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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북한 핵과 주민기아 때문에 괴롭다”(미래한국)(영문자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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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보도자료 편에 있음. ------------------------------------------------------ 다음은 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에 있는 기사입. 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 부시대통령의 열설 중에서 일부를 이 기사 뒤에올릴 것임. 부시 “북한 핵과 주민기아 때문에 괴롭다” I'm a little --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isturbs me, but also equally disturbs me is the fact that people are being starved to death. 美, 北의 핵·인권·범죄 ‘폭정 종식’으로 해결 의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인권 및 위폐 제작·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등 북한의 불법활동을 문제삼으며 이를 통한 북한 폭정 종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북한인권문제 및 북한 폭정종식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0일 워싱턴 DC 내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 “북한 핵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disturb).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굶어죽고 있는 사실 역시 동일하게 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세계 및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핍박받고 굶주린 생활이 북핵 못지 않게 문제이지만 세계 모두를 불안하게 한다는 면에서 북한 핵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발표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2005~2006년’ 보고서 서두에서 “북한, 시리아, 이란, 짐바브웨, 중국, 쿠바, 버마, 벨라루스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은 지난 3월 16일 미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언급된 대표적인 폭정(Tyranny)이다. 이 미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폭정을 종식하고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날 스티븐 헤들리 미 백악관 보좌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시아연구전략포럼에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번영을 약속할 자유시장과 자유교역 등 효과적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북한과 버마와 같은 국가들은 자유로의 여행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들리 보좌관은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지만 부시 대통령은 21세기는 자유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은 모든 아시아 국가의 정치·경제적 자유 증진에 있다”며 강조했다. 즉, NSS가 야만·가난·불안정·부패·고통의 종합으로 정의한 폭정이 북한에서 부터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는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기업연구소(AEI) 토론회에서 “미국은 올해 탈북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같은 날 이례적으로 중국정부가 한 탈북 여성을 강제 북송한 것을 비난하는 성명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스위스 산업물자 도매회사인 ‘코하스 AG’와 이 회사 대표가 북한의 WMD 확산에 연루되어 있다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다. 지난해 9월 마카오 방코델타이사아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이후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압박정책의 연속이다. 미국이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북한인권 및 불법활동 문제제기를 통해 북한 폭정의 종식을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하는 사례들이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 이상민기자 2006-04-13 오전 9:44:00 ------------------------------------------------------------------ 다음은 미국 대통령 집무실 홈페이지 http://www.whitehouse.gov 에 있는 부시 대통령의 연설임. The South Korean issue is one, obviously, that's dominated primarily by North Korea. And I made the decision early on in the administration to change the dynamics in that negotiation from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South Korea, and Japan, called the six-party talks, all aiming to get people who have got a stake with North Korea at the table, all aiming, again, to send a united voice to the North Koreans. I'm a little --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isturbs me, but also equally disturbs me is the fact that people are being starved to death. And it should disturb the world. It should disturb all of us. The North Korea issue dominates my discussions with South Korea. However, there's a -- South Korea and America has committed ourselves to the peace that comes, or the balance that comes with the U.S. force presence there in South Korea, although it's been reduced, as well. We did not reduce force; we reduced manpower, as you probably know since you stud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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