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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옹호하는 이 사람 지식 수준이 의심스럽다.
Korea, Republic of 위선주의척결 0 555 2016-06-04 19:12:48

애초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싸고 쉽게 제공하도록 하고자 하는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라는 기준이 무엇일까? 로스쿨 출신 애들이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라? 변호사들은 차원이 떨어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나봐? 그래서 로스쿨 출신들은 차원높은 법률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장난해? 막말로 로스쿨 출신 애들이 말이 좋아 변호사지 대기업에 꽂아만 주면 취직하고, 어디에 꽂아만 주면 취직하고, 이게 샐러리맨이고 장사꾼이지 변호사야? 대기업 취업하고 싶으면 회계나 세무나 경영학을 배우던가? 그것들이 그래서 변호사를 하든?

 


이를 위해선 외국과 선진국처럼 변호사 수가 많아야 합니다.

 

=> 그러면 사법시험 경쟁률을 엄청나게 낮춰야지? 법조인들 많이 뽑게?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는 경쟁과 다양성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로스쿨로 기득권 법조인들에게 욕 많이 먹었지만


지금의 법률시장을 보면 그 필요성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국민의 65%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고 


전국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는 곳이 절반이 넘습니다. 

 

=> 로스쿨 필요없음 사법시험 경쟁률만 하락시키면 됨 아니 절대평가해야하고 학력제한도 폐지해야허하지 공인중개사처럼. 그러면 되는 일 아니냐? 그래서 변호사 만들면 되지 그 대안이 로스쿨일필요가 없잖아. 그게 더 좋잖아?

 

민사 소송은 189건으로 미국(15.6건)이나 영국(13.8건)은


물론 일본(24.3건)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 민사소송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데? 민사소송이 이제 더 이상 싫다는건가? 서비스 운운해놓고 민사소송 하지말라는건 뭐야? 민사소송이 많은건 서비스가 아니고 민사소송이 적은건 서비스야? 장난해? 

이런 시장구조인데도 형편에선 법률서비스의 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홍x표 변호사 전관예우를 사건을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 


로스쿨 도입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 위에선 서비스 어쩌구 저쩌구 다 떠들면서 뜬금없는 비리를 운운하네 잘봐라 서비스 확대가 비리를 막는 길이야? 서비스가 우리 말로는 뭔줄 아냐? 용역이라고 한다. 그 용역이라는 단어에서 부조리나 비리를 더 느낄까? 아니면 합법성을 느낄까? 당신 생각을 듣고 싶네 서비스가 많아야 비리 척결이 된다는건가? 서비스 증가 -> 비리 척결인가? 대단하네. 용역 증가 -> 비리 척결인가?

양질의 서비스 증가가 비리 척결인가? 글의 앞뒤가 아주 뒤죽박죽이지?

 

참고로 이야기를 더 해줄께. 서비스에 지나치게 현혹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우리는 용역이 좋다라는 말과 비슷하다. 그 서비스의 본 뜻이 용역이다. 본인이 들으면 소름이 끼칠거다. 서비스는 여기 사람들이 긍정을 하면 차라리 나아보이지. 원래 여기 성향이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서비스 운운하는거야 맞는 소리지 하지만 참여정부 지지하는 사람이 서비스 운운하는건 헛소리 중에 상헛소리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매우 잘잡혀있는데, 근데 저 위에서 서비스 떠드는 애는 그것도 모르고 씨불락거린다는거지.

 

이걸 흔히 말해서 "본인이 무슨 말들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한다.

참고로 이번 법조비리는 변호사들이 더 잘안다. 변호사들이 나쁜짓한건 맞는데, 그거 욕하는 변호사들도 많다. 변호사가 무슨 다 뭉쳐있는걸로 착각하나봐. 뭐 다른 소형 로펌하는 변호사들은 특히 욕하지. 변호사들이 뭔 대기업 수준으로 법인을 만드냐고? 그럴려면 돈 계산이나 좀 배우던 뭘 배워서 장사나 하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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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배경 ip1 2016-06-05 00:00:31
    로스쿨의 도입배경이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집권층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맞았기 때문이죠. 미국식 로스쿨제도가 과연 우리실정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변호사의 양상으로 질적 하락이나 변호사의 브로커화도 예상되는 폐단이죠. 변호사가 모자라서 양질의 변호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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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원조 ip1 2016-06-05 00:19:04
    로스쿨의 원조는 미국이죠. 우리는 미국을 벤치마킹한거고요. 미국 변호사중에는 자기 밥벌이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변호사시험 (bar exam) 60퍼센트만 받으면 합격인데 자격증만 있고 실무경험이나 법률지식이 못따라가니 오히려 의뢰인보다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면허증있어도 운전못하는 사람 있듯이요. 그러니 자격증가진 실업자도 많다는 말이죠. 일을 잘못 처리해서 오히려 자신이 고소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로스쿨은 생각보다 결점이나 폐단이 많습니다.

