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유린 가해자 찾아내 제재 김여정 등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美국무부 인권 차관보 비공개 방한… “北주민에 외부정보 알리는데 노력”

미국이 독자 제재, 돈세탁 우려국 지정 등에 이어 인권 카드까지 빼들었다. 톰 말리노스키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사진)는 10일 비공개로 방한해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유엔난민기구(UNHCR) 서울사무소 관계자와 만났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제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더 제공할지 논의하는 게 방문 목적”이라고 말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한 뒤 한국에 왔다.

그는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숙청, 탈북자 추적, 강제수용소 운영에 관여한 자들에게 ‘네가 누군지, 이름이 무언지 안다. 너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행동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대상이 될지 말하지 않겠지만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적 고려 없이 찾아낸 사실을 토대로 제재 대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주민 통제 수단’이라며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북한 선전선동부를 이끌고 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 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라디오, 스마트폰 등으로 영화나 날씨예보, 한국 소식 등을 비정부기구(NGO), 한국 정부와 협력해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한 탈북자는 영화 ‘타이타닉’에서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북한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처음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 해외 근로자 송출 차단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중단은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이 외부 생활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해외 송출을 완전 차단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인권을 보장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