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주주의 시대고 3권분립을 지키자는 측면에서

개헌하지 말고 현행 대통령 5년제로 하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내각제의 경우는 소석 이철승 선생과 운정 김종필 선생과 김종인 선생이 밀어붙이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소석 선생을 존경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각제야 독재정권에서야 주장해야지 현재는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 상황에서 3권분립에 어긋나고 무엇보다 내각제를 하게될 경우 군통수권을 국회가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이 워낙에 떨어지고 답이 없고 용기도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각제를 주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각제의 성공이 독일이라면 실패는 태국이지요. 더구나 사회는 지금 갑과 갑의 싸움과 을과 을의 싸움으로 정치판에서만 계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사회 도처에도 계파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뭉치고 또 싸우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각제를 하게 된다면 1년에 2번씩 선거를 치루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선거철은 매우 치열한 싸움이 전계가 됩니다. 공천 시스템은 매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물론 선거철이 많아져서 국회의원들이 이제야 일을 좀 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계파갈등, 공천파동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합치는 구조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각제가 담합을 없애는 길이라고 하는게 웃기다는 것이죠. "연립"이 바로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내각제 내에서도 합당이 가능합니다.

이영작 박사가 말하는 이원집정부제도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군통수권자의 수장이 대통령인지 국회의원인지 모르게 되고, 국회와 정부의 각각의 일을 분리를 시킨다고 하지만 빛좋은 개살구일뿐이죠. 당장에 군통수권이라던가 입법을 결정하고 시행령을 결정할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상황이 되는거죠.

연임제의 경우는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야당이 8년이 아닌 12년을 집권할 수 있는데, 그걸 추진한 사람이 지지율이 하락할 시점에 노무현이었지요. 5년 더 해먹으려고 했지요. 그걸 무산시키는데 주력한 사람이 박찬종씨였지요.

한간에는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국회와 정부의 인사들을 임명하자고 하는데, 이건 진짜 안해야될게 필리핀의 예를 보면 됩니다. 물론 스위스의 좋은 예가 있지만 최악은 필리핀이 있지요.

요약 : 

그래서 저는 현존하는 대통령 5년 단임제 시스템이 가장 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개헌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을 잡아먹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대통령제로 5년 해먹으면 족합니다. 대선 후보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다른 제도들은 더 대단한 인물을 나올 상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