 천원만 줬다면 법은 당신과 A 둘 중 누구를 횡령착복한 걸로 판결할까요? 아직도 모르겠죠? 장군님은 그럴분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미치죠? 아무리 달을 가리켜도 손끝만 보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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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김 ip6 2016-02-18 09:12:42
    종북새키들이 미쳐날뛰는 꼴이 가관이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 착취해서 처먹고 배때기에 기름채우더니 이젠 뵈는게 없구나.

    더러운 종북개들아..... 너들의 운명은 목매어 달린 똥개신세란걸 알라.

    머저리새키들아... 외국에 북한 노동자들 수만명이 나가서 착취를 당하는 데.... 김정은이가 착복했으니까... 아무런 대책도 안해도 된다는거야??

    더러운 개새키들아...너들이 뭐길래 북한 사람을 착추하는정은이 한데 동조하는거야..더러운 개새키들아 배때기가 터져 뒈질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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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철 ip7 2016-02-20 19:53:06
    김쩐은 똥개들이 미친개들처럼 날뛰는구나 더럽은것들....
    니들 김씨정권에서 형제를 잃어봤나....
    여기서 찌갈질 하지말고 평양가서 김쩐은또라이 똥구멍이나 핧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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