    이해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히기 싫어해서 아주 단순한 사건도 고소를 남발하는 미국은 변호사가 일상의 필수사항이지만 (자기에게 벌점을 부과한 교사를 학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미국과 많이 다르죠. 사회가 그다지 필요로하지 않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굳이 이런 제도를 도입했느냐에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로스쿨이 누구에 의해 무엇 때문에 탄생했는지 그 내면의 배경을 알면 경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면적인 이유야 그럴듯하겠지만요. 그래서 참으로 교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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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 ip2 2016-06-05 01:38:47
    현실은 미국의 법원이 만민 앞에서 훨씬 평등하고 우월하다는 것이죠.

    사법고시 시절 서울대와 연고대로 똘똘 뭉친 그들만의 카르텔이 만민 앞에서 평등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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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인에평등 ip3 2016-06-05 04:19:33
    이 세상에 평등한 나라는 없습니다. 꿈깨세요. 미국이 평등하다? 미국에 사는 1.5세로 웃음이 납니다. 한국의 많은 시스템들이 미국에서 카피한 것들인데 미국에서 이미 100년전에 생기던 문제들이 한국에서 지금 생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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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조기 ip4 2016-06-05 04:37:49
    님도 꿈깨세요.
    먹고살기 힘들면 컴백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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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똥개들아 ip5 2016-06-05 23:03:42
    하여간 진보똥개들은 논리로 안되면, 이런 무식한 욕을 하죠. 미국에 있는 1.5세분은 국적도 미국인이고 한국말만 할 뿐 홈은 미국일텐데. 영어도 못하는 무식한 진보똥개가 영어 흉내내느라 수고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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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6 2016-06-05 19:41:33
    미국의 법원이 만민 앞에서 훨씬 평등하고 우월하다라. O.J 심슨 사건 보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거다. 사람 죽였는데, 사형은 커녕 돈질로 자기가 망하는 선에서 끝내서 무죄처먹었는데 또 사고를 쳐서 가석방을 하니 마니 하더라. 평생 빵에 썩거나 쳐뒈질놈이 돈 쳐발라서 망하는게 미국의 법원이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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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로스쿨 ip7 2016-06-05 02:49:00
    글을 보니 애국님 말이 더 맞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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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글이네요 ip3 2016-06-05 04:19:59
    근래 보기 드문 수준 높은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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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기 ip4 2016-06-05 04:45:54
    이런 글에 수준을 매겨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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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법 ip1 2016-06-05 05:08:50
    수 많은 인종이 모여사는 미국이 법의 집행에서 흔들리면 미합중국을 지탱하는 축이 무너져 버리죠. 따라서 한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의 집행이 엄청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이 더 평등하고 우월하다는 말은 난센스입니다. 법이 평등하고 우월하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법이 불평등하고 열등한 나라가 있다면 예를 들어 보세요.

    미국은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고 어린이 차량용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아도 500불이상의 벌금이 나오며 학교마다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게 우월하다는 말입니까? 또한 법 자체가 평등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북한의 법도 문자상으로는 대한민국보다 미국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평등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이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양보합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됩니까? 로스쿨 출신이 권력을 가진 판검사가 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오직 변호사 업무뿐이죠? 판검사는 법을 전공한 법대출신만이 가능하죠. 뉴역에서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변호사가 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정작 힘있고 권한을 가진 일은 법대출신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뭐라 설명하겠어요? 당신 논리라면 하버드 법대를 비롯한 법대출신으로 똘똘 뭉친 그들만의 카르텔이 되나요? 그들이 만민앞에 평등한가요? 미국이 왜 평등하고 우월한지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미국의 법시스템을 알고 하는 말인가요?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다.

    논점을 벗어나거나 물타기 하지 마세요. 나의 논점은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로스쿨 시스템을 그 당시 집권자가 총대매고 도입했느냐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죠? 그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이유가 있었다는 걸. 물증이 없다고 심증까지 없앨 수 없죠.

    애국 당신의 논리는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당신 자신의 머리에서 만들어 지고 나온 논리들이 상호 충돌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소통과 토론이 가장 힘든 사람이 사실 당신같은 사람들입니다. 제발 정립된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무장하고 글을 써주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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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6 2016-06-05 17:43:55
    이분이 저격을 해줬네. 사실 미국이 배워야 할것이 많다면 배우지 말아야 할것도 많지. 로스클 도입 자체가 우리나라도 총기금지법 없애고 그거 완화하자는 헛소리나 똑같은 것이지...배워야할 것은 소비자 보호가 그 예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없이 나대면 졸라게 까고 보는 사회다. 특히나 일관성을 밥처먹은 주장은 씹어대고 본다. 그래서 명료함과 표현력으로 먹고 사는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사회다.

    그나저나 대연정도 쉴드치고 로스쿨도 쉴드치는구나. 이런건 도서정가제나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정부나 여당을 미친듯이 까도 할말이 없는건데. 하긴 저 미친새끼는 도서정가제나 국회선진화법도 옹호하겠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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