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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모순과 궤변을 고발합니다
고발 0 683 2016-06-20 23:51:54

"북쪽 가족의 문제는 정부가 책임질 문제"


이는 탈북자 법정출두에 우려를 표시한 여론에 대한 민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민변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 사건은 북쪽 가족의 위임을 받아 민변이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북쪽 가족은 민변에게 사건을 맡긴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북쪽 가족의 안위는 1차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민변자신이 목숨걸고 지켜내야 할 의무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민변은 간단하게 정부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의무를 수행할 자신이 없거나 관심이 없다면 사임하는 것이 변호사의 도덕적 업무적 태도입니다. 민변은 변호사의 기본조차 망각한 채 사건을 수행중입니다.


북한의 가족의 안위도 아니고 탈북자의 인권도 아니면 민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변호하겠다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민변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민변이 그동안 그토록 집요하게 타인에게 요구했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번만큼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민변 자신의 존립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강제로 정신병원에 갖힌 사람을 구제할 때 사용되는 인신구제심사청구는 현재의 상황에서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듭니다. 이에 30대 초반의 젊은 판사가 민변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민변에 합법성을 부여해 버렸습니다. 이에 법에는 법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인신구제심사청구의 경우 출두명령에 불응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임자보다 수용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신이 부당하게 수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출두해서 견해을 밝힐 것이고 그렇지 않거나 관심없다면 출두할 의무는 없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변호사를 대신 출두시킬 거라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탈북자들이 자신의 가족도 살리고 자신도 사는 길은 출두명령을 무시해 버리는 자신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불쾌하거나 격분되는 심리적 동요를 제외하면 법적인 형세는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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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의주체 ip1 2016-06-21 00:53:25
    위임장의 주체가 북한당국이 된다면 민변의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국대 당국의 문제이니 민간인의 안위는 당국의 책임이라는 말이 먹힐 수도 있죠. 이번문제는 철저히 북한의 가족과 남한의 탈북자의 문제이며 이에 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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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요 ip2 2016-06-21 01:02:58
    1번님의 말이 맞기도 하네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형식과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법원에서도 받아들였겠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위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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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건아니죠 ip1 2016-06-21 01:07:06
    형식과 요건의 내용을 봤을 때 판사가 기각해도 민변은 할 말이 없는 불안정한 형식과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젊은 판사도 민변과 같은 친북성향의 진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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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좀 ip2 2016-06-21 01:15:32
    1번님!
    북한사람들이 당국의 지시와 허락 및 승인도 없이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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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히려 ip1 2016-06-21 01:16:49
    민변의 청구를 수용한 판사의 판단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보호시설을 정신병사 수용시설로 판단했으니까요.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출두문제가 해결되면 판사의 판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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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히없죠 ip1 2016-06-21 01:18:29
    이번 위임건의 배후에는 북한당국의 사주가 있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죠. 근데 외형적으로는 위임의 주체는 북한의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위임장에 북당국자의 서명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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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드라 ip3 2016-06-21 01:25:17
    남쪽 애들 생각은 3살난 순진한 애들 수준..ㅎㅎㅎㅎ
    주제에 자랑은 바보 수준급....ㅎㅎ
    추어주면 쑥대 끝에 오른 민충이 울어대는 수준급 ㅎㅎㅎ
    먹통덜아 무식이 철철 흐른다..
    부칸을 더 배우고 주절 거리라고 ㅎㅎ망신이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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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4 2016-06-21 01:29:00
    북한의 가족이든 아니든 이건 엄연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법26조 개인의 비밀유지의 의무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님들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탈북민들이 변호사 써서 민변변호사를 고소 합니다. 참으면 다음에 또 탈북 사건이 생기면 저런 짓거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탈북하는 사람도 생각해야 합니다. 민변의 태도는 북한을 추종하는 짓이지 개인의 비밀등 프라이버시등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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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4 2016-06-21 01:31:08
    짝퉁이 나는 남쪽애라도 니보단 공부좀 헀다. 법적인 지식도 없는 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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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4 2016-06-21 01:33:16
    문제는 법원을 출두하는 순간 북의 가족도 위험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쓸모없스니
    정치범 수용소에 갈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총살 당할수도 있겠네! 탈북자가 아닌 나도 아는 사실을 어떻게 그냥 참고 본다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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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4 2016-06-21 01:35:45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민변 변호사 행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라 봅니다. 이런사건 터지면 붕한내부 충격이 더커지겠죠! 장성급도 탈북한 마당에 또누가 안하겠습니까? 그걸 염두에둔 행태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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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ip1 2016-06-21 01:41:22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공론화 돼서 전세계와 북인민 모두가 알게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 가족들을 김정은이 함부로 할 수도 없을수 있습니다. CNN이든 로이터든 신화사든 AP통신이든 모두 불러서 기자회견 한 번 해버리는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이라면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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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4 2016-06-21 02:05:43
    북한이 그게 겁나서 숙청을 안한다는 말로들리네요? 언제는 남한두렵고 미국두려워서 숙청 안한 북한인지! 남한가면 숙청이라는것은 꽃제비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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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수단 ip1 2016-06-21 02:25:37
    어정쩡한 상태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최후의 극단적인 수단이기도 하고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청소년의 경우 공론화 함으로써 잘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할 수만 있다면요. 그리고 탈북사실이 공론화되는건 북한 당국에 더 타격이 됩니까요. 이참에 체제를 심하게 흔들어 버리는 것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내지는 최후의 방안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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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말고운말 ip5 2016-06-21 02:30:48
    부칸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북한을 부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탈동회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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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언 ip1 2016-06-21 02:33:38
    그냥 13명은 남한의 납치극이라고 내부적으로 선언 내지 선전해 버리고 묻어버리면 될 일을 뭣때문에 벌집 쑤시듯 들추는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자꾸 공론화 돼서 납치가 아니라고 북의 인민들이 알게되면 체제유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알려져서 가족들을 숙청해 버린들 무슨 도움이 되고요. 일반 탈북자 아무나 그자리에 앉혀도 김정은이 보다는 잘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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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ip6 2016-06-21 03:29:54
    신지님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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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4 2016-06-21 05:10:38

