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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람 이어도 민변의 태도가 참 분합니다.
Korea, Republic of 신지님 0 410 2016-06-19 07:54:30

이번집단 탈북에 법원으로 나와라 말라 하는 민변의 태도 남한사람인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일부 좌경화된 남한의 정세가 탈북자 분들에게도 힘든 고난이 되

어 버린듯 합니다. 제가 변호사 자격이라도 같고 있다면, 탈북민 법률지원이나 기타 여러 지원을

해주고 쉽어도, 그런것도 없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절때로 법원에 출석하게 해서는 안된다

는 것은 동의 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북한에서의 탈북자의 대한 선동조작이나 이런것으로 이용되

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탈북민 여러분 저는 탈북자는 아니지많,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자

유 민주주의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집단탈북 법원 출석 저로서도 이해를 하기 힘

드네요? 물론 법원에 좌익 판사가 좀있는거 같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셔서, 탈북민권 사생활과 인

권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북한땅은 가보진 못했서도, 언론으로 들은 것

으로도 거기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이해를 합니다. 민변에게 절때로 지지 마시고 끝

까지 힘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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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혁명 ip1 2016-06-19 08:36:58
    붉은 혁명의 수단은 합법, 비합법, 반합법의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현재는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거고요. 합법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는 없죠.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법원이 출두명령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 (판사가 진보 좌익이라는 심증은 충분히 갑니다.) 이에 정부측 변호인단도 합법적으로 출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겁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인신보호구제심사의 경우 북측 가족의 의사보다는 탈북자의 의사에 더 큰 비중을 둔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면담 요구권보다 면담 거부권이 더 우선시 된다는 의미죠. 정부측 변호인단도 이 사실을 모를리는 없겠죠. 탈북자들의 견해를 모아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또한 그 과정과 절차도 결코 민변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런 내용이 소위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례에서는 주요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어쩌면 이 사건이 자신들의 홍보용으로만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도발에는 합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덕분에 한 탈북자로부터 민변보다 못한 새키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 어떤 방법이 됐던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탈북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갑자기 번복하지 않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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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당 ip2 2016-06-19 09:17:33
    당당하면 당당하게 말하면 됩니다.
    민변이 어쩌고 저쩌고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변의 변호사들도 명문대 출신에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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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의실력 ip1 2016-06-19 09:30:47
    민변소속 변호사의 능력이나 실력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굳이 북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의도를 지탄하는 겁니다. 당당하다면 북의 위임을 받게된 과정과 내막부터 당당하게 밝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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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3 2016-06-19 09:32:23
    저도 그게 이상 합니다. 북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의도, 북의 위임장을 받게된 과정 내막이 궁금해서 참 이해를 할수 없는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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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ip4 2016-06-19 10:14:24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못마땅하면 법원에 출석명령을 내린 판사한테 따지거나 북한으로 가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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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문을 ip1 2016-06-19 10:29:10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당당하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북으로 부터 먼저 변호제안을 받았는지 아니면 민변이 먼저 북에 위임을 자처했는지 부터 밝혀주세요.

    둘째, 위임장을 북의 가족에게서 받아 민변에게 전달해준 정기열 청화대 교수를 메신저로 선택한 장본인은 북한 당국입니까 아니면 민변입니까? 그와 민변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메신저의 역할을 맡긴 이유는 당국의 허락없이 북측 인사와 접촉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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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가진는다 ip5 2016-06-19 10:31:57
    ip 4번,,, 이눔의 새키야... 네 에미년이 그리 더릅게 교육을 시키드나?
    네 에미년이 시장구석에서 동네 숫캐들과 매일 붙어 먹더니 너같은 불량한 똥강아지를 싸버린거나구?
    증말 치사하구 더러운 쓰레기를 싸버럈구나.
    이누마... 자우민주주의라구?
    너같은 쓰레기들이 사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구?

    그건 아니지....자우민주국가가 아니라 개들의 세상인거여.
    알가서? 개눔아 ,,똥개드르이 세상이랑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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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3 2016-06-19 10:38:46
    ip4저넘 간첩이네! 야이 쓰레기새끼야? 나는 탈북자도 아니지만 이번 민변의 태도에 아주 불쾌하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위임장 받은 그변호사 부터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시키고 싶은 심정이다. 자유민주주이 야이 씨발놈아 민변태도나 바꾸고, 자유민주주의 찾아라 빨갱이 간첩같은 광수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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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3 2016-06-19 10:42:42
    좋게 말할떄 꺼저라! 내가 만약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탈북자 분들께 위임장 받아서, 민변 위임장받은 변호사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판사에게 따져라고 그판사가 빨갱이면 어떻게 따지냐! 너같은 것들때문에 국정원이 필요하다고 이석기같이 잡아 처넣을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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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3 2016-06-19 10:46:15
    만에 하나라도 법원에 출석을 한다면 정말 중립적이고, 좌익물이 안든 판사에게 사건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우리법연구회 같은곳은 누가봐도 좌익판사가 판을 친다. 중립성이 보장이 안된다면 민변의 출석요구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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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3 2016-06-19 10:49:59
    ip4 이놈은 먼대 날보고 북한에 가라고 말라고 하는건지 야 똑바로 처들어, 나는 먼저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보는 인간중에 한명이다. 자잘한 빨갱이 필요없고 김정은 모가지하나면 끝이다. 어디서 탈북자 모독하는 아이피가 어디서 들어온놈인지 중국에서 보위부로 뛰는놈은 아닌지 그렇게 북한좋으면 니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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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마 ip2 2016-06-19 11:11:12
    아가야 나는 너보다 띠동갑 넘게 나이가 많다
    욕은 니가 먼저 했잖아
    너는 너보다 12살 아래 어린 애하고 싸우고 싶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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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마 ip4 2016-06-19 10:54:32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24 0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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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3 2016-06-19 10:56:43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24 0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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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3 2016-06-19 10:57:30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24 0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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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3 2016-06-19 10:59:58
    야 나는 북한에 가면 정치범 수용소 가야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하도까서
    김정일 죽기전에 북한선제공격 주장한 인간이라서 말이다. 가고 싶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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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3 2016-06-19 11:00:51

    - 신지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19 1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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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긴다 ip6 2016-06-19 14:12:20
    웃긴다 선거앞두고 진실을 밝혀야 겠다해서 민변이 시작된것..한국은 법적으로 진실 공방일지 모르지만 북한은 남으로 갔냐 미국이냐 유럽으로 갔냐에 따라 처벌수위도 틀려진다는걸 알란가?? 말한마디에 죽느냐 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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