    - 신지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21 0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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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4 2016-06-21 05:12:28
    그리고 과거 이웅평 대위를 보시면 잘알수 있습니다. 목숨걸고 미그기 타고와서, 귀순하니 국군임관하니 사돈에 팔촌까지 숙청한걸 대한민국 국민인 나도 알겠다. 근데 여종업원들의 신상을 민변에게 맞겨라고, 민변이 빨갱이라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인 나도 아는 사실이다. 나는 법정에 피고인이 되서 가더라도, 좌익판사에게는 내사건 못맞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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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께 ip3 2016-06-21 09:23:35
    신지님 저는 이창에서 부칸도 몰르는 얼치기들이,,아는척 하면서 이번사건을 응당한것으로 몰아가는 바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탈북자 가족들이 자기 만대루 남쪽 변호사에세 소송을 우임할 수가 잇것나요?
    전혀 불가능하져.
    탈북자 가족들은 지금 잡혀갈가봐 발발 떨면서 정부가 시키는대루 끌려다닐 뿐입니다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부칸 애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기네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나라가 됫냐구여???

    탈북자들은 법정에 성 아무런 근거두 없어유.
    민변은 철저히 북한간첩 종북의 무리들입니다.

    이번에 탈북자들이 만약에 납치 됬다고 발언한다해고 그 가족들과 탈북자들은 모두 죽습니다...법정에 서믄 안된다니가요,

    대한민국 이 정말루 세운다면 바보정부 바보국민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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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있내 ip7 2016-06-21 12:44:36
    누워서 침뱃기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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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8 2016-06-22 00:03:55
    다행이 법원이 우선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끝나네요?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근데 뉴스보니까? 우리국민납치해서 교환한다. 참 이런 북한을 어떻게 믿고
    법정에 세운단 말인지! 판사가 영 멍청이는 아니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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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고 ip1 2016-06-22 00:55:20
    법원이 재판부를 기피한게 아니라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재판부를 민변이 기피신청을 한거죠. 새로이 재판부가 구성된다해도 특별히 새로운 사실을 민변이 제시못한다면 이 재판은 끝났습니다. 탈북자와 보수와 현명한 재판부의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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